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가업으로 물려받는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이 경영한 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속 후 10년 동안 지분을 유지(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하고 가업에 종사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정석인하학원 2.14%, 정석물류학술재단 1.08%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합하면 28.95%다.
조 사장이 주식을 상속받더라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한정적일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조 회장의 지분을 3남매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상속세율 50%가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상속세 마련도 '골치'…상속세율 50% 적용, 1727억 납부해야=막대한...
또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 중에서도 자식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는 국가도 15개국 정도 된다.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세율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국가들의 2배 정도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매출액...
과중한 상속세가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
이 밖에 제정특위는 △공익법인 조세회피 악용 방지 위한 회계감사 확대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폭 확대 △특별세액감면제도 개선 △휘발유·경유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 △환경부담금 강화 △증권거래세 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 등에 대한 방안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인하 방침을 내비쳤다. 또 가업상속세 요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연구에서 추 실장은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의 사기 진작과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가장 큰 고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OECD 평균 수준(26.6%)으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 상속 공제 요건 중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100%(중견기업 120%) 이상, 10년간 주 된 업종 및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해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 달러(약 124억7000만 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 또한 소자녀ㆍ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특례조치를 도입,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반면...
◇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ㆍ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세제 개선 필요= 경총은 기업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해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국가 중 유일한...
조 회장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수백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자택·호텔 공사 작업자, 운전기사 등에 대한 상습 폭행 혐의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가 있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조 회장은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에 모든걸 말하겠다"고 말했다. 횡령ㆍ배임...
더불어 국세청은 수백억 원대의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로 조 회장 형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총수 일가 모두 수사 대상 초유의 사태= 조 회장 일가가 받는 혐의는 10여 개에 달한다. 조 회장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 이후 재산을 상속받는...
개인소득세는 현재 39.6%인 최고 세율을 37%로 낮추고 상속세도 감면한다. 양육세대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WSJ는 새 법안을 통해 미국 가계 대부분이 세금 인하 혜택을 볼 것이나 이런 감세가 영구적인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5년 이후 많은 개인 감세안이 만료될 예정이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9일(현지시간) 법인세율 인하를 1년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하원과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즉각적으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원은 이를 2019년으로 미뤄뒀다. 또 상원은 상속세 공제 기준을 1인당 최대 약 1100만 달러(약 123억 원)로, 종전보다 두 배 높였지만...
및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연방 법인세율은 15%로 낮추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한편 과세 구간은 7개에서 3개로 단순화해 구간별 10%, 25%, 2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법인세를 비롯해 감세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업인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로 자신의 사업을 통해...
내년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에 따른 공제가 7%에서 5%로 축소되고 2019년부터는 3%까지 인하한다. 또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이 많은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상속·증여세를 신고기간(상속세 6개월, 증여세 3개월) 이내에...
트럼프 정부는 지난 4월 공개한 세제개편안 개요에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고 상속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하원이 제시한 법인세율 20%보다 감세폭이 큰 것이다. 비정부 기구인 책임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크 골드웨인 선임 부사장은 “국경조정세의 부재로 법인세율은 25% 이상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소득세·법인세액의 10~20%, 상속세액 및 증여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의 20%를 각각 사회복지세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도 의원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고용지원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받은 기업에서 임금체불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제받은 세액을 다시 내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작년 기준...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정,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자 물류를 줄이고 3자 물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3자 물류란 그룹의 물류 자회사가 아닌 제3자 업체에 물류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3자 물류 업체들은 대부분 중소 규모다. 이 때문에 대기업 물류 부문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면 대규모 물량...
주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도 폐지한다. 주식 등의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율은 현행 23.8%에서 20%로 낮춘다. 현재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와 관련해 내는 3.8%의 세금도 폐지 대상이다. 아울러 부유층이 각종 공제를 활용해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막고자 도입된 ‘대체최소세(Alternative Minimum Tax·AMT)’도 폐지하기로 했다.
수출품에는 세금을...
주로 부유층이 내는 상속세는 폐지한다고 개혁안은 명기했다. 주식 등의 양도 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율은 현행 23.8%에서 20%로 낮춘다. 현재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와 관련해 내는 3.8%의 세금도 폐지한다.
수출품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수입품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됐던 국경조정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도입을 보류한다고 므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