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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중대성은 △허위·누락된 신고나 자료 제출 내용과 관련되는 규정 위반(과징금 부과 혹은 고발된 경우)이 함께 이뤄진 경우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등은 '현저'로 본다.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 시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누락된 경우 △대기업집단 계일 편입 신고...
    2020-09-07 13:09
  • ‘삼성생명법’ 이번엔 국회통과?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삼성 ‘지배구조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 여러 규제를 피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계열사는 사실상 삼성물산뿐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다.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이면 자회사 주식 가치가 총자산의 50%를 웃돌게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물산이 지주사가 될...
    2020-09-01 15:34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감면(6000억 원), 감염병 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3000억 원) 등 1조8000억 원의 세제지원이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올해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고소득자도 10조4042억 원 규모로 혜택(비중 31.18%)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10.05%, 중견기업은 3.12%가 혜택을 봤다. 대기업 혜택은 내년에 14.62%로 더 커진다.
    2020-09-01 10:11
  •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규제 비웃듯’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효성이 가장 많아
    경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신규 지정된 기업집단이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순환출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만 규제토록 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순환출자는 규제할 수 없다.
    2020-08-31 12: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혁신성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CVC의 역할
    CVC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조성액의 40% 범위 내에서만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해당 대기업의 총수 일가와 금융 계열사는 CVC펀드에 출자하지 못한다. CVC는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된 기업 및 계열사, 다른 대기업집단에는 투자하지 못하며 해외 투자 규모는 CVC 총자산의 20%로 제한된다. 이처럼 촘촘한 제약조건 때문에 CVC를 통해 대기업의 자금이 벤처기업에게...
    2020-08-10 17:40
  •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대기업 CVC 허용…'금산분리' 빗장 열렸다지만 '반쪽짜리 규제 완화'
    투자도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회사,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할 수 없다. 이외의 회사에 대해서는 투자지분율 규제가 따로 없다. 해외 투자는 CVC 총자산의 20%까지만 가능하다. 펀드 조성 시 외부자금은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까지만 조달할 수 있고, 총수일가,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는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
    2020-07-30 15:56
  •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무소불위' 여당,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도 밀어붙이나
    지난해 기준 34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16개 비지주회사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 가정 시 지분 확보에만 약 30조9000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 비용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24만4086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확대되면 수직 계열화한 계열사 간 거래가 위축돼 거래 효율성이 저하될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2020-07-29 17:11
  • 우리나라 대표 기업 1ㆍ2위 삼성과 LG..그런데 3위는 놀랍게도 000
    우리나라 대표 기업 1ㆍ2위 삼성과 LG..그런데 3위는 놀랍게도 000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5월 발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그룹) 34곳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LG(32.8%), 카카오(24.4%), 현대차(24.0%), 롯데(16.1%) 순이다. 특히 삼성은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대표그룹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삼성을 대표로 꼽은 응답자가 70.2%에 달했고, 지난 2018년에도 응답률 81.5%로 1위를 차지했다. 올해 3위를 차지한...
    2020-06-22 09:09
  • ‘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 시작…“억울” 혐의 부인
    ‘해외 계열사 허위 공시’ 롯데 계열사들 2심 시작…“억울” 혐의 부인
    공정거래법 제68조는 롯데와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동일인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롯데 계열사들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한편 롯데그룹 동일인(총수)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 역시 2013~2015년 지분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2020-06-17 14:43
  •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재추진…재계 “코로나 엄중 속 규제 강화” 비판
    새롭게 상호출자집단(자산총액 10조 원)으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도 기존 상장사 20%·비상장사 40%에서 상장사 30%·비상장사 50%로 상향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와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을 막기 위한 취지다....
    2020-06-10 12:10
  •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에서 제외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소기업에서 제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제외 범위를 기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2020-06-09 12:00
  • 셀트리온ㆍ네이버ㆍHMM 계열사, 11일부터 중소기업 아니다
    셀트리온ㆍ네이버ㆍHMM 계열사, 11일부터 중소기업 아니다
    이에 따라 자산이 5조 원 이상이면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에는 해당하지 않는 자산 10조 원 이하 기업은 그 계열사까지 모두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돼 30개 기업의 계열사 811곳이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6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 5조 원...
    2020-06-02 15:01
  •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HMM·장금상선·삼양·KG·IMM인베스트 대기업집단 편입…사익편취 규제 적용
    공정위는 공시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했다. 대우건설(자산총액 10조2000억 원)이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운용리스 관련 자산 증가로 신규 지정됐으며 OCI(자산총액 9조9000억 원)은 폴리실리콘 업황 악화에 따른 자산 감소로 지정 제외됐다. 34개 상출집단의 계열사는 1473곳(전년보다 52곳...
    2020-05-03 12:00
  •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한달 가량 연기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날’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18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이스타홀딩스에 이행보증금으로 지급한 115억원을 제외한 차액 430억원을 지분 취득예정일자인 이달 29일 전액 납입할 예정이었다. 게다가 공정위는 지난 23일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회생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적용...
    2020-04-28 18:08
  • [전일 주요 공시] 피씨엘 진단키트 공급계약ㆍ한진 1분기 실적 발표
    흑자전환 △룽투코리아, 40억 규모 위메이드트리 주식 취득 결정 △에스코넥, 185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제닉, 97억 규모 자회사 현금출자 결정 △디바이스이엔지, 삼성전자와 27억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계약 △삼성엔지니어링,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계약 낙찰통지서 접수 △NEW, 영화관 사업부문 물적 분할 △아이엠텍, 상장폐지...
    2020-04-17 08:00
  • 공정위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피하면 고발"
    공정위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피하면 고발"
    앞으로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누락 제출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경우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의 신고·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관한 고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9~2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사안별로 공정위가 직접...
    2020-04-09 10:57
  •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하도금대금 조정 대상 원사업자 '전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 범위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회사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전체 중견기업의 86.5%를 차지하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2020-03-26 12:00
  • 3자 연합, "조원태 측 '팩트체크'?…가짜뉴스 수준 사실 왜곡" 재차 비판
    3자 연합, "조원태 측 '팩트체크'?…가짜뉴스 수준 사실 왜곡" 재차 비판
    3자 연합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인 국내 10위권의 그룹이면서 조원태 주주가 불과 6.52%를 소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서는 다른 주주들의 견제와 투명경영이 필수"라며 "세계 20대 항공사도 대부분 투자자가 선임한 전문경영인 체제이고, 국가나 왕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동계 항공사 이외에는 6.5% 주주 한 명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2020-03-22 10:56
  • 리츠 자산운용규모 51조 원 돌파...전년비 17.3%↑
    리츠 자산운용규모 51조 원 돌파...전년비 17.3%↑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1월 1일)되면서 공모리츠에 3년간 5000만원 한도로 투자할 때 저율배당소득 분리과세(9%)가 적용되고, 공모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등 공모리츠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0-03-11 17:56
  •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계열사 5곳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은 2018년 11월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직원이 실수로...
    2020-02-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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