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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두나무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에도 편입돼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공시집단 규제 외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6개 기업집단을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2022-04-27 13:55
  • 상호금융, 비조합원 규제로 4兆 대출 감축 ‘비상’…조합원 영업 강화
    상호금융, 비조합원 규제로 4兆 대출 감축 ‘비상’…조합원 영업 강화
    당국은 상호금융권이 초과한 예대율을 해소하기 위해 △비조합원 대출의 조합원 대출 전환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비율 상향 △비조합원 대출 축소라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큰 방안은 비조합원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다. 예대율을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비조합원 대출 12조7000억 원을 조합원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2022-01-10 17:00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출총제·지주사… 기업정책, 파전처럼 뒤집기 반복
    문재인 정부는 상호출자제한 제도 자체를 손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벌 저격수’로 불리던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맡으면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밀어붙였고, 2017년 282개에 달했던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는 지난해 16개로 감소했다. 경제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매번 정책 뒤집기가 반복되다...
    2022-01-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기업 불편 해소(석간) △2021년 3/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석간) △아시아개발은행(ADB) 벤처 한국 로드쇼 개최(부처 합동) 7일(화) △부총리 10...
    2021-12-05 10:26
  •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 출자 비금융계열사 4년새 38곳↑
    공정위가 26일 발표한 '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ㆍ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이하 금산복합집단)은 40개로 총 314개의 금융·보험사를 보유했다. 40개 금산복합집단 중 총수 있는 20개...
    2021-10-26 12:43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현재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는 3년, 상호·순환출자 규제는 1년, 기업 간 채무보증금지 규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해준다. 승인기업 전용 R&D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1000억 규모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사업전환 대상 확대 및 사업재편 중소기업 병행 지원 위한 중진공의 사업전환 자금을 1000억 원으로 대폭...
    2021-07-22 13:30
  • 군산·부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6051억원 투입, 1476명 고용 창출
    군산·부산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6051억원 투입, 1476명 고용 창출
    또 고용노동부의 공동복지기금 조성 사업을 활용해 참여기업과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총 76억 원을 출자(기업 20억 원)해 조성하며 우리사주 구매비, 생활안정자금, 문화활동 지원 등에 쓰인다. 부산엔 부품기술허브센터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기술 자립화와 부품 인증 업무를 지원하며, 연구기관·대학...
    2021-02-25 11:00
  •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중기부,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3조 지원해 일자리 2만개 창출"
    기업과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해 ‘벤처투자 인공지능 온라인 매칭플랫폼(가칭)’을 2022년까지 구축해 나간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는 투자 가능성 등을 상호 탐색하고 연결할 수 있다. 비수도권 기업 초기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엔젤투자허브’도 올해...
    2021-01-13 13:30
  •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산을 통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상출집단에 대해선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2020-10-27 12:00
  • ‘삼성생명법’ 이번엔 국회통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삼성 ‘지배구조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 여러 규제를 피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계열사는 사실상 삼성물산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면 자회사 주식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웃돌게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될...
    2020-09-01 15:34
  • KT, 공공 와이파이 1만개 구축 시작…'한국판 뉴딜' 협력 본격화
    KT, 공공 와이파이 1만개 구축 시작…'한국판 뉴딜' 협력 본격화
    정부와 KT가 상호출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KT 투자 규모는 약 180억 원 수준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발주해 KT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판 뉴딜 사업 추진사항 중 디지털 뉴딜의 '디지털 안전망 구축'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전국 1만개 공공장소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 가계통신비 지출부담을...
    2020-08-20 13:20
  •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순환출자 고리수가 같은 기간 93개에서 4개로 확 줄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전체를 지배하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계열사 동반 부실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출자방식인 순환출자가 재벌그룹에서 사실상 소멸된 것이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표 5억 원 초과 40→42...
    2020-01-22 10:00
  • 오마이컴퍼니, 대한엔젤투자클럽과 MOU 체결
    오마이컴퍼니, 대한엔젤투자클럽과 MOU 체결
    등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힘든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경우 연간 천만원, 한 기업 당 오백만원의 투자 한도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에 가입하여 투자할 경우 한도 없이 출자할 수 있어 두 기업의 협약이...
    2020-01-21 15:19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최근 공정경제에서는 차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었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상생결제 규모도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경제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2020-01-07 11:07
  • 현대차그룹, 모빌리티 통합관리 기업 ‘모션’ 설립
    현대차와 기아차가 80대 20 비율로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모션은 영어단어 ‘모빌리티(Mobility)’와 ‘오션(Ocean)’을 의미하는 합성어다. 유연하면서도 경계를 규정하지 않는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모션을 앞세워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의 이동성 혁신에 이바지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2019-12-26 11:00
  •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 1081억…1년 새 60% 감소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 1081억…1년 새 60% 감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상출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 금지는 1998년 4월부터 도입됐다. 다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2019-12-16 12:00
  • HDC, 연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박차 가하나
    HDC, 연내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해소 박차 가하나
    이와 관련해 HDC 관계자는 “상호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지주사 외 다른 계열사 지분에 대해서는 2021년 4월까지 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하이투자선물의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 전환 2년(2020년 9월) 이내에 지분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1-06 17:07
  • 기보,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신설
    기보, ‘연구소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신설
    연구소기업은 공공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공공연구기관이 10~20% 이상을 출자해 연구개발특구 내에 설립한 기업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109%에 달하고 고용인원 증가율도 136.6%에 이른다. 기보는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공공기술 기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2019-09-16 10:16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이다. 이에 따라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공공 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도 해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달 9일부터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인상지원이...
    2019-06-27 11:0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에너지 분야에선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다음 달 9일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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