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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연구개발특구와 옛 규제자유특구인 글로벌 혁신특구 등 기존 특구 역시 고도화하고 재편한다.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2023-11-01 14:00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2023-10-31 11:45
  • 오가노이드사이언스·KTR헬스케어연구소, 동물대체시험 솔루션 개발 협력
    오가노이드사이언스·KTR헬스케어연구소, 동물대체시험 솔루션 개발 협력
    신약 개발 과정에서 후보 물질의 유효성을 확인하거나 각종 생활 화학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 동물실험이 사용됐지만, 종간 반응 차이로 인해 인체에서의 정확한 반응을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 최근 전 세계에서 동물실험을 규제하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동물대체 시험법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물대체시험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2023-10-30 17:14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이 신임 대표는 2010년 화우에 합류한 이후 금융업권 전반의 규제대응과 소송, 자문을 지휘했다. 최근 라임 사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사건 관련 주요 은행 및 증권사들에 대한 검사·제재 관련 자문과 수사 대응 업무를 총괄하며 탁월한 성과를 달성했다. 그 결과 화우는 국내 6대 로펌 가운데 20% 이상의 최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며...
    2023-10-30 17:07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2023-10-30 14:18
  •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가사도우미 시장 혁신…청소매니저 20만 시대 갈 것” [탐방기UP]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가사도우미 시장 혁신…청소매니저 20만 시대 갈 것”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다음 목표는 청소매니저 20만 명 돌파다.” 29일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파출부, 가정부로 불리던 가사도우미 시장을 IT 플랫폼으로 중개 서비스를...
    2023-10-29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고른 생활표준 만든다(석간) △10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 종합 박람회, ‘디자인 코리아 2023’ 개막 △'제3회 배터리 산업의 날' 개최 △세 번째 산업기술 R&D 구조개편 방안 논의, 대학 간담회 개최 △미래를 여는 에너지 넘치는 인재를 찾습니다 △산업 현장 밀착지원, 애로해소를 위한 '산업부 기동대' 신설 운영 △FTA 활용...
    2023-10-29 09:15
  • 고금리·고분양가 부담에…수도권 청약 '옥석 가리기' 심화
    고금리·고분양가 부담에…수도권 청약 '옥석 가리기' 심화
    더샵 강동센트럴은 천호역과 강동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했고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된다.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이와 달리 '트리우스 광명'은 1순위 청약에서 517가구 모집에 2444명이 신청해 평균 4.7대 1의 경쟁률에 머물렀다. 8개 타입 중 5개 타입이 미달됐다. 광명 내에서...
    2023-10-23 16:05
  • 김기현, 여야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성과·개혁·경청' 당정 제안
    김기현, 여야대표 민생 협치 회담에 '성과·개혁·경청' 당정 제안
    '개혁'에 대해서도 "민생 경제를 옭아매는 각종 규제를 푸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물가', '고용'과 관련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낡은 관행 개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당정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민생 경제 회복인 만큼 국민 요구를 동력 삼아 민주당 협조를 구하고 설득에 최선을...
    2023-10-22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점검 △탄소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실효성 강화방안 논의 △전기·전자 기술강국,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주도한다 △1차관,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부품인 ‘희토류 영구자석’ 공장 준공식 참석 △1차관, 한-노르웨이 비즈니스네트워킹 행사 △2차관, 페트로나스 CEO와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 논의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이차전지...
    2023-10-22 08:57
  • 금융 시장 흔드는 빅테크…금융권 ‘플랫폼 경쟁’서 도태 우려
    금융 시장 흔드는 빅테크…금융권 ‘플랫폼 경쟁’서 도태 우려
    금융 플랫폼서 보험·주담대도 가입…내년 1월 대출 비교 플랫폼 범위 확대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 3사, 온라인 대출 중개 서비스 수수료 수익 약 1800억원금융사들은 강한 규제에 플랫폼 경쟁력↓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성장으로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가 전세대출은 물론 아파트...
    2023-10-21 07: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게다가 환경부 규제마저 갈수록 강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선거 때 표를 의식한 지자체 선출직 단체장은 관내 주민 민원에 오히려 부응하며 각종 혐오시설 폐지를 공약으로 삼는 상황이다. “굴러들어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환경기업 종사자들은 푸념한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2023-10-20 06:00
  • "까다로운 식재료도 맞춤형 보관"…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출시
    "까다로운 식재료도 맞춤형 보관"…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플러스' 출시
    비스포크 김치플러스는 5월 김치냉장고 에너지 규격 규제 강화에 따라 핵심 부품인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에 고효율 기술을 적용하고, 단열 성능을 개선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1등급을 획득했다. 1등급 제품은 4도어 12개 모델, 3도어 7개 모델이며, 1도어와 뚜껑형 모델을 포함해 총 43모델이다. 최대 용량인 586리터(L) 제품에는 1등급 최저 기준보다 약 10...
    2023-10-19 09:48
  •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기업들은 생활치료시설을 제공하고, 마스크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으로 위기 극복을 도왔다. 이같은 기업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선 기업에 힘을 실어주기는커녕 옥죄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자신들이 필요할 땐 손을 내밀지만, 정작 기업이 필요한 일에는 손을 내던진다. 당장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2023-10-15 17:00
  • ‘PASS 모바일 운전면허’, 금융·공공·의료서 신분증처럼 쓴다
    ‘PASS 모바일 운전면허’, 금융·공공·의료서 신분증처럼 쓴다
    통신 3사는 지난달 2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0차 신기술·서비스(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이와 같이 사업 계획 변경이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의위 결정은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때 고유식별번호인 운전면허번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패스 앱은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
    2023-10-12 11:25
  • 코스나인, 中 티엔스 관계자 방한…“글로벌 기업과 해외 판로 확대”
    코스나인, 中 티엔스 관계자 방한…“글로벌 기업과 해외 판로 확대”
    코스나인 관계자는 “최근 중국의 단체 관광객 규제가 풀리는 등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 이전보다 긍정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티엔스, 라이온코리아 등 대규모 신규 거래처를 확보하며 매출 증대와 함께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미 코스나인은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라이온코리아의 대표 손세정제 제품 ‘아이깨끗해’를 위탁...
    2023-10-12 09:06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3차 개선 과제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46개 규정이 선정됐다. 선정 과정은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 법령입안심사기준 기반...
    2023-10-12 08:3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관련해 원 장관은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2023-10-10 11:20
  •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희룡 장관, “주택 공급 확대ㆍ공공주택 안전성 확보할 것”
    원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공공주택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민간은 PF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두터운 주거복지 구현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뉴:홈과 품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2023-10-10 10:23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대통령실 관계자 6일 본지와 통화에서 "어떤 분야든 결국 국민 일상생활, 민생 경제와 관련 있는 만큼,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하자'는 분위기가 있다"며 향후 일정이 경제 관련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주요 경제단체가 요청하는 '킬러 규제 혁파'와 관련해서도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이다. 5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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