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정부안에 담긴 예비비·특활비·공적개발원조(ODA) 예산 감액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지역화폐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 기조를 이유로 민주당의 선심성 예산·정부 핵심사업 감액 요구는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20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다만,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 등 쟁점별로 여야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가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등 정쟁 요소도 있어 이마저도 지켜질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양당의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며 "청·차장뿐 아니라 간부들도 민생 현장들을 직접 방문도 하고 필요한 지원도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세‧관세‧조달‧통계‧재외동포‧병무‧방위사업‧경찰‧소방‧문화재‧농촌진흥‧산림‧특허‧질병관리‧기상‧행복‧새만금개발‧해양경찰청 등 18개 외청이 참석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말 조정소위, '소(小)소위'를 연달아 가동해 증감 심사를 이어갔지만 R&D(연구개발)·권력기관 특수활동비·원전·새만금 사업 등 쟁점 예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여기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맞물리면서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다.
여야는 일단 부의안을 본회의에...
SK온과 에코프로가 중국 거린메이와 합작한 새만금 전구체 공장은 중국 측 지분율이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합작 지분율을 조정하려면 우리 기업의 추가 출자나 중국 측 지분 매입이 필요한데, 공장 설립에 통상 조 단위 투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지분 조정을 위해 많게는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엔 최소한의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소소위를 열고 증액·보류 사업 심사에...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 에이원신소재와 이차전지 음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음극재는 리튬이온 배터리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중 하나로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며 원료로 흑연과 코크스(다공질 고체연료)를 주로 사용한다.
MOU에는 김경안 새만금청장...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소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증액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 반영을 예고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예산소위 2주차…野 단독처리·與 불참기류 지속국힘 "입맛대로 일방처리" 민주 "尹 예산 지키기 목매"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2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연구·개발(R&D)·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동 2주차를 맞는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거대 야당이 연구·개발(R&D) 예산에 이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도 연이어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독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되지만, 야당이 수적 우위를 과시하면서 기한 내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는 모습이다....
“호남 민심, 선봉장서 싸우라는 것”“국회 입성해선 검찰개혁 이루고파”“전북 정치1번지, 전주병서 호남정치 바꾸겠다”“구도심 개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인 호남정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호남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호남에서 가장 선명하게, 선봉에서 싸우길 원하는데, 지금은 뚜렷하게 싸우는 분들이 없다.”...
이 과정에서 태안군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종료 후 지목변경 없이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며 사실과 다르게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은 후 원상복구 조건을 임의로 제외한 채 허가서를 교부했다.
또한, 군산시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6월 사업을 담당할 출자기관을 설립하고 이듬해 3월 입찰을 통해 지역건설업체들을 선정하는...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또 새만금개발청에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보강하고 기업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총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만금 국가산단을 방문해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과 입주기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우선 한 총리는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참석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전북지역 자체감사기구 협의회는 2014년 9월 16일 발족 후 현재 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해 농촌진흥청, 전북도청, 전북도교육청,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병원,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9개 기관 감사기구로 구성돼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기관별 2023년 감사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각 기관의 업무위험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한 총리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을 제1호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새만금 민간투자액은 7조8000억 원에 이르며 연말까지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가 달성될...
에코프로와 GEM은 인도네시아 니켈 개발 사업을 비롯해 새만금산업단지 내 전구체 합작사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하고 있다.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이사는 “QMB 지분 참여를 통해 원료와 중간소재, 양극재에 이르는 수직계열화가 강화됐다”며 “에코프로는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로서 원료 투자 확대를 통해 사업 수익성 증가와 더불어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아울러,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개발에 투자한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추후 새만금 관광 활성화와 민간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급증하고 있는 기업유치 성과를 더욱 가속하고 변화된 환경 속에 분야별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만들 계획"이라며 "현재...
한 총리는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챌린지테마파크 통합개발계획과 관련 "현 정부 들어 민간기업이 새만금 관광분야에 투자하는 첫 사업으로 새만금 관광개발 활성화와 민간 투자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만금 산단 이차전지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방안에 대해 "이차전지 기업의 새만금 투자 급증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