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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박원순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ㆍ공시가격 현실화…부동산 투기 잡아야 한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과 개인에게 생산, 사업 시설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자산 격차의 대물림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며 “상속, 증여로 발생한 재산 규모가 연평균 59조 원 정도인데 상속재산의 66%, 증여재산의 49%가 부동산”이라면서 이런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2019-12-17 11:41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 추가…기업부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 추가…기업부담↓
    부모 집에서 같이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려는 취지다.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아울러 5G 시설 투자 세액공제(3%, 기본 2% 추가 1%) 적용 대상에 공사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이 추가됐다. 다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율의...
    2019-12-01 14:15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속시장 분석 담은 은퇴리포트 43호 발간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속시장 분석 담은 은퇴리포트 43호 발간
    정나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고령화 진전, 가족관계 다변화로 인해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거주 주택을 두고 다투는 등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상속은 일부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중요한 문제로 유언과 같은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퇴리포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2019-11-06 09:55
  • [세무, 톡!] 부동산 홀로 상속의 무서운 재산감소 효과!
    [세무, 톡!] 부동산 홀로 상속의 무서운 재산감소 효과!
    고액의 건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의 경우 보유자산을 상속의 형태로 자녀에게 되물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생전에 처분이 어려워서 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해당 부동산을 현재가치로 처분하여 이전하기 보다는 보유에 따른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등 미래가치를 감안하여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물론 부동산을...
    2019-10-23 05:40
  •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전국 66명…'강남 4구'에 35명
    종부세 납부 대상 미성년자 전국 66명…'강남 4구'에 35명
    심 의원은 "주택 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2019-10-22 08:29
  •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최근 5년간 안 찾아간 공공임대 보증금 96억 원”
    상속 불명 보증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로, 2015년 이후 1만 3877건의 임차인 사망세대 중 2718가구(19.6%)의 임대 보증금이 제때 반환되지 못했다. 김상훈 의원은 “상속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이유는 세대별 각각 다르다”면서도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공동 상속인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상속자...
    2019-10-11 09:12
  • 집값 올라 세금 낼 바에…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집값 올라 세금 낼 바에…서울 아파트 증여 급증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인 1주택자의 경우 상속보다는 사전에 증여하는 선택이 절세하는 방법이다. 우 팀장은 “최근에는 스스로 자산가로 여기지 않던 분들도 증여 문의를 해온다”며 “한 채 갖고 있던 집이 최근 몇 년간 꽤 비싸지면서 추후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2019-09-23 06:10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10년…“이 경우는 예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10년…“이 경우는 예외”
    또 상속을 통해 얻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를 비롯해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 혹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역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팔수 있다.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줘야 하거나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2019-08-25 15:00
  • 범현대家, 고 변중석 여사 12주기 맞아 한 자리 모인다
    범현대家, 고 변중석 여사 12주기 맞아 한 자리 모인다
    한편 이날 제사가 예정된 청운동 주택 소유권은 올해 3월 정몽구 회장에서 아들인 정의선 수석부회장으로 변경됐다. 정몽구 회장은 2001년 청운동 자택을 상속받은 바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한남동 자택은 명예회장님의 대가족 일가 모두가 모여 제사를 지내기에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공간도 불편하다"며 "일가와 협의해 상대적으로 공간이 여유...
    2019-08-16 10:33
  •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최대 10년으로
    전매 제한 예외 사유로는 △근무·생업ㆍ질병·취학·결혼으로 이전(수도권 이전 제외) △상속 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 체류△이혼 △이주대책용 주택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경·공매 △배우자 증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최대 5년인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 의무 기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2019-08-12 11:04
  •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세법 개정]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서 할증률을 하향 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할 때에는 지분율에 따라 일반기업은 20~30%, 중소기업은 10~15% 할증이 적용된다. 이른바 ‘경영권...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세법 개정] 가업승계 걸림돌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완화
    기업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의 경우 최대주주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붙는 할증률을 20%로 통일하고, 내년까지 특례가 주어진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 배제를 영구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상속(또는 증여)할 경우 적용되는...
    2019-07-25 14:00
  •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세법 개정] "투자해달라"…기업에 5년간 5463억원 감면
    주류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가업상속세제 실요성을 높이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소비·수출 활성화 차원에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고,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한다.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도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를...
    2019-07-25 14:00
  • 첫 내집 장만 나이 평균 43.3세···집값 34%는 대출로 충당
    첫 내집 장만 나이 평균 43.3세···집값 34%는 대출로 충당
    24일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 최종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 내 생애 첫 집을 마련(구매ㆍ분양ㆍ상속 등)한 가구의 주택 장만 시점 가구주 평균 연령은 43.3세로 집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해 6∼12월 표본 6만1275 가구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첫 내집 장만 연령인 43.3세는 2017년 43세보다 0.3세...
    2019-06-24 10:47
  • [주간 주요 일정] 산업부 장관 북유럽 순방, 벤처형 조직 선정, G20 첫 환경장관회의(6월 10~14일)
    6)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석간)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제2차 고령화 티치필드 시티그룹 회의' 개최(메일배포)(석간) △'월간 재정동향' 2019년 6월호 발간(석간) 12일(수) △2019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19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3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06-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6)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석간)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제2차 고령화 티치필드 시티그룹 회의' 개최(메일배포)(석간) △'월간 재정동향' 2019년 6월호 발간(석간) 12일(수) △2019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19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3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19-06-09 10:26
  •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 완화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 의원은 최고세율 구간을(30억 원 초과 50%) 제외한 나머지 세율구간을...
    2019-05-22 14:59
  • 국토부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국토부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국토부 관계자는 “4월 기준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 약 98억 원이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오래전 주택 매입 및 상속 후 장롱 속 깊숙이 보관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일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실물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에서 손쉽게 상환을 받을 수...
    2019-05-21 11:00
  •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떼인 보증금 10년 내 반환 소송해야…대법 "임차권등기, 소멸시효 중단 사유 아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 씨가 B 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02년 8월 보증금 1800만 원 주고 2004년 8월까지 광주의 한 2층 주택에 거주했다. A 씨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B 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2005년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9-05-20 06:00
  • 올해 1분기 서울 단독주택 거래량 반토막···법인은 매입 2배 늘어
    올해 1분기 서울 단독주택 거래량 반토막···법인은 매입 2배 늘어
    많은 편이다”며 “단독ㆍ다가구 주택의 거래 감소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침체 지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목해 볼 점이 법인의 매입이 증가한 부분으로 최근 양도세 및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상속ㆍ증여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서 법인으로 전환해 세금을 줄이려는 흐름이 데이터로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019-05-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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