서면실태조사,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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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질 규제' 대리점법 적용 놓고 보험업계 '적용 예외' 요구

9월까지 본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고 다음달까지 대리점과 대리점 단체를 상대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본사는 대리점법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대리점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는데 2013년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물품...

2017-11-13 22:23
김상조 “재벌 공익법인 내달부터 서면조사… 징벌적손배소 중간발표”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공익재단 전수조사는 일부에서 거론하는 현장조사 방식이 아니다”며 “각 기업에 서면실태조사와 비슷한 방식으로 공익재단 수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57개 그룹에 160여 개 비영리재단이 있지만 모두가 조사 대상은 아니다”라며, “조사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12월...

2017-11-09 10:53
홍종학, “이케아, 사실상 복합몰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홍 후보자는 “향후 다이소가 매장을 새로 오픈하는 경우 사업 조정을 통해 다이소 판매 품목이 전통시장 내 생활용품 가게들과 겹치지 않게 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실시한 주요 상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대상에 다이소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사업 조정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문구용품...

2017-11-07 11:01
5대 그룹 만난 김상조, "'12월 데드라인'…12월 정기국회 개혁입법 반영 의미"

김 위원장은 재벌전담조직인 기업집단국과 관련해 “공시정보나 서면실태조사, 사건처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유의미한 정보로 DB화하는 작업을 기본으로 한다”며 “정확한 정보에 기초할 때에만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해 직권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법...

2017-11-02 10:09
靑, 채용비리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ㆍ합격취소 규정 마련한다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과 ‘신고리 공론화 과정 평가 및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의 논의 배경’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출발선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2017-10-23 19:07
공정위, 제약사 지재권 남용 실태조사 착수

올해 8월부터는 조사표 등 서면조사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실태분석에 나선 상황이다. 국산 원료의약품(API) 허가와 특허출원 내용 등 제약 분야의 지재권 남용이 주된 타깃이다. 특히 각국의 제약 분야 특허권 남용에 대한 제재 사례와 관련업계 전문가와 종사자들을 상대로 구술 방식의 조사도 벌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와 용역업체가 오리지널...

2017-09-20 10:25
당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문제 ‘선제적 직권조사’ 하기로

이와 관련,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서면실태조사를 개선해 혐의업체를 사전에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집중감시업종은 기계·자동차(2018), 전기전자·화학(2019), 소프트웨어 등(2020) 지속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현행 요구여부, 서면교부 여부, 요구한 기술자료 등도 정당한 사유에 따른 요구여부, 유용행위 발생여부, 피해규모 등을 추가...

2017-09-08 13:02
기술탈취 조사시효 7년으로 확대…직권조사 면제 없애기로

지난해 공정위가 기술탈취와 관련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술자료를 요구한 원사업자는 88개사에 달한다.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52개사로 집계됐다. 주된 유형은 대기업이 협력사인 중소기업의 ‘공정 프로세스 및 설명서, 제품 설계도’ 등 관련 기술자료 일체를 요구하는...

2017-09-08 11:19
공정위, 대림그룹 내부 부당지원 혐의 '현장조사' 실시

최근 3년여 간 30대 그룹 제재 건 중 대림의 과징금 규모는 158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 45개 그룹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언급하면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잠재적 조사 대상 그룹이 ‘두 자릿수’”라고 말한 바 있다.

2017-09-04 14:34
공정위, 全산업 70만4800여개 본사·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대리점을 대상으로는 서면계약서 수령 여부, 영업지역 설정 여부, 밀어내기 등 불공정행위 경험 유무, 사업자단체 가입 여부, 주요 애로사항 등을 조사한다. 대리점단체 대상으로는 사업자 단체의 역할, 본사와의 거래조건 협상 여부·내용 등을 수집할 방침이다. 김문식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와 달리 전 산업의 모든 본사·대리점을...

2017-08-09 13:23
금융사면 민간 빚까지 탕감..포퓰리즘 비판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가입된 채권추심업체는 서면으로 조사하면 되지만 이들이 연체 채권 규모를 거짓으로 보고할 수도 있다”며 “더욱이 협회 등록이 안 돼 있는 절반 이상의 채권추심업체까지 제대 조사할 권한도 없고 실태조사를 하려면 3~4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

2017-08-01 09:34
가맹분야 갑질 감시자 ‘13인의 옴부즈만’ 활동 개시

한다”며 “제 앞에 앉아 계신 열세 분의 옴부즈만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 외식업 가맹점주 10만 여명을 대변해 활동한다. 사명감을 가지고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의 감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정위는 옴부즈만 제도 외에도 기존의 가맹분야 익명제보센터·서면실태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 및 법집행 반영에 나설 방침이다.

2017-07-27 14:25
[단독]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연 LG하우시스 ‘경고’

특히 2014년에는 전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로 부여받은 직권·서면실태 조사면제 혜택이 박탈되는 등 2009~2013년 하도급법 위반 사실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2011년에는 벽지회사들과 벽지 도매가격을 인상하는 담합에 나서는 등 4억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신고사건으로 접수됐고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심사관 전결로 ‘경고’...

2017-07-21 10:25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잘못된 관행 반성…3~5개월 자정할 시간 달라”

역할을 하긴 어려우나 회원 간 산행 후 막걸리 마시는 것을 금지하다든가 골프를 금지하는 등 자정 능력을 철저히 뒤돌아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당장 이번주부터 피자, 치킨 등 주요 50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는 늦어도 9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을 계속 확대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2017-07-19 13:37
‘36년째 2500원’ TV수신료 이번엔 올릴까

올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2016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15년 KBS 매출 1조5462억 원 가운데 수신료 매출은 총 6257억 원이므로 전체 매출의 40.5%를 차지한다. 5025억 원에 그친 광고매출보다 비중이 높았다. 그동안 TV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 19대 국회 미방위에서...

2017-07-19 10:34
공정위, 롯데리아ㆍCJ푸드빌ㆍ굽네치킨 현장조사 착수

7월말까지 외식업분야 가맹업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후 7월말부터 주요 대리점 분야의 현장점검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부터 전국 대리점에 대한 대대적인 서면 실태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직원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조사하기 보단 그 전에 계획된 정기 조사 같다”고 말했다.

2017-07-17 16:09
앞으로 가맹본부 분쟁 합의해도 이행 하지 않으면 제재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규정은 삭제했다.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가맹점사업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안은 국무위원 부서(副署),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2017-06-27 11:00
[속보] 김상조 위원장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서면실태조사…문제점 발견시 직권조사"

김상조 위원장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서면실태조사…문제점 발견시 직권조사"

2017-06-19 11:16
김상조 후보자, 대형마트ㆍ오픈마켓ㆍ소셜커머스 수수료율 공개 시사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김상조 후보자 서면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현행 백화점과 홈쇼핑만 공개하는 수수료율 공개 제도를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정위는 매년 백화점과 홈쇼핑 두 업종만 수수료율을 공개해 왔다. 김 후보자는 박용진 의원이 “과거에는 대형마트를...

2017-05-31 10:51
한-인니 경쟁당국, 협력 범위ㆍ수준 확대 강화

인니측은 우리의 하도급법 집행경험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고 이에 정 위원장은 불공정관행 해소를 위한 법집행 노력과 더불어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센터, 공정거래협약 운영 등 감시ㆍ제재 이외에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운용중인 각종 효과적 제도들을 소개했다. 시아르카위 위원장은 최근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 감독업무를 새롭게 담당하게 된...

2017-03-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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