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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與,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키로…“野에 재협상 제안”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2024-01-18 13:49
  • 카카오 컨트롤타워 'CA협의체' 총괄대표에 황태선…매월 정례회의
    카카오 컨트롤타워 'CA협의체' 총괄대표에 황태선…매월 정례회의
    카카오는 그룹 내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총괄대표에 황태선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15일 공시했다. 1982년생인 황 총괄대표는 SK텔레콤, SK플래닛, SK C&C 등을 거쳐 2018년 카카오 전략지원팀장으로 합류했다. 총괄대표는 CA협의체 및 각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대표로서 경영진인사 등 그룹인사지원과 월간그룹협의회...
    2024-01-16 14:33
  •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안조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가지 안건 모두 의결했다”며 “의결이 됐으니, 상임위원장께서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안조위 전 여당 위원님들께 쟁점 있거나 의견 있으면 제출해달라 했지만, 없었다. 안건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의결 지연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2024-01-15 16:55
  •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국민의힘,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격차 해소·정치 개혁에 초점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 저출산·과학 전문가가 맡았다.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024-01-15 15:28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7~201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 독립성‧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2024-01-15 12:56
  •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이슈몰이보다 안정…반환점 향하는 野 인재영입
    앞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가 '노인 비하' 논란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직을 사퇴했고, 박은식 비대위원도 과거 페이스북에 김구 선생에 대해 "폭탄 던지던 분"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도 과거 60년대생 이상을 '꿀빨러'(고생 없이 이득 본 사람)...
    2024-01-11 16:23
  • 민주당 129명, ‘탈당’ 이낙연에 “다시 생각해달라”
    민주당 129명, ‘탈당’ 이낙연에 “다시 생각해달라”
    이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년 전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께 당선시켜달라 요청했던 사람들”이라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당을 공격하고 있다.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따.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2024-01-11 10:16
  •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2022년 3월엔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나흘 앞두고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쏴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투표 열흘 전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한 바 있죠.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도 ICBM급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
    2024-01-10 16:16
  • 줄탈당·자객출마 논란 속 이재명 퇴원…통합 시험대
    줄탈당·자객출마 논란 속 이재명 퇴원…통합 시험대
    박정현 최고위원은 대전 대덕(박영순),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안산 상록갑(전해철), 친명계 원외그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공동대표는 광주 서갑(송갑석),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는 광주 광산갑(이용빈) 등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친명계 비례대표 김의겸·양이원영 의원은 각각 전북 군산(신영대)·경기 광명을(양기대)에서 일찌감치 표심을...
    2024-01-10 15:18
  •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민주당 인재영입 7호…'약자 보호' 전은수 변호사
    이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감사, 울산 울주 법률고문변호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이사,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남구협의회 자문위원을 지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 변호사에 대해 "울산변호사회 이사 역임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2024-01-10 09:46
  •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2024-01-10 05:00
  •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野 단독 처리 '이태원 특별법'...'특조위' 놓고 끝내 협상 못해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서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가 4명,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이라고 봤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조사...
    2024-01-09 17:46
  •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 위원 구성에서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수정됐다. 원안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9명(상임위원 4명), 유가족단체 추천 2명(상임위원 1명) 구성이었으나, 수정안에는 국회가 추천하는 11명(상임위원 3명), 유가족단체 추천 2명(상임위원 1명)으로 바뀌었다. 위원 추천과 관련해선 국회가 추천하는 11명 위원 중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2024-01-09 17:44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제시한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2024-01-09 14:35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는 31일 열린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조성해 현역 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가족과 함께 221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2024-01-06 10:00
  •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 변호사가 합류헀다. 강 대변인은 "다양성과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외부 위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일할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새 시각으로 자격을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05 12:02
  •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윤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건 준엄한 국민의 심판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2024-01-05 11:35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2024-01-05 11:10
  • [종합]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추가 자구계획 없인 동의 못해"
    [종합]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추가 자구계획 없인 동의 못해"
    앞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달 28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워크아웃의 철학이 상거래채권 같은 것은 막고 금융채무를 만기연장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신규 자금을 넣어서 살리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거래채권 1485억 원은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451억 원의 외담대를...
    2024-01-03 20:05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제대로 된 자구책 전혀 없다" 실망감 토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제대로 된 자구책 전혀 없다" 실망감 토로
    앞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달 28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워크아웃의 철학이 상거래채권 같은 것은 막고 금융채무를 만기연장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신규 자금을 넣어서 살리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거래채권 1485억 원은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451억 원의 외담대를...
    2024-01-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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