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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국가가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에게서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2000만 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은 추가로 55억 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추징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할 수 없어 나머지 867억 원가량은 미납 상태로 남게 된다.
    2023-04-07 20:32
  • ‘세치혀’ 양나래 “불륜 장소 상상도 못 해…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 절친 눈 맞기도”
    ‘세치혀’ 양나래 “불륜 장소 상상도 못 해…결혼식장에서 신랑·신부 절친 눈 맞기도”
    양나래는 “(아내가) 바로 상속재산 조회를 했는데 정말 모르던 계좌에 4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어 있었다”고 했다. 남편은 3년간 여성들에게 ‘내가 아파서 입원하느라 아무것도 못 하니 자존감이 떨어진다. 아내가 수술비 안 대줄 것 같다’며 동정심을 호소했고, 마음이 약해진 여성들이 금전적 도움을 준 것이었다. 끝으로 양나래는 “불륜은 불륜일 뿐 어떤...
    2023-04-05 09:55
  •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재산공개] 조승환 해부수 장관 10억 재산, 尹 내각 꼴찌 …장관 재산, 소폭 '오르고 내리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1억3000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 반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억6905만 원을 신고해 4383만 원이 줄었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억3000만 원이 줄어든 26억8224만 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2897만 원이 줄어든 34억3377만 원의 재산이 신고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8월...
    2023-03-30 00:00
  •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재산공개] 김명수 대법원장 18억…유남석 헌법재판소장 36억‧이미선 재판관 65억
    권 부장판사는 봉급 저축과 배우자의 상속분을 합쳐 작년보다 13억5000만 원가량 재산이 늘었다. 헌법재판소도 이날 재판관 9명 등 고위공직자 15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유남석 소장은 9억5000여만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18억1000만 원가량의 예금을 포함해 총 36억52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올해는 급여 저축 등으로 1억5600만 원가량 재산이...
    2023-03-30 00:00
  • [재산공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15억 신고…전년보다 1.3억 늘어
    [재산공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15억 신고…전년보다 1.3억 늘어
    정 장관은 지난해 수시 재산공개에서 13억7390만 원을 신고했고, 약 1억3000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 정 장관과 어머니가 보유한 토지는 2억6566만 원으로,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전답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건물은 충남 천안 서북구에 본인 명의의 단독주택 건물 일부(1776만 원), 세종시 어진동에 아파트(5억3900만 원), 부친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은 대전...
    2023-03-30 00:00
  •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노소영 관장, 최태원 SK회장 동거인에 30억 위자료 소송
    (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노 관장 측은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라는 취지다.
    2023-03-27 15:52
  •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대법 "자녀 상속포기하면 손주 아닌 배우자만 상속"…기존 판례 뒤집어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재산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상속을 수락하는 것이다. 상속포기와 달리 그 재산과 채무가 가족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이후 이 채권자는 A 씨의 상속인인 배우자와 손자녀 4명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A 씨의 채무가 그의 배우자와 손자녀들에게 공동상속됐다고 본 것이다. A 씨의 손자녀들은 승계집행문...
    2023-03-23 15:26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재산 추징 3법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 서 불법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2023-03-16 15:49
  •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논현로] 부의 대물림, 기업의 영속성
    상속·증여 재산 평가 시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20%) 제외 대상을 매출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과 한도도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조정했다. 충분치 않지만 반가운 소식이나, 격렬했던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켰다. 많은 선진국이 상속세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우리만 거꾸로 갈...
    2023-03-15 05:00
  •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LG家 여성들은 왜 반기를 들었을까 [이슈크래커]
    반면 LG 측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서명하고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고 주장합니다. LG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법칙)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LG는 이번 사건 전까지 1970년 2대로...
