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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이마저도 1주택자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다. 상속과 증여도 공시지가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고 공제 혜택이 크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 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 규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이나 기업은 제도 금융권 대출이 쉬워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동산 특혜는 많아, 한국에서 돈 있는...
    2021-04-06 05:00
  • 박영선 캠프, 오세훈 해명 총정리해 반박…“얼마 원했기에 손해 봤다 하나”
    박영선 캠프, 오세훈 해명 총정리해 반박…“얼마 원했기에 손해 봤다 하나”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부인이 상속받아 수십 년간 방치돼 처분하기 어려웠던 그린벨트 땅을 주택지구로 지정해 보상을 받은 게 문제”라며 “오 후보의 ‘거짓말’이 너무 많지만 법적 쟁점 위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 후보가 “이전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미 주택지구로...
    2021-04-05 09:58
  •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노트북을 열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오 후보의 “처가가 상속받은 땅이 강제 수용됐을 뿐이다, 내곡동 지역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2005년 측량 현장에 안 갔다”라는 주장과 박영선 후보의 “당시 현역 시장으로서 이해충돌과 관련이 있으며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반박 중 어느 한 쪽은 분명히 진실이 아니다. 비단 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만 주인공 A와 같을까. 과연 선거...
    2021-04-01 05:00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은 이들이 매입한 토지의 대부분(98.6%)이 논, 밭 등 농지로 밝혀지며, 사건의 본질은 ‘농지를 이용한 개발 차익을 노린 투기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지 투기 적폐에 대한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021-03-29 05: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선취매 진정시키고 매도 유도하는 주택정책
    마찬가지로 성년 자식들이 해당 주담대를 받는다면, 다주택 부모들은 보유 주택을 상속하기보다는 사전에 매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더이상 주택을 재산 증여나 상속의 매개체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이다. 만약 양도세나 기타 거래비용 인하가 병행된다면 더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수저와 흙수저 간의...
    2021-03-29 05:00
  •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재산증감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 저축, 주식가격 상승, 상속과 증여 등이다. 감소요인은 생활비와 학자금 등 지출 증가, 자녀 결혼자금 제공, 금융채무 발생이다.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2021-03-25 09:00
  •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재산공개] 한상혁 방통위원장 10억6400만 원
    상속받은 토지가 줄어서다.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3억200만 원에 해당하는 아파트, 1억7598만 원 상당 토지, 예금 5억6466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아버지 명의로 대전시 유성구에 8억3503만 원 상당의 토지를 신고했으나 올해 일부만...
    2021-03-25 08:47
  •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재산공개]청와대 참모진 평균재산 14억7천만원…1위 서훈 45억원
    '기타'로 신고된 이유는 공동주택 상속 시 최대 지분 상속자가 아닌 소수 지분자의 경우 해당 지분을 주택 수로 산입하지 않는 세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임명 당시 부부 공동명의의 잠원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또 다른 잠원동 아파트(2분의 1 지분)를 신고했고, '1주택 권고'에 따라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했다. 이호승...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재산공개] 영 안 서는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령…여당 의원도 버티기 모드
    울진과 서울 양천구 목동 등에 건물과 주택 네 채를 갖고 있어 건물 수가 가장 많았다. 한편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토지를 보유한 공직자는 박성재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와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등 세 명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수십 년 전 샀거나 상속받은 땅이어서 투기와는 거리가 있다.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장관은 4억원, 차관은 1.6억원 재산 증가
    [재산공개] 장관은 4억원, 차관은 1.6억원 재산 증가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의 지분 일부(2억 6750만 원)를 모친에게 증여함으로써 김 차관은 다주택 상황을 해소했다. 대신 부부가 공동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9억3천600만 원에서 12억 5300만 원으로 3억 1700만 원 올라 재산 증가의 배경이 됐다. 김 차관은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남양주시...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재산공개]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절반 '나도 땅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보유한 토지는 수십 년 전에 매매했거나 상속받아 땅 투기 의혹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땅을 가진 공직자는 6명으로 파악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4억8755만4000원의 토지를 신고했는데, 이중 3억3600만 원 상당은 세종시 연동면 땅이다.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작년 세종시 장군면 산 181.80㎡를...
