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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새만금개발공사가 최하등급인 매우 미흡(5등급)을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한석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9개 기관은 미흡(4등급)에 머물렀다. 하위등급(4등급 이하) 기관은 개선과제 이행점검, 안전 전문기관을 통한 자문 및 경영진 안전교육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23-04-25 16:0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주요 구성원● 이상현(48‧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프로젝트‧에너지 그룹장)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 취득, 미국 White & Case LLP 뉴욕사무소 International Lawyer, 교직원공제회 개발사업투자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투자심의위원● 마이클 장(49) 외국변호사(호주)호주 Allens Arthur...
    2023-04-21 06:00
  •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종합]부동산 PF발 상호금융 부실 위험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130%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관계부처와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와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ㆍ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2023-03-29 17:31
  •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정부, 새만금 잼버리 성공적 개최로 부산엑스포 유치 잇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3일 ‘새만금 잼버리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 확정한 중점 정부지원과제를 중심으로 잼버리가 ‘안전한 잼버리’, ‘꿈을 키우는 잼버리’, ‘한국을 즐기는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수송, 체험‧참여, 관광‧홍보 등 주요 분야별로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하계 휴가철과 겹쳐 공항과 잼버리...
    2023-03-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15:00 새만금위원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세종) △2023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선정결과 발표 △주요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종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간담회 개최 △농관원, 두류 원산지 표시 관리로 생산농가 보호에 앞장서 △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 추진 8일(수)...
    2023-03-05 08:54
  • 세계잼버리 8월 1~12일 새만금에서 열린다…32년 만에 국내 개최
    세계잼버리 8월 1~12일 새만금에서 열린다…32년 만에 국내 개최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 새만금 25회 세계잼버리' 2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열어 세계잼버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중점지원과제 등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외 참가자들이 입국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입국 전용 심사대 및 인천공항 내 헬프 데스크를 운영한다. 해외 참가자...
    2023-03-03 11:30
  • [인사] 환경부
    ◇국장급 승진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김구범 ◇과장급 전보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진명호 △감사관실 환경조사담당관 한준욱 △물통합정책관실 물이용기획과장 이정용 △물통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윤은정 △물환경정책관실 생활하수과장 윤태근 △환경보건국 생활환경과장 류필무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민중기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
    2023-02-17 18:42
  • 보성산업, 고형권 전 기재부 차관 투자유치위원장으로 영입
    보성산업, 고형권 전 기재부 차관 투자유치위원장으로 영입
    보성그룹 종합부동산개발 기업인 보성산업은 8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고형권 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투자유치위원장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고 전 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를 거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이후...
    2023-02-08 16: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3-01-29 09:14
  •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우주항공청, 과기부 외청 왜?…“권한 주면서 尹 부담 적게”
    새만금사업을 위한 권한들을 부여하고 이를 행사하는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조항을 넣었다. 다만 법적 권한을 부여해도 과기부 외청 형태로는 정부 조직 내 위계에 따른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공직자가 아닌 민간 전문가 위주인 새로운 양상의 공공기관을 꾸린다는 구상이라 더욱 그렇다. 이에 관해선 윤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
    2023-01-10 17:28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개통식에는 김규현 새만금청장,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여‧야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개통식 이후 행사 참석자들은 남북도로 1단계 12.7㎞ 구간을 버스로 초도 주행한다. 새만금청은 올해 10월 1조 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2022-12-28 10:30
  •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역대 최다인 52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과제는 해상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
    2022-12-20 16:30
  • [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단독] '새만금 먹튀 논란' 교수, 전북대 정상근무…표절·대필 조사 진행
    S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의 양수인가를 철회하며 사업권을 박탈했다. 산업부가 감사원,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 부서, 전문가 등과 조사단을 꾸려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전북대는 S교수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인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교내 문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제보를...
    2022-12-18 13:32
  •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정부, '새만금 풍력비리' 강경 대응…"양수인가 철회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를 심의·의결하고 "해당 사업에 관해 양수인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회 결정은 12일부터 유효하다. 양수인가는 권리와 재산 등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뜻한다. 전기위원회는 T사와 관련해 산업부가 인가한 형태로 재원조달을 하지 않았고, 사전개발비를...
    2022-12-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선정 △새만금신항 항만배후부지 개발 가속화 2일(금)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2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2022-11-28 08:41
  •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정부, '새만금 풍력' 수사 의뢰 검토…허위자료 제출 정황 확인
    산업부는 새만금 풍력발전이 논란이 된 후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관련 부서,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사실 조사에 착수해 지난 9일 조사를 마쳤다. 앞서 S교수는 지난 2015년 6월 S사를 설립하고 산업부로부터 같은 해 12월에 사업 허가를 받았다. 해당 회사의 지분은 S교수의 형이 49%를 보유했고, 나머지는 E사가 보유했는데 S교수는 이 회사의...
    2022-11-16 14: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출입기자단 간담회 15일(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프랜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16일...
    2022-11-13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국회)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기업집단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행위 및...
    2022-11-06 09:29
  •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ㆍ1조 이상 투자
    새만금 개발 속도 낼까…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통과ㆍ1조 이상 투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약 1조 원의 국가 재정을 투입해 새만금의 중심거점이자 도시 서비스 중심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 지역, 잼버리예정지 포함)과 주변의 국도를 연결하는 20.7㎞의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새만금...
    2022-10-26 14:00
  •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엑스포 핵심' 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기재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및 타당성 재조사 결과, 올해 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예타를 통과한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은 부산항 북항의 노후화·유휴화된 자성대부두와 70년 이상 된 원도심 낙후지역(좌천...
    2022-10-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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