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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오늘 개막’ 2월 국회, 민생 챙길 마지막 기회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이 다 이런 범주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혁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총선이 5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의 선거구 협상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총선 출마 의사를 굳힌 선량도,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도 자기가 어느 선거구에 속해...
    2024-02-19 05:00
  •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내일부터 2월 국회 시작…중대재해법 유예 등 민생법안 처리될까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2024-02-18 10:42
  •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대법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 초과액, 보험사 지급의무 없어”
    A 씨는 2008년 11월 1세대 실손보험을 가입했는데,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실손보험은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환급금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된 표준약관이 없다. 1심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은 인정했지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라며 기각했다. 반면 2심은 “특약에 관한...
    2024-02-18 09:00
  • 서울 '메이플자이' 청약에 최고 79점 통장 나왔다…6인ㆍ15년 이상 무주택 수준
    서울 '메이플자이' 청약에 최고 79점 통장 나왔다…6인ㆍ15년 이상 무주택 수준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평당 분양가는 6705만 원이다. 지난 2021년 6월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5272만 원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싸다. 하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전용 59㎡형 기준 7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어 청약자가 대거 몰렸다. 일반 81가구 모집에 총 3만5828명이 지원했다. 분양가는 전용 43㎡ 12억 원대, 전용...
    2024-02-16 10:30
  • 고분양가에 분상제 단지로 실수요자 '우르르'…성남·인천 분상제 단지는?
    고분양가에 분상제 단지로 실수요자 '우르르'…성남·인천 분상제 단지는?
    이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단지만 청약 시장에서 주목받는 시장 양극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736만 원으로 2022년 12월 1546만 원 대비 약 12.3% 올랐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 3.3㎡당 분양가는...
    2024-02-16 09:37
  •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폭풍 전야' 공사비 갈등…"가산 기준 명확화·건축비 현실화 서둘러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10 대책 발표 이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에 표준건축비 인상과 기본형 건축비·분양가상한제 가산항목·초고층 주택 가산비용 현실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문제를 단순히 원자재나 인건비 등에만 한정할 게 아니라 불합리한 유통 구조, 조합 부조리까지 확대해서 봐야 중장기적으로 불필요한...
    2024-02-12 09:17
  • 메이플 자이ㆍ포제스 한강...역대 최고가 아파트에 몰리는 수요자, 왜?
    메이플 자이ㆍ포제스 한강...역대 최고가 아파트에 몰리는 수요자, 왜?
    우선 메이플자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낮아 최대 10억 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로또 청약'으로 꼽힌다. 인근에 위치한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는 최근 28억 원에 거래됐다. 포제스 한강은 젊은 층의 선호가 높았다. 앞서 진행한 포제스한강 특별공급 34가구 모집에 접수한 92명 중,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2024-02-06 18:21
  •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슈퍼챗·별풍선 건보료 관리 강화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 제한을 최소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정책 패키지를 일정 부분 구체화 내용이라고 보면 된다”며 “여러 정책 수요 등의...
    2024-02-04 14:00
  •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 법안 처리가 또 밀렸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2024-02-01 17:02
  •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중대재해법 유예안 합의 불발...野 끝까지 몽니
    당장 시급한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수은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다른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도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2024-02-01 16:28
  • "청약홈 개편·총선 피하자"…분양시장 '2월 역대 최다' 3만 가구 나온다
    "청약홈 개편·총선 피하자"…분양시장 '2월 역대 최다' 3만 가구 나온다
    단지 앞에는 무심천이 자리했다. 김지연 부동산R114 연구원은 "청약홈 개편, 총선 등 봄 성수기와 맞물린 대형 이벤트로 건설사의 분양일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속도 조절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대형건설사 브랜드 단지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 위주로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2-01 10:10
  •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반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던 정부·여당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고 있다....
    2024-01-30 16:03
  •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정해 집주인이 분양받은 뒤 곧장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충당하는 투자를 막기 위해 2021년 2월부터 시행됐다. 국토교통부 추산으로 전국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가구는 약 4만4000가구(66개 단지)에 달하며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가 많은 서울에 집중됐다....
    2024-01-30 15:13
  •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추진에 대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일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제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실거주 의무제는...
    2024-01-30 10:24
  • 청약 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특공 확대해야”
    청약 통장 보유자 40% “청약제도 실효성 없어…특공 확대해야”
    구체적으로 ‘2030세대ㆍ1인 가구를 위한 특별 공급 확대’ 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 23%, ‘무주택기간ㆍ통장보유 기간ㆍ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 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 14%, ‘청약통장 금리 인상’ 12%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청약 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혹은 해지 예정)...
    2024-01-30 08:50
  • 3월 분양시장 ‘개점 휴업’, 총선 본격화까지…분양 일정 고심하는 건설사
    3월 분양시장 ‘개점 휴업’, 총선 본격화까지…분양 일정 고심하는 건설사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10억 원가량 시세차익이 기대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59㎡A 기준 17억4200만 원으로, 인근 신축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동일면적 실거래가(28억 원) 보다 10억 원 이상 저렴하다. 이처럼 열흘 동안 물량이 집중된 데는 설날 연휴와 4월 총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심사 모드로 돌입하면서 '총선...
    2024-01-29 15:41
  • 2월 전국 2만2000가구 분양…1월 대비 두 배 많다
    2월 전국 2만2000가구 분양…1월 대비 두 배 많다
    서울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초구에 '메이플 자이' 162가구가 일반분양한다. 강동구에선 '그란츠 리버파크' 327가구가 일반분양을 시작하는 등 총 4개 단지에서 671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메이플 자이'의 전용면적 59㎡A 분양가는 17억4200만 원으로, 인근 신축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동일면적 실거래가(28억 원)와 비교하면 10억 원 이상 저렴하다....
    2024-01-29 13:37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분양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당첨된 경우 최초 입주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전날(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안’ 처리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유예 법안을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2024-01-28 15:30
  • “5호선 지나간대”…조정안 발표에 올해 검단신도시·김포 분양 단지 ‘들썩’
    “5호선 지나간대”…조정안 발표에 올해 검단신도시·김포 분양 단지 ‘들썩’
    5호선 조정안 발표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적정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점이 청약 성적을 견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안이 연내 인천과 김포지역에서 분양되는 단지들의 성적에 훈풍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아쉬움으로 지적되 온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소 높은 분양가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024-01-26 07:00
  •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NH투자증권 “방배동 5년내 ‘새로운 부촌’ 재탄생 전망”
    또한, 방배동은 서초구에 속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및 분양가가 제한돼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사업성 검토 시 중요한 요인으로는 비례율, 용적률, 대지지분을 꼽았다. 특히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과 같이 물건별로 감정평가금액이 달라서 비례율에 따라 분담금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2024-01-2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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