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기본형 건축비 안에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보다 월등히 좋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서울형 건축비를 새롭게 도입해 1억5000만 원이 아닌 2억 원 정도 건축비가 드는 아파트를 짓고 이를 3억 원에 분양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형 건축비를 도입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 실행 가능성 여부와...
또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시세 대비 일정 수준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면서 2019년부터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벌어졌다.
서울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에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3.3㎡당 124만 원 비쌌던 반면, 2017년에는 117만 원 더 저렴했다. 이후의 편차(분양가-시세)는 △2018년(-40만 원) △2019년(-543만 원) △2020년(-1094만 원)...
포스코건설은 분양가상한제 규제 하에서도 높은 일반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후분양을 제안했다.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한 사업비 대출 시에는 후분양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해 자사 신용보강을 통해 조합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또 이주비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시했다. 이는 8개 노량진...
단지가 들어서는 운정신도시는 공공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다. 이에 따라 단지는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에 공급될 전망이다.
단지는 모든 동을 남향(남서·남동)으로 배치하고, 4베이 판상형 구조를 전 가구에 적용해 채광과 통풍 및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전용 84㎡A와 전용 100㎡A의 경우 ‘신영지웰 특화 평면’을 다이닝 공간에 실현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용 84㎡형 기준 분양가가 9억9600만~10억3100만 원으로 높게 책정됐다. 그 결과 1순위 해당지역 청약에서 총 259가구 모집에 1만157건이 접수돼 경쟁률이 34대 1에 그쳤다.
반면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의 분양가는 5억5000만 원~6억7000만 원 사이에 형성됐다. 인근에 있는 당산계룡리슈빌3단지의 전용 49...
이어 "분양에 선행하는 인허가 실적이 작년 55만 호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고, 분양가상한제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합리화로 민간업계의 분양유인도 강화되는 등 분양여건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의 인허가·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물량에 반영돼 2030년까지 공급과잉 우려 수준의 매년 56만 호...
이 후보는 탈모 치료와 임플란트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들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공약을 했고, 윤 후보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중증질환·희귀암 치료제 건보 지원을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전 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상병수당에 대해서도 지난달 “취지에는 공감하나 건보 재정이 문제”라고...
편지를 보낸 것도 가게에서 우연히 본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공약 기사 제목 때문이었다. 이날 공개된 편지에서 A씨는 "집으로 향하는 동안 후보님의 공약 글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믿지 않습니다. 나라 경제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진실되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된다는 구별은 할 수 있기에 저는 후보자님을 믿습니다"라고 썼다....
전문가들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대차3법은 2020년 시행된 후 최대 4년의 전세계약을 보장해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이 치솟고 공시가와 보유세가 강화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겪고 있다.
이에...
이어 “아파트 분양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심의를 통해 분양가도 검증받고 있다”며 “현재 분양원가 공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LH 측의 주장에 “LH의 분양가 심의는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는 만큼 제대로된 분양가 적정성 검토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지원금 상한제 철폐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 등 관련 공약을 내놨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사라진 데 대해 이동통신 업계 안팎에서는 통신비 구조가 변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과 비교해 알뜰폰 활성화 등으로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전문위원은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 등의 공통된 문제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노후 산단 활성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온라인플랫폼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차등화 등 방안을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실패중소기업인 재기 지원체계 구축, △지역별...
오 시장은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중앙정부 몫만 남았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 정책변화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 정책 기조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시는 신속하게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완화되는 규제에...
그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대선 이후부터 정부 방침이 바뀔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도 매우 중요하므로 누가 당선되든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최대한...
민간 사전청약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최대 30~40%가량 저렴하다.
다만 해당 가격은 추정 분양가로 이후 설계와 인허가 변경, 기본 건축비 변동 등의 사유로 청약 시점에 바뀔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공급방식은 전체의 37%(375가구)는 일반공급이며 나머지 63%(628가구)는 특별공급된다. 특별공급 물량 중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경기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물량이 많아 가격 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만큼 ‘흥행’에 문제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경기 지역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 수는 97만64명으로 전국 1순위 청약자 수 295만5370명의 약 32.82%에 달했다. 청약자 3명 중 1명은 1순위 청약 통장을 경기에 사용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뿐만 아니라 6월...
심 후보는 "현재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에만 대상일 뿐 비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케어'로 중증질환 보장성이 81%로 개선됐지만, 워낙 고액인지라 여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행을 약속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용 84㎡형 기준 분양가가 9억9600만~10억3100만 원으로 다소 높게 책정됐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GS건설은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입주자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기로 했다. 다만 올해부터 개인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