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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차별 해소해달라”…김상조 만난 15개 그룹 CEO들, 성토의 장 열어
    “역차별 해소해달라”…김상조 만난 15개 그룹 CEO들, 성토의 장 열어
    특히 최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된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고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23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는 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 전업 그룹과 총수가 없는 집단 등을 제외한 15개 그룹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은...
    2019-05-23 14:33
  • 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요청…김상조 "공정경제 위한 자발적 개혁" 강조
    기업 "신산업 규제 완화" 요청…김상조 "공정경제 위한 자발적 개혁" 강조
    김 위원장은 “기업 스스로 선제적인 변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한 결과 기업과 정부가 개혁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가지고 순환출자 고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서 “늦은 감이 있으나 오늘 참석자들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줄 것으로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업들에 주주...
    2019-05-23 11:17
  • 카카오에 쏟아진 외인ㆍ기관 ‘러브콜’
    카카오에 쏟아진 외인ㆍ기관 ‘러브콜’
    공격적인 M&A(인수·합병)를 통해 성장해왔던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규제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이동륜 KB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가면서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금지 규제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영향은 있을 수...
    2019-05-16 18:31
  • [기업회생 보고서]인희, 6년간 ‘벽산건설 이별 앓이’...결말은 두 번째 법원行
    [기업회생 보고서]인희, 6년간 ‘벽산건설 이별 앓이’...결말은 두 번째 법원行
    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인희에서 우리은행 등 채권단으로 바뀌었다. 인희와 벽산건설의 첫 이별이다. 이와 함께 벽산건설은 벽산그룹에서도 분리됐다. 이후 벽산건설은 M&A를 통한 채무 해소를 목표로 삼았다. 한영회계법인을 매각주관사로 선정하고 우선협상대상자에 중동계 컨소시엄인 아키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2019-03-27 05:00
  • “삼성ㆍ현대차ㆍSK그룹 구조개편 활발할 것”
    “삼성ㆍ현대차ㆍSK그룹 구조개편 활발할 것”
    행위제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내부거래 규제의 5가지가 대표적이다. 사익편취 규제는 개정될 경우 그 대상이 2018년 기준 231개사에서 최대 610개사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해당 그룹의 지배 및 사업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제재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리스크를 해소하기...
    2019-03-25 14:32
  •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문 대통령 “대주주 탈법ㆍ위법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겠다”
    그 결과에 대해 “자산 10조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2018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며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서 44억 원을 환수하는 사상 최초의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또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2019-01-23 15:39
  • 제 값 못받던 지주사, 지배구조 개편 바람에 ‘훨훨’
    제 값 못받던 지주사, 지배구조 개편 바람에 ‘훨훨’
    이상헌 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는 롯데쇼핑, 롯데제과 등 자회사 분할 및 합병으로 지주회사로 재탄생했다“며 ”올해도 롯데지알에스, 롯데상사 등을 분할 합병한 지주사 출범으로 순환 출자 및 상호출자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4분기 실적이 나오면 자회사들의 실적에 따라 지주사들의 실적 및 주가 흐름도...
    2019-01-21 10:09
  •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678억원…전년보다 9.1%↓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678억원…전년보다 9.1%↓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위해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2018-12-26 06:00
  • [전일 주요 공시] 톱텍·셀트리온·자이글 등
    적자전환 △거래소 “KJ프리텍,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넥스트칩, ‘앤씨앤’으로 상호변경 △코센, 181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 △아미코젠, 숙취해소 효소 분말의 제조방법 관련 특허권 취득 △아미코젠, 곡물발효효소 코팅처리 식품 제조법 관련 특허권 취득 △엔지스테크널러지, 카카오모빌리티와 7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조회공시] 톱텍, 현...
    2018-11-30 08:30
  •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먼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롯데, 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지배구조 및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이행하는 등 순환출자 고리에 대한 자발적 해소를 유도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의 순환출자 고리 수는 작년 9월 282개에서 올해 9월 36개로 대폭 줄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순환출자 고리 수의 경우...
