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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종합]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이어 "오늘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아서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가급적 빠르게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투세 시행을 두고 당 내부에서 의견 차가 큰 상황이다.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내년 시행'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2022-11-15 17:55
  •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野, 노란봉투법 논의 본격화…이재명, 민노총 만나 “손배소 남용 안 돼”
    당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를 중심으로 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오는 17일 공청회를 거쳐 입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공기관 민영화 우려도 전달했다. 이 대표는 “공영언론을 민영화하는 것부터 멀쩡한 국가자산을 매각하는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며 “당도 민영화저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고,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2022-11-15 16:57
  •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반도체 특별법 불발시…韓 반도체 구할 ‘골든타임’ 놓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기업 지원안 등을 담은 K-칩스법은 지난 8월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 두 가지로 이뤄진 법안이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인력 양성을 골자로 한다....
    2022-11-15 16:57
  •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책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들 외에 향후 각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하게 다룰 법안 50여 개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주요 입법과제에는 윤석열 정부의 자산 효율화를 견제하기 위한 민영화 방지법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법왜곡죄 도입법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공영방송...
    2022-11-15 16:48
  •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단독] 반도체 가로막는 민주당의 뒤끝...“양향자 관계된 건 무조건 안돼”
    14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與 국회 차원 반도체 특위 제안박홍근 원내대표 “양향자 의원이 위원장 하는 특위는 반대”野 “특정 종목에 대해 국회 차원 아닌 상임위 차원서 다뤄야”국회 산자위 계류 중인 K-칩스법 통과 여부도 냉랭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를 넘어 올해 하반기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를...
    2022-11-15 15:49
  •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이재명 한마디에 제동 걸린 '금투세법'…운명은?
    한 정책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문자 등을 받고는 유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기재위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2022-11-15 15:32
  •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전장연, 15~17일 지하철 탑승 시위 잠정 중단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거부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21년간 외쳐온 이동할 권리, 이제는 제발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장연과의 면담에 응해 예결위에서 어떻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으로...
    2022-11-14 15:40
  •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권성동 "금투세법은 '장투금지법'…野, 어설픈 로빈후드 흉내 그만 하라"
    심지어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세 유예 주장이 올라왔다"며 "해당 상임위에도 청원내용이 전달되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년에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989년 대만은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이후 한 달 동안 주가지수가 40% 가까이 급락하자 과세를 철회했다"고...
    2022-11-13 13: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전문의 수련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6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7일(목)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예결위 소위원회(미정, 국회), 11:00 자립준비청년 브리핑...
    2022-11-13 08:58
  •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해외 전문가들 "韓 고준위 방폐장 필요"…정작 국회는 '논의 X'
    방폐물 안전관리 심포지엄 개최세계 전문가 200명 모여 논의해방폐장 선도국과 기술협력 약속소관 상임위서 관련 법 3건 계류 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이들은 한국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로드맵을 높이 평가하고, 고준위 방폐장의 안전한 건설을 위한 조언을 건넸다. 정부 역시 로드맵에 맞춰 방폐장...
    2022-11-10 11:00
  • '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네 탓'만 하는 기재위…이번엔 예결소위원장 두고 공방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위는 7월 상임위 구성 이후 4개월째 소위 구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몽니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기재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 견제와 상임위 균형을 위해서라도 제1 소위는 민주당이 맡게 해달라고...
    2022-11-09 16:30
  •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이태원 참사 이후 쏟아진 재난안전법 10개...운명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 국회에 발의된 재난안전법이 안건으로 채택된 후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러 개일 경우, 행안위에서 병합심사를 거쳐 하나의 법안으로 묶는다.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2022-11-09 15:39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린다. 해당 청원은 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2조와...
    2022-11-09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추진 △한국가축사양표준, 저탄소 축산을 위한 새로운 발돋움 △2022년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1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국회)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국회) 14:00 예결위 경제부처 심사(국회) △제27회 농업인의 날 행사...
    2022-11-06 09:29
  • [속보] NSC상임위 "北미사일 도발 강력규탄"…尹대통령 임석
    [속보] NSC상임위 "北미사일 도발 강력규탄"…尹대통령 임석
    2022-11-03 11:36
  • "이태원 현안질의 해야" vs "행안위가 먼저"…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이태원 현안질의 해야" vs "행안위가 먼저"…법사위 전체회의 파행
    더불어민민주당은 비공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게 먼저라며 거부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오전 전체회의 파행 이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2022-11-02 11:35
  •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그 사이 지난달 31일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안건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채택을 계기로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악재 속에 중소기업은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다. 현장은 한시가 급한데 정부는 시간만 끌며 대책을...
    2022-11-01 15: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1일~11월 4일)
    10:00 상임위 예결소위(국회) △MZ 세대에게 묻는 농촌 활력의 길 2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대구) △농식품부 차관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장관회의 참석 △약방의 '감초' 국산화 길 열렸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2022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 참석 3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만인산농협...
    2022-10-30 09:04
  •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당 법은 아직 상임위에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기에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땐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 획에 앞서 김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고, 기본 계획 이행을 위한 논의에 나선 바 있다. 다만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이후엔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2022-10-29 07:00
  • 북한 도발에 NSC상임위 개최…"ICBM·핵실험 가능성 예의주시"
    북한 도발에 NSC상임위 개최…"ICBM·핵실험 가능성 예의주시"
    대통령실은 28일 북한의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59분께부터 낮 12시 18분께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10-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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