    2023-03-13 16:06
  • [특징주] LG, 상속 분쟁 소식에 이틀 연속 오름세
    [특징주] LG, 상속 분쟁 소식에 이틀 연속 오름세
    LG는 고(故)구본무 선대 회장의 미망인과 두 딸이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 재분배를 요구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휩싸였다. 세 모녀는 상속이 통상적인 법정 비율에 따라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이뤄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LG 주식 11.28% 가운데 구 회장은 LG 지분 8.76%, 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2023-03-13 10:28
  •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승소 의지 드러낸 구광모, 조세 최강자 선임…상대는 헌법재판관 출신
    상속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비율은 '배우자 1.5 대 자녀 각 1'이다. 정작 재산은 구광모 회장에 더 많이 상속됐는데 이는 LG가의 내부 합의에 따른 것이다. 상속 등 가사소송을 주로 담당하는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으로 정해두는 상속 비율은 있지만 이는 추상적인 기준일 뿐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에서도 생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돼...
    2023-03-12 15:19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하면 뭐하나…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언하면 뭐하나…집행이 이렇게 어려운데
    동의가 없으면 예금을 인출해 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유증 받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상속 예금 인출과 관련한 문제를 대비하려면 미리 예금을 인출해 두거나 유언대용신탁 같은 방법을 활용하는 것 정도가 있다. 완전한 상속 재산 분배를 위해서는 유언장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을 할 때 문제가 없을지도 살펴봐야 한다.
    2023-03-11 10:00
  •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LG가 첫 상속 분쟁…"대화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
    10일 재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고(故) 구본무 회장의 아내이자 구 회장의 어머니인 김영식 여서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 재산 분할을 다시 하자며 서울서부지법에 상속회복청구를 했다. 재계는 LG그룹이 1947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LG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을 가풍으로...
    2023-03-10 18:15
  •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추모식
    유한양행, 故 유일한 박사 영면 52주기 추모식
    딸 유재라 씨에게는 유한중·공업고등학교 일대의 땅 5000평 등을 상속했는데 이 역시 ‘유한동산’으로 조성해 청년 학생들의 뛰어놀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재산은 유한재단에 남겼다. 유재라 여사 역시 1991년 세상을 떠나면서 본인이 갖고 있던 주식 등 200억 원대 재산 모두를 사회에 기부, 2대에 걸친 전 재산 사회환원을 실천했다.
    2023-03-10 16:54
  •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구광모, 가족이 상속회복청구 소송…LG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G에 따르면 구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LG가의 전통에 따라 상속인 4인(구광모 회장, 김영식 여사,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이 협의를 통해...
    2023-03-10 14:59
  • [특징주] LG,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경영권 다툼 조짐에 7%대 강세
    [특징주] LG, 상속회복청구 소송으로 경영권 다툼 조짐에 7%대 강세
    LG는 입장문을 통해 “재산분할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LG는 “특히 LG가의 원칙과 전통에 따라 경영권 관련 재산인 ㈜LG 지분 모두는 구 대표에게 상속돼야 했으나, 구 대표가 다른 상속인 3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가 각각 ㈜LG 지분 2.01%, 0.51%를 상속받는데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2023-03-10 14:46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또한 “올해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 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20년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여전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중견기업이 증여세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주식 매각과 지분율 하락 등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악순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2023-03-06 15:02
  • [투자전략] 투자로 만들어 내는 셀프연금…“5가지 방법 장단점 있어 상황 따라 활용”
    [투자전략] 투자로 만들어 내는 셀프연금…“5가지 방법 장단점 있어 상황 따라 활용”
    김 상무는 “수익수취형은 큰 손실을 보지 않는 한 원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자녀에게 일정 규모 재산을 상속하고자 할 때 적합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수익에 따라 인출 금액이 불규칙해 다른 주된 소득원이 있을 때 보조적인 인출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수취형에서 인출 금액을 안정시키려면 고배당주, 채권, 리츠 등...
    2023-03-04 09:00
  • 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엄마와 아들이 법정공방…BYC 일가, 1300억 유산 두고 소송전
    BYC 일가가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두고 1000억 원대 상속재산 소송을 벌이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영대 전 회장 배우자 김모 씨는 자기 아들이자 현재 BYC를 이끄는 한석범 회장에게 유류분 청구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했다. 한영대 전 회장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이 올라가 있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대상 금액은...
    2023-03-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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