    2021-03-25 00:00
  •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국세청 책 베스트셀러…‘주택과 세금’ 인세 얼마?
    복잡한 부동산 세제에 국세청 책 베스트셀러…‘주택과 세금’ 인세 얼마?
    360페이지로 구성된 ‘주택과 세금’은 세법 수요자들이 주택 취득부터 보유·임대·양도·상속·증여까지 단계별로 주택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내용도 상세하게 담겨있다. 국세청은 전 국민이 가격 부담없이 구입해 볼 수 있도록 책값을 7000원으로...
    2021-03-24 10:38
  • ‘오세훈 공방’ 활발…박영선 측 “양자구도 되면 달라질 것”
    ‘오세훈 공방’ 활발…박영선 측 “양자구도 되면 달라질 것”
    오 후보 캠프의 부연설명에 따르면 2006년 3월 내곡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하고, 9월 주거환경자문회의 자문 등을 마쳐 이듬해 2~3월 중도위 심의를 거쳐 3월 22일 국책사업안으로 최종 통과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오 후보 처가 상속받은 해당 토지는 2004년...
    2021-03-22 18:33
  •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갈길 먼 LH 신임 사장 공모…이제 뽑아도 6월에나 취임
    SH는 "김세용 사장은 일시적으로 2주택자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 다주택 보유에 대해 항상 부담을 갖고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려 노력했다"며 "현재 1주택자"라고 밝혔다. 다수의 땅 보유 논란에 대해서도 SH 사장 취임 후 매입한 건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상속분을 제외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보유 토지를...
    2021-03-22 14:09
  •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이슈크래커] 국내 최고부자도 신용대출자 만드는 한국의 상속세 사정
    2000년 상속세 납부자는 1389명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중산층에게까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현재의 경제 규모와 물가상승률 등 상황을 따져보면 그다지 부자도 아닌데 말이죠.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공시가를 보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9% 넘게 오른답니다. 이로 인해 1가구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021-03-19 16:51
  • 이건희 회장 한남동 자택 431억…'국내서 가장 비싼 집'
    이건희 회장 한남동 자택 431억…'국내서 가장 비싼 집'
    다만 실제 보유세는 상속인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로 비싼 집은 이태원동에 위치한 이 회장 소유의 또다른 주택(3422.9㎡)이다. 작년 342억원에서 올해 349억6000만 원으로 2.2% 올랐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한남동 자택(2604.78㎡)은 올해 공시가격이 306억5000만 원으로 작년(287억4000만 원)보다 6.6% 상승했다. 전직...
    2021-03-19 14:31
  •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박병석 의장, 충북 제천에 선산 5.8만 평 '최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불똥이 정치권으로 튀면서 국회의원의 땅 보유 현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이투데이가 지난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21대 국회의원(가족 포함) 재산신고내역 중 토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박 의장이 300명 의원 중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박 의장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총 19만756...
    2021-03-19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농지취득 규제 없앤 것이 투기 빌미투기대상으로 보는 인식 개선해야소유아닌 생산수단 역할 강화 필요농지취득 심사ㆍ관리방안 마련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는 농지 매입에서 시작했다. 이 때문에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도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농지 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1-03-18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LH사태, 예고된 참사" 비난 일자…농식품부 "제도 보완 속도" 뒷북 대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예정 부지에서 매입한 토지 대부분은 농지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는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담고 있다. 1994년 제정된 농지법에도 이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
    2021-03-18 05:00
  •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이후 가족으로 보이는 미국 거주자 등으로 상속과 증여 등이 이뤄졌다. 해당 필지 역시 토지 경매업체들이 2018년 거래에 뛰어들면서 활발한 지분 매매가 이어졌다. 지구별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 이어져…"차명거래 전수조사" 당위성 커져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에서는 이처럼 기획부동산 투자로 의심되는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021-03-1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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