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B 씨는 직장에서 늘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실적 달성을 위해 시차가 큰 미국...
서울 주요 대학 10곳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만 50만 원에 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거주할 경우 월급 4분의 1을 고스란히 주거비로 지출해야 한다. 관리비, 생활비 등을 더하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청년들은 좀 더 저렴한 집을 구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임대주택을 알아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역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그간 여러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저소득층·발달장애인·자립준비청년·반지하 가구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날 정부는 내년 복지예산 투자방향으로 사회적 약자를 복지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선정해 국가가...
정부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폭인 5.47%로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4인 기준)을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2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까지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수당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
신청 제도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 운동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2호의 주휴수당 의무규정 폐지를 비롯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결정기준에 지불능력 명시 △업종 및 규모의 구분적용 연구용역 근거 마련 및 관련 규정 신설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 규정의 완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운동에 나선다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강해지면, 상품이나 서비스가격 인상을 부추겨 물가를 더 끌어올리고 임금인상 압력도 커진다. 기업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다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한은의 금리정책 결정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인플레 방어를 위한 기준금리의 인상은 불가피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6월과 7월 잇따라 기준금리를 한번에 0.75...
☆ 시사상식 / 생활임금(living wage)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제도다. 최저선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개념이다. 근로자들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으로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단, 임금근로자는 직전 1개월간 고용보험 등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이거나, 난민인 경우에만 지원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생활밀접 체감 물가가 높은 점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주관적 전망이지만 실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경제지표다.
높은 기대인플레이션은 임금, 가격, 투자 결정 등에 반영되면서 실제 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가가 더 오를...
오후 3시부터 열린 최임위 7차 전원회의에선 권순종 소공연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장이 손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같은 시간 회의장 밖에선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대국문 호소문에서 "올해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이라는 현실성 없는 액수가 제시되고 있다"며 "주휴수당까지...
양대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비춰볼 때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비판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될 과제로는 '업종별·지역별 등 차등적용'이 2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자제'(23.2%), '최저임금 결정 기준 보완'(19.8%) 순이었다.
자영업자의 기타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재료값 등 물가상승'이 52.0%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전경련은 연초부터 식자재 가격 급등, 인건비 상승...
소공연,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생산성·지불 능력 따라 차등 적용 필요해”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현재의 제도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백 변호사는 변제 계획을 좀 더 다양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무 변제 기간을 20~24개월로 고정해둘 게 아니라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6개월·1년·2년의 방식으로 단기 변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특별면책을 할 이유 자체를 없앨...
이어 "아르바이트 청년, 임금체불 근로자 등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노무 제공자의 보편적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막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이법저법] 과로로 뇌경색→반신불수…산재처리 안 되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30367.jpg)
![[스페셜리포트] 외면받는 청년가구…현실 외면한 청년주택 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81801.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0295.jpg)
![[2023 예산안] '13년 만에 긴축' 내년 예산 639조…취약계층·미래대응 집중지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1853.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9481.jpg)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59652.jpg)
![[특징주] 삼양식품, 70만원 터치 신고가 경신](https://img.etoday.co.kr/crop/85/60/2038631.jpg)
![전력기기 과거와 차원이 다른 수요 폭발한다! 호재에 따른 종목 차별화 '이렇게' 보세요 ㅣ 하창완 본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UTaP96IvzI4/mqdefault.jpg)
!["생지옥, 오지 마세요"…한 달 남은 파리 올림픽의 '말말말'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8684.jpg)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당정회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877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