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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 “차량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상”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은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옥외광고물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스티커가 판부착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직접표시형에 해당한다면...
    2024-03-17 09:33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의약품과 식품 분야에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마약류 불법 유통 차단망 강화 의약품 분야에서는 제품 공급·사용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김상봉 식약처 의약품안전정책국장은 “국가필수의약품, 소아용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2024-03-14 13:00
  •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가 핀테크, 로봇 등 6개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애로사항을 발굴해 개선한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2024-03-13 08:00
  • 식품 강화하고 가맹점 확대...편의점 닮아가는 기업형슈퍼마켓
    식품 강화하고 가맹점 확대...편의점 닮아가는 기업형슈퍼마켓
    간편식 확대…규제 피해 가맹사업 집중인구 구조 변화 속 전략 선회유통업계서 편의점·SSM만 매출 상승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이 골목상권 강자인 편의점을 닮아가고 있다. 생활용품 비중을 줄이고 가정간편식과 즉석조리식품(델리) 등 식품 구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가맹점 확대에 힘을 주고 있다. 인구 구조와 유통산업 변화로 달라진...
    2024-03-12 05:00
  •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한동훈 “고양시 서울 편입,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
    원래는 한 몸체인 것”이라며 “그럼에도 고양시는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수많은 격차로 많은 불평등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먼저 교통이 열악하다. 대한민국 평균 출근 시간이 27~29분인데, 고양시는 37분이 넘는다”며 “고양시는 열악한 통행권에 20%가 속해있다. 교통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많은 이들이 고양시로...
    2024-03-11 16:11
  • 3600억 들여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데이터 산업 메카로
    3600억 들여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데이터 산업 메카로
    이 지하수저류댐은 3만6000명이 사용 가능한 1만8000㎥/일 규모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게 되며 2027년 완공 예정이다. 아울러 태백시 등 폐광지역에 적치된 '경석'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석은 석탄을 채굴하거나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세라믹이나 단열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 자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2024-03-11 14:05
  •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與, 총선 슬로건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녹색생활이 들어갔다. 아울러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반도체 규제 해소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한국은행 발표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1년 만에 2.6% 반등했다고 한다. 나름 좋은 신호라곤 생각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우리나라는 7년째 1인당 GDP가 3만...
    2024-03-11 10:13
  •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박상우 장관 “건설업계, 경기 둔화·규제 등 삼중고 겪어…정기 소통 추진”
    박 장관은 이어 “이런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이른 시일 안에 주택시장에 있는 규제를 걷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자주 진행해 업계와 정부가 남남이 아닌 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안정을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하고 소통해 결과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2024-03-08 13:42
  •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서울 방화ㆍ풍납동 모아타운 심의 통과…2300가구 공급
    주민친화적 생활가로로 기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날 서울시는 송파구 풍납동 483-1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도 수정가결 했다. 풍납동 483-10번지 일대는 문화재 풍납토성이 인접한 문화재보존관리지역이다. 문화재앙각 적용에 따른 높이 제한(6~15층) 및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높이에 관한 이중규제로 인해 그동안...
    2024-03-08 09:52
  • 미래 AI시대 대응....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경기’ 가속화
    미래 AI시대 대응....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경기’ 가속화
    패널들은 AI는 우리의 일상생활, 업무방식, 기술의 미래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생성형 AI는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 우리 경제와 사회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패널들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만약 내가 경기도지사라면, AI 육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2024-03-08 09:09
  •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특히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추진하는 정책 상당수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국민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경우에 중앙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 정책들이 많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 선지급 같은 경우, 일단 국가가...
    2024-03-07 16:42
  •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부산 대형마트도 일요일 문 연다…16개 구군 의무휴업 평일 전환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부산지역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1월 '생활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정책 성과의 일환"이라며 "서울시 서초구, 동대문구에 이어 주민불편을 꼼꼼히 살피는 기초지자체장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2024-03-07 14:40
  • 2030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 구현
    2030년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배송 구현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 내 거주민에 대해서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한 택배기사가 여러 개의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등 화물 운송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택배업계와 공동 집화·배송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새벽·당일·익일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2024-03-07 10:36
  •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는 국민 생활 불편과 기업의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신설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재검토기한마다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완화하고 있다. 7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2024-03-06 14:00
  • 기숙사·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기숙사·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구체적으로 청년 근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직장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 건립 사업이 대표적이다. 또, 업무시설과 문화‧체육‧편의시설이 함께 입주해 일과 여가 활동을 한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복합시설 건립 사업 및 산단이 첨단‧신산업 기업에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지붕형태양광발전...
    2024-03-06 11:00
  •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산업장관 "새벽배송 전국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1인 가구 지방 정주 여건 좋아져"
    안 장관의 이날 배송 현장 점검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여러 지방에서도 새벽 배송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생활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쿠팡,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수도권과 각 지역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신선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을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024-03-06 10:19
  •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PASS는 최근 ICT규제샌드박스 사업계획 변경의 후속조치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24년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그 활용 범위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소에서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주민등록증 모바일...
    2024-03-06 09:26
  •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모아타운 공모 신청한 강남구 삼성2동ㆍ개포4동 등 3곳 모두 미선정
    개포4동 일대는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하고,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약 41%로 높아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미선정됐다. 역삼2동 일대는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공모에 신청해 미선정됐던 지역이다.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1~50% 내외로 매우 높고, 지난해 8월 모아타운 신청 전·후로 월평균 거래 건수가 급증해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2024-03-06 06:00
  •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데스크 시각] ‘알리 지옥’ 만든 이커머스 中風…두 손 놓은 정부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9.8% 줄었지만, 의류와 패션 관련 상품은 43.5% 증가했고, 생활·자동차용품(35.9%)과 스포츠·레저용품(65.5%) 해외직구도 전년 대비 늘었다. 고물가에 지친 국내 소비자들이 ‘초저가 소비’를 유도하는 알리의 거센 유혹에 기꺼이 응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불안감도 있지만, ‘밑져야 본전’이라 부담 없이...
    2024-03-06 05:30
  •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가중치를 기존 구조안정성 평가 위주에서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등 생활 불편 정도를 기준으로 변경을 예고한 점도 명칭 변경의 당위성에 힘을 싣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0 대책서 발표한 재건축 규제 완화안은 사실상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안전진단이라는 제도는 처음...
    2024-03-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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