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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구 모집에 청약 1건”…1·10 대책 일주일, 지방은 여전히 '無응답'

이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5~16일 청약받은 충남 천안시 도시형생활주택 ‘마인하임’은 총 83가구 모집에 청약 신청은 단 한 건에 그쳤다. 지방의 비아파트 매수 심리는 지난달까지 꽁꽁 얼어붙은 채 요지부동이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방(비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9.9로...

2024-01-17 15:54
역대 최고 평당 1억···상품성 VS 가격, 흥행 성공할까?

이 단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했으나, 광진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올해 8월 아파트로 설계를 변경한 바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은 물론, 서초구 반포동 대장주인 '래미안 원베일리'와 하이엔드 '아크로 리버파크' 등 한강변 고급 단지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2024-01-17 15:52
[종합] 정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재판매 허용…1분기 내 대안 마련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실제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모두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한다. 이에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관련 규정을 근거로 영업자의 대량...

2024-01-16 13:16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 위원장은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2024-01-16 09:29
춤추는 안전진단 기준, 변천사는?…지역별 세분화·내진설계 평가 등 개선 의견도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③]

생활 제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그 구성요소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관련 기준의 가중치 변경은 정부가 시행령만 바꾸면 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안전진단 절차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시행 전망이 어둡지만, 안전진단 가중치 변경은 시행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재건축 안전진단...

2024-01-16 06: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노후주택 급증…재건축 시급하지만아파트 양극화·전세대란 우려도 커전문가·국민이해 얻고 졸속 피해야 현재 정부는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2024-01-16 05:00
[안재욱 칼럼] ‘국부론’에서 찾아본 저출생 해법

그래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 고용이 늘어나 청년들이 충분한 소득을 얻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가해지고 있는 수많은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고, 지나친 친노조 정책을 개혁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어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친화적인 부동산 정책을...

2024-01-15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2024-01-14 08:12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되도록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와 같은 세제 금융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2024-01-11 17:21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 전 대표는 연구‧개발(R&D) 지원‧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기술산업 개발의 경제 목표와 기초 복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복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화에서는 ‘제2의 한류’를,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24-01-11 15:25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이 밖에 박 장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향을 노후도와 이에 따른 생활 불편함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구축 단지의 가구당 1대 이하 주차 대수나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층간 소음 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비바람만 막는다고 집이 아니다”면서 “안전진단 내용을 개편하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2024-01-11 15:21
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은?…솔로 이코노미→1인 가구 경제

'칠링 이펙트'는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말과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위축 효과'로 다듬었다. 한편 지난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사나 방송, 공문서 등에서 외국어를 접촉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접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 셈이다. 또 절반에 가까운...

2024-01-11 09:36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도 말했다.

2024-01-10 11:19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아파트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최초 구입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2024-01-10 10:55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아파트 세대 내부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 문제를 직접 살펴본 뒤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왜곡 규제 철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같은 그간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2024-01-10 10:28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이 177명이었으며, 반대는 10명, 기권은 38명으로 집계됐다. 화평법 개정안은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024-01-09 16:38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24-01-08 18:06
[AI 규제와 수익성]버티컬 시장에 쏠리는 눈...AI발 M&A 슈퍼사이클 열린다

이강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AI융합기획단장은 “최근 가벼운 LLM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올해에는 소형대규모언어모델(sLLM)를 활용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기업들의 비즈니스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AI 기업인 업스테이지는 지난달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2024-01-08 05:0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토탈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A사는 가구의 환경적 영향을 시험하는 환경기술 연구소를 운영하며 가구와 벽지, 장판 등 모든 생활 자재에 있는 유해물질을 검증하고 방출량을 국내 법적 요구 기준 대비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집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2024-01-07 12:00
KB금융,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금융지주사들은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플랫폼업체와 비교할 때 역차별이며 데이터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계열사 고객정보 활용은 지주사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두가지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지주사법은 경영 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며 신용정보법에서...

2024-01-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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