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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새마을금고 연체율·내부통제 '겹악재'…상호금융감독청 지지부진, 왜?
    상호금융이 지역, 직능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금융의 특성을 보유했다는 점도 통합 관리·감독의 제한 요소라는 시각도 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나왔을 정도로 진부한 주장”이라며 “직능이 서로 다른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했다.
    2023-06-29 18:10
  •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 재벌 총수 지정 기준 마련…자의적 판단 '불확실성' 여전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을 지정하고,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2023-06-29 12:00
  • 삼성 만난 민주당 ‘反기업’ 자성...“오너 경영 무조건 잘못된 건 아냐”
    삼성 만난 민주당 ‘反기업’ 자성...“오너 경영 무조건 잘못된 건 아냐”
    김용진 서강대 교수는 오너 경영의 문제점을 짚어서 잘못됐다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찾자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출자제한집단 규제 등 문제를 키우는 규율 시스템을 정비하고 나서, 창업자 가족이 경영하더라도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만들어내서 기업의 철학과 성장을 이어나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6-13 15:16
  • 줄어든 거래량에 고민 빠진 거래소…해결 방법은 제각각
    줄어든 거래량에 고민 빠진 거래소…해결 방법은 제각각
    업비트는 지난해 거래량이 급감하며 운영사 두나무가 1년만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공고한 국내 점유율 1위를 강조하고 있다. 업비트는 최근 영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가 최근 실시한 ‘거래소 벤치마크 순위(CC데이터)’에서 업비트가 국내 1위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업비트가 신뢰할 수 있는...
    2023-05-06 05:00
  • ‘출범 3년차’ LX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재계 44위
    ‘출범 3년차’ LX그룹, 대기업집단 지정…재계 44위
    LX그룹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과 동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신규 지정됐다. LX그룹의 자산 총액은 11조2734억 원(2022년 기준)으로 기업집단 내 순위는 44위를 기록했다. 구본준 LX그룹 회장은 같은 날 공정위로부터 기업집단 LX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2021년 5월 LG에서...
    2023-04-25 14:33
  • 대기업집단 순이익 10.6조↓...수출부진ㆍ원자재값 상승 영향
    대기업집단 순이익 10.6조↓...수출부진ㆍ원자재값 상승 영향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18조9000억 원에서 104조6000억 원으로 14조3000억 원(12%)나 줄었다. 순이익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시집단은 SK로 전년보다 7조3000억 원 줄었다. 작년 하반기 반도체 분야 사업실적 하락 영향 등이 순이익 대폭 감소로 이어졌다. 이어 포스코(-5조3000억 원), 넥슨(-4조3000억 원)...
    2023-04-25 12:26
  •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에코프로 등 8곳 대기업집단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에 48개 그룹(전년대비 1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출집단에 신규 지정된 집단은 LX, 장금상선, 쿠팡 등 3곳이다. 지정 제외된 집단은 교보생명보험, 두나무 등 2곳이다. 상출집단으로 지정된 48개 집단의 소속회사(2169곳)는 공시집단 적용 규제 외...
    2023-04-25 12:00
  • SGC이테크건설, SGC에너지 지분 매각 완료…상호 출자관계 해소
    SGC이테크건설, SGC에너지 지분 매각 완료…상호 출자관계 해소
    이번 매각은 지난해 5월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에 따라 SGC에너지와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결정됐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분 매각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SGC에너지와의 상호 출자 관계를 해소했다. 이우성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는 “SGC이테크건설이 보유한...
    2023-04-21 09:51
  • SGC이테크건설, SGC에너지 지분 매각 완료...상호 출자관계 해소
    SGC이테크건설, SGC에너지 지분 매각 완료...상호 출자관계 해소
    이번 매각은 지난해 5월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에 따라 SGC에너지와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결정됐다. SGC이테크건설은 지분 매각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SGC에너지와의 상호 출자 관계를 해소했다. SGC이테크건설 이우성 대표이사는 “SGC이테크건설이 보유한...
    2023-04-21 09:46
  •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2024년부터 지정 기준이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GDP의 5%로 변경되는데 공시집단도 여기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 추진 이유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GDP 대비 0.2~0.3%로 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6조 원 이상 내지 7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2023-02-05 09:51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23-01-26 14:09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고,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3년 평균 매출액이 업종별 기준 400억~1500억 원 이상이거나, 자산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선다. 중소에서 대기업에 이르는 성장 경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는, 말 그대로 가운데 ‘중(中)’, 굳을 ‘견(堅)’, 경제의 허리를 떠받치는 중심축이다....
    2023-01-18 06:00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尹대통령 "규제는 '기업의 모래주머니'"…1010건 규제 개선 추진
    일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위반,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사의 주주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소속사의 계열사 채무보증 현황 신고 의무 위반 시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형벌의 경우, ‘총수 1억 원 이하’, ‘임직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완화를 추진한다.
    2023-01-02 06:00
  •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2022-12-20 10:00
  • [특징주] 카카오 3형제,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5% 넘게 급락
    [특징주] 카카오 3형제, 공정위 '금산분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에 5% 넘게 급락
    (KCH)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가 금지돼있는데 이같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2022-12-15 13:24
  •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카카오 금융사' 케이큐브홀딩스,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檢고발
    2020년 12월 개정 전인 옛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해 자신이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CH는 상출집단인 카카오 소속회사로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창업주)이 100%의 지분을...
    2022-12-15 12:00
  •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요건 완화…“5%→3%”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출자지분 요건 완화…“5%→3%”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는 법인 업무집행조합원의 자격 요건은 완화된다. 그간 창업기획자·기술지주회사 등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해당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해당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2022-12-13 14:39
  • 지역농협, 10%대 특판 팔았다가…"제발 해지해주세요"
    지역농협, 10%대 특판 팔았다가…"제발 해지해주세요"
    가입 금액 제한이 없다 보니 목표치의 100배인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협의 출자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73억5300만 원, 현금 자산은 3억2900만 원에 불과하다. 경북 경주시 동경주동협과 제주 사라 신협, 경남 합천군의 합천농협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동경주농협은 최고 연 8.2% 금리의 정기적금 특판 상품을 비대면으로 내놨다가...
    2022-12-08 06:44
  • ‘사모’만 하던 강성부 KCGI 대표, ‘공모’도 진출한다…“글로벌에도 없던 ‘유일무이’ 방식일 것”
    ‘사모’만 하던 강성부 KCGI 대표, ‘공모’도 진출한다…“글로벌에도 없던 ‘유일무이’ 방식일 것”
    그러면서 “우리나라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서 내부 지분율(전체 발행 주식 중 오너 및 이해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 2.9%이고, 10대 그룹으로 줄이면 이 비율은 1.9%까지 떨어진다”고 했다. 즉, 배당소득세율을 낮춰 기업이 배당을 늘리면 그 결실은 97~98%의 주주인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가에게 돌아간다는 뜻이다. 강 대표는 “이는 특정 대주주...
    2022-11-27 11:22
  •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당정 “거래소 망해도 코인 훼손 않도록…연내 입법은 불확실”
    윤 위원장은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파산돼도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이 깨끗하게 분리돼 못 건드리도록 하는 부분을 다시 점검해볼 것”이라며 “업비트는 고객 예탁금이 자산으로 잡혀 10조 원이 넘어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이 돼있다. 이 부분을 확실히 짚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도 이 문제가 분명하지 않아 거래소 이용자들이 한...
    2022-1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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