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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경우 전직 예정자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업에 인건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직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훈련 과정과 저금리(연 1%) 생계비 대부 등으로 재취업을 지원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석탄화력발전 기업이 집중된 지역이 고용 위기를 겪지 않도록 상생형 일자리와 산단 대개조 등을 통해 신차와 신재생...
    2022-01-09 16:18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운영 기간은 이달 3~28일이다.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1인당 최대 1000만 원) 금리도 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연 1.5%에서 1.0%로 0.5%포인트(P) 인하해준다. 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융자(담보 및 신용ㆍ연대보증)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2022-01-09 13:13
  • [복지플랫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복지플랫폼]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
    디지털 태평성대 속에 역설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걱정하고 비관하는 이웃과 동료가 없도록 시민 모두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 시스템이 담긴 보고서를 상상할지도 모른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사회적, 물리적, 제도적 자원이 공평하게 보장되는 시스템을 과감하게 선도하는 보고서를 학수고대할지도 모른다.
    2022-01-07 05:00
  • 심각단계 해제될 때까지…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심각단계 해제될 때까지…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아울러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해 생계비 2회를 추가 지원하고, 폭염ㆍ한파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친 가구에는 선풍기와 담요 등 10만 원 상당의 물품도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담당 동 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동 주민센터ㆍ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2022-01-06 06:00
  • 서울시 ‘사랑의 좀도리’ 성금 2억 원 어려운 이웃에 전달
    서울시 ‘사랑의 좀도리’ 성금 2억 원 어려운 이웃에 전달
    서울시는 매년 20억 규모의 희망온돌기금을 조성해 긴급위기가정이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와 임차보증금 등 지원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2만 가구 이상에 약 200억 원을 지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2021-12-24 06:00
  • 30대 男, 에이즈 감염 알고도 8세 친딸 성폭행…‘인면수심’ 아빠에 충격
    30대 男, 에이즈 감염 알고도 8세 친딸 성폭행…‘인면수심’ 아빠에 충격
    검찰은 A씨의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을 함께 청구했다.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친권 박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측은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친권상실청구, 성년후견 등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3 23:35
  •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재명 후보는 대출 원리금 일시상환, 신용 문제 등을 해결해 소상공인이 적시 폐업할 수 있도록 돕고 생계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상황의 임대·가맹·대리점 등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면제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가 나눌 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
    2021-12-20 13:55
  • 민주 공정시장위 “코로나 전방위 지원, 100조 재원 마련해야”
    민주 공정시장위 “코로나 전방위 지원, 100조 재원 마련해야”
    이재명 후보 직속 선대위 공정위 출범 "손실보상 등 56조ㆍ자영업자 부채 완화 24조ㆍ생계비 지원 6조" "세계잉여금 활용 등 지출구조조정 통해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15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날 채이배...
    2021-12-15 17:44
  •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재명 “소상공인 재정지원 취약...정부, 추경편성 화답해야”
    이밖에도 이날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제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에는 △자영업자 부채 상환 부담 완화 △폐업자영업자의 생계비 지원 △연체 또는 연체 위기 자영업자 회생 지원을 위한 부실채권 매입 △자영업자의 피해 보전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편성 등이 담겼다. 이 후보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방역지침을 강화하는 경우, 우리...
    2021-12-15 17:01
  • ‘나누고 끌어주고’···유통업계 연말 맞아 사회공헌활동 활발
    ‘나누고 끌어주고’···유통업계 연말 맞아 사회공헌활동 활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 장학금·생계비 등을 유가족 총 600여 명에게 19억 원을 전달했다. 세븐일레븐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푸드뱅크에 ‘사랑의 후원 물품’ 1만7000여 개를 전달했고, CU를 운영하는 BGF그룹도 저소득가정 결식아동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물하기 위해 ‘2021 BGF 나눔페스티벌’을 진행했다. 롯데홈쇼핑도...
    2021-12-14 15:00
  • 현대백화점그룹,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지원금 2억 원 전달
    현대백화점그룹,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 지원금 2억 원 전달
    현대백화점그룹은 2008년부터 매년 순직 소방관 유가족에게 장학금ㆍ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액까지 포함해 14년간 유가족 총 600여 명에게 19억 원을 전달했다. 2011년부터는 순직 경찰관과 공무 중 다친 공상 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300여 명에게 24억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형종 현대백화점...
    2021-12-09 13:46
  • 기재차관 "올해 4%대 성장, 내수 반등ㆍ수출 회복세 유지가 관건"
    기재차관 "올해 4%대 성장, 내수 반등ㆍ수출 회복세 유지가 관건"
    그는 "그런데도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당장 생계비 부담이 물가가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런 측면들은 품목별로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고 계속해서 물가관리를 더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유류세를 인하해도 소비자들이 실제로 가격 인하...
    2021-10-26 14:33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이는 20대 이후 무주택 가구주로 출발하여 노동소득과 대출 등으로 40세 전후에 내 집을 마련하고, 70세 이후에는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생계비를 조달하는 패턴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굳이 노년층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인구구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노년층에서 무주택자 비율의 상승 추이가 미미하다는 점만 놓고 보면, 과연 현 시점에서 주택 공급이 충분한가에...
    2021-10-20 05:00
  •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법무부, 한국 도운 아프간인 초기 정착 돕는다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 적응 교육을 시행하고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인재개발원 정문에서 '아프간 특별기여자 초기 정착 지원 계획' 브리핑을 열고 "이들이 아프간 현지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활동한 만큼 향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며 이같이...
    2021-08-27 14:40
  •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진천 인재개발원 입소…"2주간 격리"
    아프간 특별기여자들, 진천 인재개발원 입소…"2주간 격리"
    현재 법무부는 이들에게 거주(F-2)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법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자세"라며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과 같은 면에서 다소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8-27 12:46
  •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고용보험기금에 세금 투입 의무화해야"
    이 교수는 “건강보험기금의 경우 재정이 소진되거나 적자가 되면 국가가 재정부담 원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은 그렇지 않다”며 “앞으로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및 재취업 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 고용보험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금 부족분에 대해 정부가 세금 투입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희...
    2021-08-23 18:02
  • 고용부, 추석 맞아 사업장 임금체납 집중 지도
    고용부, 추석 맞아 사업장 임금체납 집중 지도
    체납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8월 23일~9월 17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빌려주는 체납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8월 23일~10월 22일)으로 0.5%포인트(P) 인하한다. 체납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2021-08-22 12:00
  •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빚 굴레에 갇힌 서민] “코로나 채무, 5년 지나야 수면위…장기 채무 탕감 필요”
    박 센터장은 개인회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산제도보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해서 보정이 엄격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며 “법원 통계를 보면 개인회생제도 이용자가 파산제도 이용자보다 많은데 이분들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인정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1-08-20 05:00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심의위는 올해 인상률(1.5%)의 근거로 ‘근로자생계비개선분(1.0%)’을, 내년도 인상률(5.1%)의 근거로는 ‘취업자증가율 전망치(0.7%)’를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심의위가 근거로 제시한 지표는 근로자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결정근거로 명시한 최저임금법에 부합하지 않고, 임금 결정의 핵심변수 중 하나인 기업경영상황과 시장여건 등...
    2021-07-28 10:16
  •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 제출
    경총은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
    2021-07-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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