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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고영한 대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 징계ㆍ주의" 권고

윤리위는 27일 4차 회의를 연 뒤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징계청구'를, 법원행정처장이었던 고 대법관에게는 '주의촉구'등 조치를 내려달라고 결의했다. 윤리위는 이 부장판사가 임종헌(58·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박을 가했다고 봤다....

2017-06-27 17:32
[단독]대선 후원금, 문대통령 14억‧심상정 15억… 홍준표 3억

대선에서 국민의당 총무본부장을 지냈던 김삼화 의원, 전국NGO단체연대 상임대표를 지낸 이래철 에스큐엔지니어링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유승민 의원은 8억9013만 원을 모았다. 박인숙 의원과 뒤늦게 유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입당한 지상욱 의원 그리고 김경화 마인엠옴므 대표, 송방차랑 유니코정밀화학 대표, 박민철 한국고서협회 회장, 이재원...

2017-06-22 10:04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추가조사 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 법관 등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다. ◇판사 100명이 머리를 맞댄 사법개혁= 법관대표들은 이날 △진상조사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개선 방안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등 크게 4가지 안건을 두고 토론하기로 계획했다. 추가로 발제된 '고법...

2017-06-19 18:52
심상정, 차기 당 대표 불출마 선언 "새로운 지도력 발굴할 시기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차기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심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당직 선거와 관련해 저는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당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결단과 실천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 당의 지도력 기반을 확충하는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2017-06-03 15:55
[단독] 文 정부서 ‘영향력’ 커진 시민단체…기후환경비서관에도 녹색연합 출신인사

정부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로 경제단체를 통해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왔다면 지금은 시민사회와의 접촉 면이 넓어진 만큼 시민단체의 의견이 정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참여연대는 전날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에게...

2017-06-02 10:52
'사법개혁 저지 논란' 양승태 대법원장 "전국법관 토론의 장 지원하겠다"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는 한달 여간 조사를 벌여 이규진(55·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가 저장돼있다고 의심받은 관련자들의 컴퓨터를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남았다.

2017-05-17 14:37
'사법행정권 남용' 서울중앙지법 단독 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열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한달 여간 조사를 벌여 이규진(55ㆍ사법연수원 18기)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블랙리스트가 저장돼있다고 의심받은 관련자들의 컴퓨터를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의혹이 남았다.

2017-05-16 09:42
[문재인 정부 개막] 정치 실패가 만든 정권교체…성패는 경제에 달렸다

전해철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첫 번째 과제는 일자리 정책 추진”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가 각종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선 촛불과 태극기로 분열된 국론과 민심을 통합하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협치의 리더십를...

2017-05-10 10:19
문재인 선대위, 사회혁신·사회적경제위원회 ‘더혁신’ 출범

전국투어 릴레이 정책간담회를 열어 혁신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혁신·협동조합·돌봄·자활·청년·도시재생 등 각 분야의 미래 방향과 정책을 낼 계획이다. 더혁신 공동위원장은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민주당 서형수 의원,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전 상임대표 등 총 6인이다. 사회적경제는 문 후보가 말하는 사회적 가치의 주요 분야다....

2017-04-19 16:30
‘2강 3약’ 흐름 속 ‘민주 文 vs 국민 安’ 양자대결 관심

중앙선대위원장은 문 전 대표가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임명한다. 상임선대위원장은 추미애 대표가 당연직으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문 전 대표는 본격적인 대권레이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안풍’이 심상치 않다. 안 전 대표는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전국 유권자 1010명을 대상으로 한 ‘5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29%를 기록하며...

2017-04-04 11:39
문재인 34.4%로 ‘독주’…범보수에선 홍준표 9.5%ㆍ김진태 5.0%

27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255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4일 실시한 3월 4주차 주간집계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지난주보다 2.2%포인트 떨어진 34.4%를 기록했다. 뒤이어 안희정 지사가 1.5%포인트 오른 17.1%로 2위를 차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0.6%포인트 오른 12.6%, 이재명...

2017-03-27 15:19
[대선캠프 정책브레인①] 문재인, 조윤제·박승·강철규 등 지원사격 받아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는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이자 ‘10년의 힘 위원회’ 상임고문이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경제수석비서관, 건설부 장관을 지냈고 한국경제학회장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한은 총재를 역임했다. 1936년생으로 여든이 넘은 박 전 총재는 국민성장 발족식 당시 “구국의 일념 외에 사심을 갖지 말라”고 당부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10년의 힘...

2017-02-20 10:42
與, ‘자유한국당’ 체제 시작…“보수가치와 대한민국의 역사 담아”

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한 복합쇼핑몰에서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전국위에는 380명의 전국위원들이 참석해 성원됐다. 김광림 당헌·당규개정특위원장은 “새 당명인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역사를 담아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의 새 상징인 횃불은 자유와 열정을...

2017-02-13 17:11
5년 만에 간판 교체한 ‘새누리’ ... 대선 준비 본격 돌입

새누리당은 오는 13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으로의 당명 개정과 당헌·당규 개정을 확정 짓는다. 현 당헌·당규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2012년 2월에 만든 것으로, 개정안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을 간략히 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었던 ‘국민행복’ 문구 등을 삭제했다. 이런 움직임은 ‘탈(脫)...

2017-02-10 10:42
새누리, 박근혜 당 대표 시절 당헌·당규 개정…최고위·비대위 대선후보 선출

이 밖에도 당은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고 비리 전과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새 강령 전문에서 ‘헌법 가치’와 ‘국가안보’를 전면에 내새웠다.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개명안과 함께 오는 13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17-02-09 15:05
은행연합회 감사에 한은 낙하산

전임은 KB국민은행 상임감사를 지내기도 한 정병기 전 재정경제부 감사담당관(부이사관)이다. 허 신임 감사 내정자는 다음 달 초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 검증 과정에서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무난히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허 내정자는 1959년생으로 1984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결제국 부국장과 기획국 부국장...

2017-01-25 09:03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저는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책임과 보수개혁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책임이라 하면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망과 고통에 대한 반성으로, 그 첫걸음은 인적 쇄신입니다. 지난 1월 16일, 우리 당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원권 정지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윤리위 개정안을 격론을 벌인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5표, 반대 14표로 단, 1표차로 통과됐습니다....

2017-01-22 15:45
서청원 “당 윤리위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

당 비상대책위원 4명을 인선해 비대위를 출범시켰던 지난 9일 전국상임위원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면서 “상임전국위에 대한 법원 판결로 윤리위가 정당성을 갖게 될 때까지 윤리위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제적된 상임전국위원들이 법원에 ‘상임전국위 효력정지 및 비상대책위원...

2017-01-20 18:53
새누리, 당원권 정지기간 3년으로 확대 ... 친박 겨냥 해석

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상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47명의 전국위원 가운데 30명이 참석해 무난하게 성헌됐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4단계로 이뤄진다. 이번 당원권 정지 기간 연장은 서청원·최경환·윤상현 등 친박 핵심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기간을 최장 3년으로...

2017-01-16 17:56
양자대결 지지율, 문재인 53% 반기문 37%

10~12일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1%, 반 전 총장은 20%로 나타났다. 특히 문 전 대표는 지난달 조사 대비 무려 11%포인트나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2014년 8월 이래 실시한 조사에서 최고치이기도 하다. 민주당 이재명 성남시장은 직전보다 6%포인트 하락한 12%,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 7...

2017-01-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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