    2018-11-09 11:30
  • 롯데 지배구조 개편에 쏠린 눈...호텔롯데 상장 시점은?
    롯데 지배구조 개편에 쏠린 눈...호텔롯데 상장 시점은?
    롯데지주는 신규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문제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요건도 충족했다. 다만 롯데의 지배구조 전환을 위해선 롯데카드 등 금융계열사 처리와 롯데케미칼 편입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에 롯데지주의 롯데카드에 대한 지분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지주는...
    2018-10-10 09:08
  •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현재의 지정기준은 2016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공정위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의 변화 및 차이 등을 고려해 지정 기준이 됐던 자산 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2018-09-05 10:17
  •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김상조 “경제민주화 본질은 경제주체가 일한 만큼 보상받은 것”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정위의 상호출자 고리 축소 노력,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금융위원회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 등을 성과로 꼽았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전속거래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 가맹분야 보복조치 금지, 납품단가 조정협의 요건 확대 등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2018-08-28 14:47
  •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자산총액 5조~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127개)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4개)를 둘로 나눠 비교했을 때 전자가 더 많았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등 순이었으며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1개), 신세계(1개), 두산(1개), 한진(1개), 금호아시아나(1개)...
    2018-08-27 13:49
  • SK증권, 새주인 만난다…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상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J&W파트너스가 제출한 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통과했다. 오는 2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SK증권 매각가는 515억 원으로 지난해 케이프컨소시엄과 맺었던 608억 원에 비해 15%가량 낮다. 김신 사장 등 일부 임원진도 펀드에 출자하는 주요 투자자(LP)로...
    2018-07-18 18:04
  •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편입하는 자·손자회사 포함)만 우선 적용하는 안과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안 등 두가지 안으로 갈렸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개편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 상호출자...
    2018-07-06 14:00
  • 공정거래법 대수술…불확실성 속 개별 종목 주시-현대차증권
    주요 사안은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내용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획정 기준 △순환출자 제도 정비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이다. 이날 현대차증권은 “공정위 제재사항의 방향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현재 기업집단 규제책은 단순히 ’경제력 집중 억제...
    2018-07-06 11:24
  • 삼성생명 찍고 ‘지배구조 편법 논란’ 박현주 겨눈 금융당국
    삼성생명 찍고 ‘지배구조 편법 논란’ 박현주 겨눈 금융당국
    지난해 6월 양사는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매입(맞교환)하면서 각자 자기자본을 키운 바 있다. 당시 ‘파킹거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양사 간 적법한 주식 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거래를 통한 자본 과다계상 부분을 차감할 계획이다. 우호 그룹 간 교차 출자는 통상적으로 매각제한이나 경영권 침해 금지...
    2018-04-26 10:34
  • 금융당국 “삼성생명의 중공업 지원 부적절”…미래에셋·현대차도 정조준
    금융당국 “삼성생명의 중공업 지원 부적절”…미래에셋·현대차도 정조준
    지난해 6월 양사는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매입(맞교환)하면서 각자 자기자본을 키운 바 있다. 금융당국은 우호그룹 간 교차출자는 통상적으로 매각제한이나 경영건 침해 금지, 우선매수권 등의 주식 활용 제한 특약이 부과되는 만큼 금융그룹의 자산처분이나 지급여력에 제약이 많다고 봤다. 향후 자본의 충실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러한 그룹 간 교차출자를...
    2018-04-25 15:17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85% 해소…삼성ㆍ현대車 등 6개 기업에서 41개 남았다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85% 해소…삼성ㆍ현대車 등 6개 기업에서 41개 남았다
    이중 현대차가 조만간 순환출자를 해소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더 줄어들 전망이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9월 각각 지정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1개 포함)의 순환출자의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개 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현재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나 241개 고리(85%)가 해소된...
    2018-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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