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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추경호 "하반기 수출ㆍ투자ㆍ내수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추 부총리는 "두번째로는 물가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2023-06-28 08:27
  • [기자수첩] 물가 안정, 기업 옥죄기보다 ‘장기 대책’ 필요
    [기자수첩] 물가 안정, 기업 옥죄기보다 ‘장기 대책’ 필요
    생계급여를 늘리거나, 근로장려금 지급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소득 자체가 안정적일 수 있게 각종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펼 수도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강압적으로 품목별 가격 관리에 나섰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 정부도 소위 ‘엠비(MB) 물가 품목’을 지정해 관리했다. 단기간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았다. 정부의 인위적인...
    2023-06-28 06:00
  •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금융당국은 3월부터 다중채무자도 지원하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내놓았지만, 한도 금액이 최대 100만 원으로 낮다. 지난달 31일부터는 차주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놨지만 다중채무자에겐 ‘그림의 떡’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인프라에도 DSR 규제를...
    2023-06-27 18:00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전문가들은 청년층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의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구제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2023-06-27 05:00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만 대한민국 국민이냐”라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들릴 정도로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한 각종 지원정책이 활발하다. ‘취포자(취업 포기자), N포세대’ 등으로 지칭되는 청년 층이 고금리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금을 내놓는가 하면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선보였다. 목돈 마련과 부채 탕감 등 금융정책도 다양하다. 하지만 청년층에만 특혜를 준다는...
    2023-06-26 05:00
  •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이번 결정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2023-06-22 20:32
  • 코람코 누적 기부금 30억 원 달성…“임직원 참여 ESG 경영”
    코람코 누적 기부금 30억 원 달성…“임직원 참여 ESG 경영”
    생계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가정 어린이와 저소득 중증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2007년 이후 후원을 지속 중인 코람코는 향후 매년 약 1억 원 규모 후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연말연시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후원방식이 아닌 연간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후원이 목표다. 이를 위해 코람코는 12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지속후원 협약식을 맺었다. 국내 민간...
    2023-06-22 09:43
  • [마감 후] 청년만을 위한 정책금융에 40대는 웁니다
    [마감 후] 청년만을 위한 정책금융에 40대는 웁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청년을 대상으로 저금리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도 강화하고 있다. 햇살론 유스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를 1년 이상 유지한 청년을 대상으로 햇살론 유스 대출 시 우대금리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023-06-22 05:00
  • [종합]“밥 사먹을 돈도 없는데 저축은 무슨”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적금 깼다
    [종합]“밥 사먹을 돈도 없는데 저축은 무슨” 청년 4명 중 1명 꼴로 적금 깼다
    A씨는 “식비, 전기요금 등 생계 필수비용이 많이 오른 데다 고정적 수입이 없어지면서 월 10만 원의 적금이 버거워졌다”면서 “적금금리가 높아 매력적이긴 하지만 당장 치솟는 대출 이자 갚기도 빠듯해 어쩔 수 없이 해약했다”고 토로했다.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청년층 가입자 4명 중 1명은 연 최고 10%대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을 깨고 있는...
    2023-06-21 15:36
  •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 복지 사각지대 6121명 지원
    이번에 발굴된 위기 도민에는 기초생활보장 89명, 차상위 21명, 긴급복지 159명 등 공적 지원 대상자가 578명 포함돼 생계·의료급여 등이 지원됐다. 이들 공적 지원 대상자 외에 5543명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 자원을 지원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도는 6~7월에도 기획발굴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은...
    2023-06-21 11:03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개정안은 실직,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유예, 상환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고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2023-06-21 07:35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2023-06-20 05:00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등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외소득은 농민의 농업이 아닌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3700만 원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청년농과 겸업농 등 농업인구 유입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2023-06-18 14:35
  •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신복위, 대구지방법원과 ‘개인회생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업무협약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생계형 담보주택을 보유한 개인회생 이용자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재봉 법원장은 “작년 10월 개인회생·파산 채무자의 신용·금융교육 지원 협약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경북지역의 개인회생 채무자가 주거 불안에 대한 걱정을 덜어내고 경제적 재기에...
    2023-06-15 10:12
  •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휴대전화 개통시 30만원 드려요" 내구제 대출 사기…서민들은 두 번 운다
    피해를 봐도 혹여나 이미 받은 소액생계비대출마저 영향이 있을까 싶어 신고도 못 한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의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내구제 대출에 대한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해 피해자가 적극 신고해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내구제...
    2023-06-12 17:27
  • "해파리 발견하면 신고하세요"…이달부터 본격 출현 '주의'
    "해파리 발견하면 신고하세요"…이달부터 본격 출현 '주의'
    수산양식물 및 시설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해파리를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해파리 신고 웹‘을 운영하고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선착순/월 20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도 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2023-06-04 11:00
  • [종합] 5월 소비자물가 3.3%↑..."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둔화"
    [종합] 5월 소비자물가 3.3%↑..."주요국보다 빠르게 물가 둔화"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존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 등까지 30% 이상 확대(85만7000가구→118만5000가구)한다. 지원단가도 지난해 4만 원에서 올해 4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신청은 지난달 3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작년 평균 전기...
    2023-06-02 10:00
  •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두 달, 4만3500건 접수…이자미납률 8.8%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시 복지, 취업 지원, 불법사금융 신고 등과 연계하는 복합상담도 진행됐다. 전체 대출상담 4만5458건 중 '채무조정 상담 신청'이 1만53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무자 대리인 신청 1만1657건, 복지 연계 7325건, 휴면예금 조회 6792건 등 복합상담이 지원됐다. 한편, 이달 12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 예약 방식이 변경된다. 예약 가능 날짜가 주...
    2023-06-02 09:00
  • 관악구, 주거 취약계층 이사 최대 100만원 지원
    관악구, 주거 취약계층 이사 최대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거주지를 옮기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과 실업·화재·사고·질병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렵게 된 주거 취약계층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구는 새로운 주거지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사회관계망...
    2023-06-01 16:00
  •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가능해진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연체정보 등록유예, 전세대출 20년 무이자 대환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회사와 보증사 등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및 비조치의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2023-06-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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