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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그는 “민주당 정부는 가장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겨우 20만 원 인상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한 해만 13.16%, 21만 3천 원을 올릴 계획”이라면서 “73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역대 최고인 6.09%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복지’와 ‘약자복지’ 가운데, 어느 쪽이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2023-09-20 13:32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경우가 많다"며 "대출한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한 수요도 많아 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실제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정책 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답했다.
    2023-09-20 10:46
  • [마감 후] 금융당국 '은행 옥죄기'에 서민들은 웁니다
    [마감 후] 금융당국 '은행 옥죄기'에 서민들은 웁니다
    올해 초만 해도 서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금융상품이 나왔지만, 신청조건이 까다롭거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향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특례보금자리론, 소액생계비대출 등이 출시되면서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금액은...
    2023-09-20 05:00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된다.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별 적정성 평가 등을...
    2023-09-19 14:30
  • “사장님은 요리만”…버튼 하나로 외식경영 해결하는 ‘먼슬리키친’ [탐방기UP]
    “사장님은 요리만”…버튼 하나로 외식경영 해결하는 ‘먼슬리키친’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낙후된 외식산업의 디지털전환으로 외식업 환경 한 단계 발전”“해외 진출 가속, 외부 사업자 솔루션 공급으로 올해 매출·영업이익 기대” “우리의 모토는 ‘사장님은...
    2023-09-17 11:2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를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11일부터 3주간은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3-09-09 06:00
  • 한국거래소, 희귀난치질환 어린이 치료지원 후원금 1억 원 전달
    한국거래소, 희귀난치질환 어린이 치료지원 후원금 1억 원 전달
    이번 사업은 희귀난치질환 어린이지원 비영리단체인 월드비전과 거래소가 협력해 매년 9월 대상자를 선정하고 1년동안 환자 특성에 맞게 치료비와 보장기구 구입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사업이다. 거래소는 2019년부터 한부모가정아동(크론병), 저소득가정아동(관절무형성괴사)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희귀난치질환 어린이 총 79명에게...
    2023-09-07 13:58
  • 부산 찾은 김기현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野 망언’ 저격도
    부산 찾은 김기현 “부산엑스포 유치 총력”…‘野 망언’ 저격도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전봉민 의원도 “민주당은 ‘부산엑스포 유치가 물건너갔다’는 망언을 쏟아내고도 사죄 한마디 없더니,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또다시 과학적 근거 없기 괴담 정치를 펼치며 우리 수산업계와 상인들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전 의원은 “오직 정쟁과 정략만 있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부산엑스포 유치와...
    2023-09-07 13:51
  •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두나무, 청년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 모집…루나 수수료 환원 일환
    청년 신용 회복 돕는 '두나무 넥스트 드림' 프로그램10월 15일까지 모집…루나 거래 수수료 환원 일환 블록체인 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신용 회복을 위해 10월 15일까지 ‘두나무 넥스트 드림(Next Dream)’의 무이자 생계비 대출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두나무 넥스트 드림’은 두나무가 앞서 발표한 루나 거래...
    2023-09-05 17:22
  •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정부, 재난 피해 소상공인 700만 원까지 지원금 선지급
    이와 관련해 5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했으며 6월에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7월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 시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구호 및 생계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2023-09-05 11:00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노인과 비노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된다. 또 급여액(올해 32만3000원)을 소득에 따라 차등하는 방식(슬라이딩)으로 개편하면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진이 해결된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2023-09-03 13:42
  • 고용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단속…"법 위반 확인되면 사법처리"
    이 밖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추석 전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9일부터 10월 6일까지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다음 달 11일부터 10월 31일까진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1%로,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는 담보대출의 경우 연 2.2%에서 1.2%로, 신용대출은 연 3.7%에서 2.7%로 인하한다. 이정식 고용부...
    2023-08-31 12:00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대파대·입식비는 100%, 농기계·생산설비는 잔존가격의 35%, 생계비는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5개월분을 추가 지원한다. 전통시장 전기설비 복구에 점포당 125만 원, 시장당 5억 원을 지원한다. 호우 피해 이재민 등 대상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공임대 2700호를 확보하고 임시조립주택 50동도 신속 제공한다. 주택복구에는 최대 1억3600만 원을 1.5% 저리 융자로...
    2023-08-31 10:26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이라크에선 오랜 가뭄 탓에 생계가 끊긴 시골 주민 수천 명이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이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 바그다드와 바스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고 있다. 도시 주민들은 이주민들이 범죄와 폭력을 일으키고 여전히 원시적인 사고를 가진다고 비난한다. 지역 정치인들마저도 농촌 지역민들을...
    2023-08-30 05:00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023-08-29 16:5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철저한 준비와 지원 없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사업주 역할이 절대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의 생존과 그곳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023-08-29 12:00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먼저 윤 대통령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일군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예우도 충분히 이뤄져야...
    2023-08-29 11:39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중점 분야 투자 내용을 보면 먼저 약자 복지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역대 최고 수준인 13.2%(월 21만3000원) 인상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12만4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 한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역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한다....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원 는다. 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으로 9000명, 장애아돌봄 제공시간은 월 90시간으로 10시간...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이와 함께 정부는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급지별·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교육급여 중 교육활동지원비도 상향 조정했다. 지출규모는 생계급여 단일사업만 7조5411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5270억 원 증액됐다. 장애인 예산도 6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 원 는다. 활동지원 대상은 12만4000명으로 9000명, 장애아돌봄 제공시간은 월 90시간으로 10시간...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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