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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현행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법인세 인하, 상속증여세제의 합리적 개선, 기업투자 활성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국가재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유연근로제...
    2020-03-26 14:25
  • 내달부터 만 55세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부부 중 연장자 기준
    내달부터 만 55세면 주택연금 가입 가능…부부 중 연장자 기준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더 높을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가입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2020-03-24 14:51
  • [스페셜리포트] 한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금리 시대'
    [스페셜리포트] 한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금리 시대'
    덴마크 위스케은행은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리면 연간 0.5%씩 원금을 깎아 주는 마이너스 금리 대출을 출시했다. 연말에는 예금 잔액이 75만 크로네(약 1억2800만 원)를 넘는 고객에게 연 0.75%의 수수료를 받았다. 전통적 통화정책에서 살아온 우리의 금융 상식과 반대된다. 부동산 지형도도 변한다. 당장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 이자 수익을...
    2020-03-16 05:00
  • 13일부터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13일부터 조정지역 3억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주택 매입 자금이 금융기관 예금이면 잔고증명서와 예금잔액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주식·채권 매각 대금일 경우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증여·상속이라면 증여·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 만든 자금이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의...
    2020-03-10 16:20
  •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장운길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상속세 줄이려면 어떻게?
    70대 후반의 A 씨는 울산에 상가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일부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한 상태고, 손자들도 대여섯 명에 이른다. 하지만 A 씨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재산을 정리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고 싶은데 도통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 방법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상속세...
    2020-03-09 05:00
  •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소유’ 조건 추가된 농어촌 민박업…“청년 창업 막는 규제”
    구체적으로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적법하게 신고된 농어촌민박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다. 이 법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부터 시행되며, 제86조...
    2020-02-16 18:00
  •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규제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혁파하겠다"면서 "특히 기업의 '가업 승계'를 가로막는 상속ㆍ증여세 등에서 지나친 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당은 또 각종 부담금을 계속 존치해도 되는지, 부과 수준이 적절한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세금이나 다를 바 없는 이들 '준조세'를...
    2020-02-12 13:11
  •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퇴직 후 1년 내 결혼, 초ㆍ중ㆍ고 자녀 있는 경단녀 고용 시 세액공제
    이번 개정안은 2019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의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앞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하고 외국법인 요건과 사후관리 기간 등은...
    2020-02-04 10:01
  • [생활 속 법률-상속] ‘노노(老老)상속’, ‘솔로충(充)’ 시대
    [생활 속 법률-상속] ‘노노(老老)상속’, ‘솔로충(充)’ 시대
    손자에게 교육자금, 주택취득자금, 육아ᆞ결혼ᆞ출산 자금 증여를 할 때 일정한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노상속으로 인한 부작용을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고,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만하다. '솔로충(充)'이라는 말은 들어보셨는가. 솔로로 혼자 지내는...
    2020-01-28 11:06
  • [세무, 톡!]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세무, 톡!] 알면 돈 되는 부동산 '稅테크'
    그 밖에 단독주택 또는 꼬마빌딩에 대한 상속ㆍ증여세를 감정가 기준으로 과세해 상속ㆍ증여세 부담액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할 예정이며, 기준시가도 점차적으로 높여 시가와 근접하게 현실화할 계획이어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은 2020년에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에도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2020-01-22 07:00
  • 전세대출 규제 대상 대출 회수 시, 대출금 2주 내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전세대출 규제 대상 대출 회수 시, 대출금 2주 내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
    다만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는 약 2주 안에...
    2020-01-19 12:55
  • '9억 이상 주택' 전세대출 규제… 전문가 "주택시장 당분간 빙하기"
    '9억 이상 주택' 전세대출 규제… 전문가 "주택시장 당분간 빙하기"
    또 상속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될 때도 만기 때까지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해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마저 막히면서 이제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자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면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확연히 꺾이면서 주택시장도 당분간 침체 양상을 보일...
    2020-01-16 16:20
  • 20일부터 전세 사는 9억 초과 주택 매입자, 전세대출 회수한다
    20일부터 전세 사는 9억 초과 주택 매입자, 전세대출 회수한다
    또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을 만기까지 회수 유예한다. 아울러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도 제한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공적기관 보증은 지난해 11월부터 제한됐다. 적용 범위는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며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2020-01-16 12:14
  • 꼼꼼해지는 집값 조달계획서…9억 집 살때 증빙서류 15종 내야
    꼼꼼해지는 집값 조달계획서…9억 집 살때 증빙서류 15종 내야
    이에 앞으로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 증여·상속액만 밝혔던 것과 달리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누구에게서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가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나게 된다. 그동안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와 비슷한 자산을 '현금 등'으로 뭉뚱그려 기재했다면 앞으로는 현금과...
    2020-01-07 10:03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적용했던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2020-01-05 15: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는 각각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 변경범위도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확대된다.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 유지의무와 고용 유지의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단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선 가업상속 혜택이 배제된다. 이 밖에...
    2019-12-30 15:11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 유지의무를 이행할 때 인원기준과 총액급여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도 각각 5억 원, 80%에서 6억 원, 100%로 확대된다. 반면 신축·증축(증축은 65m 초과) 건물에 대해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 변경범위도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2019-12-30 10:00
  •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 8월부터는 허위매물을 게시한 공인중개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밖에 △공모형 리츠 · 부동산펀드 세제 혜택 확대 △단독주택, 꼬마빌딩 등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기준 감정가로 변경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부동산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2019-12-24 12:57
  • [사설] 공시가 인상, 방향 맞지만 중산층도 세부담 급증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료 책정과 기초연금 등 복지 수급,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다. 공시가가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개가 넘는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다.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면서 조세저항과 함께, 증가된 세금이 주택가격에 전가될 가능성도...
    2019-12-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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