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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공정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협력 강화
    또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각종 지원사업 가점, 1조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 등)에 정기 실태조사 면제, 연동실적에 따른 과태료·벌점 경감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히 이영 장관은 연동제 현장안착을 위한 원팀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연동제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에 한기정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2023-03-21 10:00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 비율은 대면수업이 재개된 2021년 41.7%, 2022년 41.8%로 높아졌다. 2013년~2020년 조사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33~35%대를 오갔던 것에 비하면 확연히 늘어난 셈이다. 신체 폭력 비중도 대면 수업을 재개한 후 13.3%로 집계되며 이전보다 3% 포인트 정도 올랐다.
    2023-03-01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돼지머리 특수 부위도 구이로 맛있게 즐겨요 △신지식농업인 장 수여식 개최 ◇해양수산부 27일(월) △해수부 장관 13:30 국회 입법 공청회(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어촌정착상담사 전문성 강화하여 촘촘한 귀어귀촌 지원 △안개가 잦은 봄철, 해양 선박사고 주의하세요 △국민 안심 해안을 만든다 28일(화)...
    2023-02-26 09:04
  •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남구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를 조사해 GTX 관련 시위 비용 무단 사용 등 위반사항 52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입주자대표회의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GTX 반대집회 비용집행 적정성과 운영실태 전반 등이다. 총 5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4건을 수사...
    2023-01-17 13:29
  • 본사, 대리점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우선 9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경험 조사 결과 전체 18개 업종 중 16개 업종에서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 비율이 가장 많았다. 응답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기계로 각각 49.2%, 24.2%, 21.4% 순이었다....
    2022-12-29 06:00
  •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내년부터 가맹점 계약때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 안하면 과태료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광고·판촉비 집행내역서는 가맹점 보유 수에 상관없이 모든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시가 올해 10월~11월 시에 등록된 25개 대형가맹본부 소속 가맹점 460개를 대상으로 ‘가맹사업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 35.4%(163명)가 계약 시 본부로부터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2022-12-2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3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3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2022-12-25 09:13
  • [세계의 창] 중국 비밀경찰 폭로단체 “한국 등 내정간섭 위험 직면”
    [세계의 창] 중국 비밀경찰 폭로단체 “한국 등 내정간섭 위험 직면”
    비밀경찰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사실을 최초 폭로한 국제인권단체가 이번 사안이 인권문제를 넘어 내정간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본지는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로라 하스 캠페인 국장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중국 비밀경찰 실태를 알아봤다. 하스 국장은 “비밀경찰서는 중국 공안이 통일전선부(UFWD)와 긴밀히 협력해...
    2022-12-22 13:31
  • 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가맹점주 46% "본부서 광고비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9일 편의점, 치킨, 한식, 커피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고 있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46.3%로 전년(39.7%)보다 6.6%포인트(p)...
    2022-1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백신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업계 및 전문가와 인태지역 공급망 전략 논의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분야 표준물질 개발 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구미산단 현장방문(구미) △산업부 1차관 10:30 산업기술 R&D대전(코엑스) 14:00 바이오의 날(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2.4~12.10 국외출장(미국)...
    2022-12-04 08:56
  •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대금 늑장 지급하고 물품 구매 강요...온라인몰 불공정 행위 여전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유통 분야 서면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8~10월 온라인 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SSM 포함), 아울렛·복합몰, TV홈쇼핑, T-커머스, 편의점 등 7개 분야 대규모 유통 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매장 임차인 포함) 7000곳에 '불공정 행위 경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납품 업체들이 "불공정...
    2022-11-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납품업자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30일(수) △표시‧광고사항의 통합 공고 개정 △소프트웨어 구독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2월 1일(목) △공정위 위원장 07:45 유럽상공회의소 강연(서울) △공정거래위원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 참석 및 강연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 공개 2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2022-11-28 08:41
  • 중소 납품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8% 더 부담
    중소 납품사, 대기업보다 판매수수료 최대 8% 더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뤄진 이번 조사는 백화점(6곳), TV홈쇼핑(7곳), 대형마트(5곳), 온라인쇼핑몰(6곳), 아울렛·복합쇼핑몰(5곳), 편의점(5곳) 등 총 6개 업태의 34개 유통브랜드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실질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업태는...
    2022-11-23 12:00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공정위는 TRS와 자금보충약정이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올해 5월 지정 47개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소속회사가 조사대상이며 2018∼2022년 체결한 TRS 및 자금보충약정의 거래 규모, 건수 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 기간 47개 상출집단 중 10개...
    2022-11-02 12:25
  •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에 관한 감사 개시 및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2022-10-12 17:20
  •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위는 이달부터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이용량 및 매출액 상위 업체)을 대상으로 볼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실태조사(서면조사 원칙)를 진행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소비 확대로 명품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요 명품 플랫폼 관련...
    2022-08-31 10:03
  •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단독] 軍, 창군 이래 첫 ‘성전환자 현역 복무’ 여론조사 실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 따르면, 이 장관은 “국방부는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군의 전투력 발휘, 군조직의 단결 및 사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 검토해 성전환자 군 복무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방부가 그간 군대 내 성소수자 실태 조사와 해외 사례 조사에...
    2022-08-09 13:38
  •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매일유업, 공정위 대리점협약 평가 '최우수'…직권조사 2년간 면제
    공정위는 대리점협약의 활성화를 위해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참여하는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독려를 위한 설명회를 연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수평가기업의 상생 협력 우수사례를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모범사례집에 수록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22-08-07 12:00
  •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18개 업종 대리점 서면조사...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집중점검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업체가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누리집(http://www.ftc2022.com)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뤄진다. 대리점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면접조사(9월 5~9일)도 병행해 진행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실태를 점검한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대리점...
    2022-07-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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