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의결에 대해 “만약 거부권 행사가 돌아오면 3당이 공조해 (20대 국회에서) 재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리 3당(더민주·국민의당·정의당)은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면 20대 국회에서 재의할 수...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취지”라며 “국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정책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법인데 국회운영에 관한 법률을 왜 대통령이 거부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열심히 일한다고 하니 행정부가 귀찮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 규정한다”고...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상시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황 총리는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는 입법부가 행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헌법상 국정조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재판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다.
거부권(veto power)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상시 청문회를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끝내 19대 국회에서 폐기될 공산이 커졌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한 데 이어 국회 사무처 고위 관계자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면서 “이 안건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2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전원책과 유시민이 상시 청문회법에 관한 토론을 이어갔다. 전원책은 "국회의원 본인이 도드라져 보이기 위한 청문회 질문이 문제다"라며 꼬집었다. 이어 "2~3시간으로는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것을 갑자기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려줘야 한다"며 덧붙였다. 그러자 유시민은 "질문지를 미리...
정부는 27일 오전 9시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상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상시청문회법) 등을 심의한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법제처의 위헌여부 판단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3대 문학상'으로 꼽힌다는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맨부커상은 정말 대단한 상이지만, '세계 3대 문학상'이라는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유시민 작가도 "기준이 없다"고 거들었다.
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시청문회법의 후폭풍에 대해 이야기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썰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
국회법 이른바 ‘상시청문회법’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국회 운영에 관련된 일은 국회에 남겨두는 게 좋지 않겠나”라며 “(대통령이) 가능한 한 거부권 행사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게(상시청문회법) 시행되면 20대 국회에서 바로 국정감사를 폐지하는 법안을...
정 의장은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현 선거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심각한...
또 자신이 발의한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낡은 정치를 바꾸고 정치 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정부가 국민의 편에 서서 올바르게 일하라고 만든 법을 ‘귀찮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퇴임 기자회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4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면담에 앞서 일부 당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거부권은) 정부 영역이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4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거듭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거부권에 대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3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정부) 업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잠정 검토한 결과 좀 굉장히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법에) 소관 현안 조사 추가됐는데 소관은 상임위 소관을...
[카드뉴스] 청와대 “청문회법 거부권, 결정된 것 없다”… 박근혜 대통령, 해외순방 준비
국회에서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정부로 이송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며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3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이 행정부나 잘 운영하시지 왜 국회를 운영하는 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뭐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해 이같이...
정진석 원내대표는 전날 “상시로 청문회가 열리면 정부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고까지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라고 일축했고,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책임이 있다”면서 개정안의 거부권 행사를 경계했다.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청문회 개최요건을 완화한 국회법개정안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과 관련해 “(정부가)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미국은 하루에 10건 이상의 대·소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그렇게 해서 자료 조사도 제대로 하고, 다음 법안도 만드는 단계까지 충실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