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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올해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 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2022-01-25 11:00
  • 한국거래소 임직원, 한부모가정 등 결연아동 후원금 전달
    한국거래소 임직원, 한부모가정 등 결연아동 후원금 전달
    나눔펀드는 한국거래소 임직원의 개인기부금과 급여 끝전모으기(1만 원 미만)를 통해 모은 기금 4475만 원과 KRX국민행복재단이 매칭해 조성된 금액이다. 후원금은 한부모가정 아동 100명의 생계비로 지원되며, 아동들은 어린이재단을 통해 매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씩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받는다. 한국거래소 손병두 이사장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에...
    2022-01-18 16:03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파견·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20% 추가기초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상향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2022-01-03 06:00
  •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기초생활보호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복지공약 발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는 취지의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 국민의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데도 오래 전에...
    2022-01-02 14:13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세제지원 강화…청년희망적금 출시
    국내 및 해외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되고,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액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도 1분기에 출시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금융·재정·조세 분야 정책을 보면, 정부는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지원을 기존의 일반, 신성장 원천기술의...
    2021-12-31 10:00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양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실현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며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한다.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을 현재 5000만 원에서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한다....
    2021-12-27 10:46
  •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윤석열 "국민행복은 일자리로부터"…성장·복지 선순환 공약
    그는 촘촘하고 두툼한 복지를 위해 △어려운 계층 우선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워킹푸어 소득 올려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국민안심지원제도로 확대개편 등을 제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해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 근로장려금...
    2021-12-26 13:07
  •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0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상환을 감면하는 '한국형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21-12-20 13:55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등을 통합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하므로 거의 시민 절반이 받는 사회임금"이라며 "현금급여를 단순통합하고 시장소득이 생겨도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심 후보는...
    2021-12-16 16:26
  • 민주 공정시장위 “코로나 전방위 지원, 100조 재원 마련해야”
    민주 공정시장위 “코로나 전방위 지원, 100조 재원 마련해야”
    이재명 후보 직속 선대위 공정위 출범 "손실보상 등 56조ㆍ자영업자 부채 완화 24조ㆍ생계비 지원 6조" "세계잉여금 활용 등 지출구조조정 통해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가 15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이날 채이배...
    2021-12-15 17:44
  • [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대선 D-100] "대세 후보 없다"… '예측불허' 대선
    19~34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약 38만 명 청년을 선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월 50만 원, 연간 한도 금액 250만 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문재인정부의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청년 표심 챙기기를 빼놓지 않았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를...
    2021-11-29 00:00
  • 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오세훈 '안심소득' 내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세계가 주목할 복지 실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안심소득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현금성(생계ㆍ주거) 급여는 중단하지만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 의료급여 지원, 전기세ㆍ도시가스비 감면 등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지원 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간 안심소득 시범사업 효과를 검증한다. 안심소득 지원 전후를 비교하기 위해 비교집단(1차 1000가구, 2차 600가구)을...
    2021-11-11 14:43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2021-10-25 11:02
  • 농지연금 가입 65→60세, 담보액 기준도 완화
    농지연금 가입 65→60세, 담보액 기준도 완화
    또 생계급여를 받는 저소득 농업인과 영농경력 30년 이상 장기영농인에겐 월 지급금을 5∼10% 추가한다. 아울러 상품 가입 후 3년 이내면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 있게 하고, 가입자가 원하면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3년에 1회씩 허용한다. 이와 함께 농지연금 담보농지에 대한 부기등기를 의무화하고, 신탁등기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
    2021-10-23 09:00
  • 9월 실업급여 9745억 지급…8개월 만에 1조 아래로
    9월 실업급여 9745억 지급…8개월 만에 1조 아래로
    실업급여 지급액 인상을 포함한 생계 보장 기능 강화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으로 매달 1조 원대를 지속했던 실업급여 지급액이 올해 2월 이후 8개월 만에 1조 원을 하회한 것이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전년보다 2만 명 줄어든 7만9000명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10만 명 아래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누적 수혜자는...
    2021-10-12 12:00
  • 주거·안전·빈곤…'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총력
    주거·안전·빈곤…'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총력
    마포구도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TF)’를 운영 중이다. 1인가구의 어려움중 첫번째로 꼽히는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를 비롯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복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구민에게 임시거소 및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MH마포하우징’ 사업 등으로 1인가구 주거를 책임지고 있다.
    2021-10-02 09:00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다음 달 1일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된다. 생활보호법(현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1961년 이후 60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2021-09-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1) △6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노인의날 기념식(상공회의소) △복지부 1차관 11:00 세계자폐인의날 기념식(여의도 글레드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021-09-26 09:31
  •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LH, 화성 비봉 A-4블록 국민·영구임대 727가구 공급
    우선공급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예비)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등이, 일반공급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기간은 10월 5일부터 8일까지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LH청약센터나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화성시 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한다.
    2021-09-22 11: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하루하루 생계 유지도 벅찹니다.이들에게 고용보험은 그림의 떡입니다.문재인 정부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당장!!‘전 국민 소득 보험’을 법제화해야만 지속 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임금 기반 보험체계를 소득 기반 보험체계로 당장 바꿔야 합니다.해고, 폐업에만 지급하던 실업급여...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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