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제도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적용해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원종류에 따라 생계비(월 62만 원), 의료비(300만 원 이내), 주거비(월 40만 원 수준)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지원안은 모두 특별법으로 시행한다. 정부는 해당 특별법을 즉시 발의하고, 빠른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통과 이후 공포 및 즉시 시행에 나선다.
올 3월에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연계, 안내를 받은 경우는 2928건이었다.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채무자대리인 지원 수요에 대응할...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 대책,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논란으로 민생 대책을 내놓는데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민당정 협의회도 ‘결론없는 당정’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간호법·의료법...
서금원은 최근 출시한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지원제도 상담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내방하는 고객들이 휴면예금을 조회하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소액의 휴면예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휴면예금의 존재 여부를 몰라 소중한 재산임에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또한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최 차관은 "올해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2024~2026년)을 수립하는 해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가구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소액생계비대출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3주간 100억 원가량 지원됐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많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에 연말까지 부족한 재원은 금융사 기부금으로 충당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이 3주간 총 1만5739명의 금융 취약계층에게 지원됐으며...
경총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2021년(4.3%)의 3배 수준으로 올랐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점업(31.2%)에서 미만율이 30%를 넘었다.
최저임금 차등은 인상률과 함께 최대 쟁점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 및 생계비 관련 기초통계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지난달 31일 그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00만원을 긴급 대출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예약 신청자 중 30대 이하 비중이 6068건으로 35.2%에 달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소액생계비대출과 같은 정책...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긴급생계비대출 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의 시급한 자금사정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100만 원 내에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저소득 저신용자다. 해당 대출은 최초 5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하면 추가적으로 50만 원을 대출...
서금원은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가 출연한 총 2000억 원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는 저소득‧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신복위는 은행권이 출연한 700억 원으로 소액금융지원 사업을 실시해 신복위 등을 통해 채무를 성실히 상환 중인 취약계층이 고금리 대출에 몰리지...
KT&G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전달하며, 지원금은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시설과 피해건물 복구비용, 생계비 및 구호 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성금은 KT&G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조성한 기부 성금인 ‘상상펀드’에서 마련됐다. 상상펀드는 임직원들이 급여에서 매달 적립한 성금에 회사가 동일한...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 회장은 “생계비를 고려할 거면 노동생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이 동일하지 않다면, 최저임금 역시 동일 선상에 놓아서는 안 된다. 내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급액 평균치는 58만 원으로 최저생계비에 크게 못 미치고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절반밖에 안 된다. 이처럼 턱없이 낮은 보장 수준에도 불구하고 2055년쯤이면 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지급액을 줄여야 한단다.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하는 기초적 사회안전망이어야 함을 감안할 때...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예약이 재개된 첫날인 5일, 사전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이어지는 대출 흥행에 기존 정부 재원이 7월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부금 확충 등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기 쉬운 취약계층에 당일 최대 100만 원을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이 예상보다 흥행하면서 기존 정부 재원이 7월에 소진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기부금 확충 등 소액생계비 대출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하루에 6억~7억 원 정도가 대출금으로 나가고 있다. 현...
비슷한 이야기를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현장에서도 들을 수 있었다. 대출 담당 관계자는 “아무리 홍보해도 전 국민이 알게 할 수는 없다“며 ”안내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정부 소액생계비대출 신청 첫날, 사전 예약제라는 사실을 모르고 현장을 찾았다가 상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고령자들이 나오자 창구...
양대 노총은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으로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곧 자신의 임금인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고 있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1차...
사전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신복위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해 연체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