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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 시대 본격화…금감원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나선다
    고금리 시대 본격화…금감원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나선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대출 평균 기준 및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매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말 시행한다. 이는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발표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예대금리차 산정 세부항목인 저축성 수신금리, 대출 평균·가계·기업 대출금리도 은행연합회...
    2022-10-13 10:06
  •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금융감독체계, 규정→원칙중심으로 전환해야"
    아니다"라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중심 금융규제의 지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은행업 진입규제에 원칙주의 감독과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검증과 논의가...
    2022-09-22 16:15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 않은 조치도 반영했다. 그간 민원이 많고,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사안이다. 특히 기존주택 처분에...
    2022-07-20 16:58
  • 상호금융권 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내달 5일부터 시행
    정비에 따라 신협조합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의 면적기준을 정비하는 내용도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됐다. 기존에는 신협의 설립인가 중 물적시설 요건으로 바닥면적이 30㎡ 이상인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번 개정으로 면적 기준은 삭제됐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추진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2022-06-28 14:00
  • 저축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미사용액에 충당금 적립해야
    저축은행도 마이너스통장 미사용액에 충당금 적립해야
    금융위는 2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 보험업권은 대출 미사용금액 등에 대해...
    2022-03-02 14:50
  •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 가능…금융위, 세부 요건ㆍ절차 규정
    신협 등 상호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 가능…금융위, 세부 요건ㆍ절차 규정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법규화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상호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그동안 행정지도로 운용됐지만 지난달 법제화됨에 따라...
    2022-02-11 08:47
  •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높아질까…8월부터 은행별 현황 한눈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높아질까…8월부터 은행별 현황 한눈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세칙도 개정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22-02-06 11:00
  •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에서 부동산ㆍ건설업 비중 50% 이내로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대출에서 부동산ㆍ건설업 비중 50% 이내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 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했다. 금융위서 의결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024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유동성 비율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25.12.28)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한다.
    2022-01-12 15:32
  •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에 총대출의 30%까지만 대출
    상호금융, 부동산ㆍ건설업에 총대출의 30%까지만 대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당국은 규제 도입 이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2021-12-21 13:33
  •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더불어 저축은행ㆍ여전업권의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도 폐지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함이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금융위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1-10-27 16:09
  • 금융사ㆍ대주주, 수사 받아도 인허가 심사 계속
    금융사ㆍ대주주, 수사 받아도 인허가 심사 계속
    앞으로 금융회사 또는 대주주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상태여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은행업 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일괄...
    2021-10-13 17:42
  • 2금융권도 마통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대출 문 더 좁아지나
    2금융권도 마통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대출 문 더 좁아지나
    금융위원회는 26일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 2금융권은 신용카드사의 신용 판매, 카드 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2021-08-26 08:58
  •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자산만 500조 상호금융…금소법으로 소비자 보호망 구축
    결국 금소법의 대상인 다른 금융업권에선 상호금융기관에서도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규제를 다르게 적용받는다며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일어나도 상품을 철회하는데 상호금융에선 위법한 대출이 일어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2021-08-10 18:27
  • 금융위, 농협ㆍ신협 부동산대출 제한한다
    금융위, 농협ㆍ신협 부동산대출 제한한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한 상호금융사업자의 대출 규모는 총대출(대출과 어음할인을 합친 액수)의 30% 이하로 각각 제한된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의 합계액은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한다. 또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자산(현금과 예치금 등)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2021-07-29 14:11
  • 금융위, 저신용층 제도권 흡수 위해 고금리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 저신용층 제도권 흡수 위해 고금리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가 폐지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2021-05-17 06:00
  •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기존 면제 대상이었던 단위농협 등 상호금융조합, 전자금융업자, 크라우드펀딩, GA도 앞으론 감독집행시 건별 분담금을 100만 원씩 부과한다. 건별수수료 제도를 시행중인 대부업권의 수수료가 평균 99만 원임을 고려해 결정됐다. 검사수수료는 검사실시 후 사후부과되며,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를 통해 징수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영업규모와 감독수요가 일정수준...
    2021-05-11 05:00
  • 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법인 120억ㆍ개인사업자 60억까지 대출
    자산 1조 넘는 저축은행, 법인 120억ㆍ개인사업자 60억까지 대출
    다른 금융업권의 사례 등을 고려해 운영하던 ‘자본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이 새로 만들어졌다. 저축은행의 신고 면제 사유도 구체화된다. 개별 저축은행은 정관이나 업무방법서를 변경할 경우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안’일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그 외 신고면제 사항을 감독규정에...
    2021-03-11 14:04
  •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금융그룹 ‘이중규제’ 논란] 기업 “업권별 규제 있다” vs 당국 “감독 범위 다르다”
    도 부위원장은 “기존 업권별 금융 감독은 개별 금융사의 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을 관리한다”며 “이 법은 개별 금융업권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것을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사간 상호출자, 순환출자로 인한 중복자본에 따른 그룹 전체로서의 적정자본문제,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전파되는 위험전이나 금융복합기업집단 전체의 위험집중 문제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2021-01-06 05:00
  •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비영리’ 은행연합회, 광고 심의권 제외…금감원 조사 비켜가
    [금소법에 또 불붙은 기싸움] '비영리’ 은행연합회, 광고 심의권 제외…금감원 조사 비켜가
    다만 ‘협회’는 이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위 규정을 뒀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이 대상으로 명시됐다. 금소법에 지칭된 이 ‘협회 등’은 자체 광고뿐 아니라 광고와 관련해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통보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업무의...
    2020-11-18 05:00
  • 신협 영업 범위 확대된다…같은 권역이면 제한 없이 대출 가능
    신협 영업 범위 확대된다…같은 권역이면 제한 없이 대출 가능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신협이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대출할 경우 조합원 대출로 인정해준다는 게 골자다. 그간 신협은 공동유대...
    2020-07-0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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