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는 상급법원에 구제를 구하는 당사자의 권리인 만큼 판결에 내포된 가치와는 별개 문제다. 이 판결문의 모습이 전적으로 옳은 것도 반드시 이대로 따르라는 것도 아니다. 재판의 본뜻을 곱씹어보면서 지난 재판행적을 되돌아보고 친시민적 법정을 기약하고자 함이다. 판결이 남긴 가치를 다른 법정과 공판정으로 전파하여 사법신뢰 회복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은호가 오주군사(五州軍事)로 출병에 앞서 낙마를 하는 바람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하자 환온이 은호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려 변방으로 귀양보냈다. 환온이 한 말. “은호는 어려서 나와 함께 죽마를 타고 놀던 친구다. 내가 죽마를 버리면 언제나 은호가 가지고 갔다. 그러니 그가 내 밑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시사상식/어닝쇼크(earning shock)...
그리고 이번 제소는 WTO 중재 절차의 첫 번째 단계이며, 회원 간 의견 불일치로 중단된 상소기구의 심의 절차가 언제 재개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중국의 제소가 WTO 패널이 2018년 미국이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에 대해서 베이징을 지지하는 획기적인 판결이 나온 지 며칠 후에 발표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미국과 일부 동맹국의 공조에도...
‘격정의 문장들’
“한 지아비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윤리에 거스르는 길이오, 덕의를 잃은 행위이다” 1899년 3월, 흰 헝겊에 먹 글씨로 쓴 상소가 장대에 매달려 서울 덕수궁 포덕문 앞에 걸렸다. 북촌에 거주하는 3~40대의 젊은 부인들 50여 명이 축첩 반대 상소를 올리고, 현장에 나타나 시위를 벌인 것이다. 조선 후기 시대에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이곳은 그림·성향검사, 자가진단, 힐링체험관, 마음상소 등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마음상담소 운영을 통해 구민들이 고민상담 글을 올리면 24시간 안에 허그맘허그유심리상담센터와 연계된 전문상담사들이 1대 1로 댓글을 달아주는 비대면 상담서비스를 시작했다. 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단되거나 내담자가 심층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관내...
진(秦)나라 사람들이 ‘다른 제후국 출신의 신하들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쫓아내야 한다’는 ‘축객(逐客)’ 상소를 진시황(秦始皇)에게 올렸다. 자신도 포함된 걸 알고 이사가 ‘상진황축객서(上秦皇逐客書)’라는 상소문을 올린 글에서 비롯한 말이다. “음악을 즐길 때는 좋기만 하다면 다른 나라 곡을 연주하면서 사람을 쓰는 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고법 부장판사가 되려면 상고심 파기 비율·상소 비율 등을 점수화해 승진해야 했다.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제도로 2019년 처음 도입됐다.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홍 시장은 또 “꼴사나운 소위 ‘윤핵관’들의 행태도 경고하시라”며 “한국 대통령의 몰락은 언제나 측근 발호와 친인척 발호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어 “제가 페북에 올리는 글들은 현대판 상소라고 보면 된다”며 “일련의 사태를 보고 걱정이 돼 한 말씀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건희 여사는 최근 특별한 공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중하게 구형하고, 선고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적극적으로 상소할 예정이다.
피해자 일상회복도 지원한다. 범죄수익을 추적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다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검찰은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다단계ㆍ유사수신, 가상화폐 사기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형사재판의 상소(항소 및 상고) 기한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은 학교 교장임에도 교사와 학생의 신뢰를 저버렸고, 이 사건...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 A 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도주했다. 시신은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했다.
또 권 씨는 범행 다음 날 공범인...
그러면서 “오히려 정보교환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친목 도모 및 상소견제를 위한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존재해 오던 모임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합의 대상인 가격에 대한 기준이 각기 달라 인상 폭과 시기 등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어떤 회의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국내...
1심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대해 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A 씨는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
A 씨가 제압된 뒤 재판장은 선고를 번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고,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 사정을 종합해 선고형을 정정한다는 취지다.
2심은 선고형을 정정한 1심이...
계약상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 박효민 변호사는 “올 초 영국 고등법원의 중재판정에서 판정부는 대금을 미국 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인 유로화로 동일가치를 지급 가능하므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상소판정부에서는 불가항력의 판단 기준이 ‘당해 계약상 의무’이므로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어 계약상...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먹
묵(墨)이 변한 말이다.
☆ 유머 / 상소의 장점
젊은 지방법원 판사가 사건 판결문을 고민하고 있을 때 경험 많은 동료 판사가 충고했다.
“너무 걱정 말아요. 상급심이 있잖소.”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WTO 무용론은 중국의 비시장 경제행위와 교역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진 트럼프 전 대통령이 WTO 상소기구 위원 후임 인선을 보이콧하면서 본격화되었고, 그에 따라 WTO 상소기구는 사실상 2019년부터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다.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WTO 내 중국의 입김도 더욱 강화되었고, 중국은 이런 WTO 다자채널을 적극 활용해 왔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WTO 상소 기구 마비로 국가 간 통상 분쟁 해결 방법이 사라진 가운데 EU 차원의 독립적인 통상위협 해결방안의 필요성이 대두하며 마련됐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유럽의 디지털 세와 관련해 회원국, 기업에 특별 관세 도입으로 위협을 가한 바 있고, 중국 역시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리투아니아에 무역보복을 시행 중이지만 EU는 이에...
다만 미국이 상소할 경우 미국이 매긴 관세가 유지되며 분쟁상태도 지속된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은 “이번 패널 판정을 계기로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1·2심 선고가 내려진 뒤 확정되기 전 사건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절차에 따르되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재심청구는 헌재 심판 대상이 된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다.
한편 헌재는 해당 규정의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다른 제후국의 신하는 믿을 수 없으니 쫓아내야 한다는 ‘축객(逐客)’ 상소에 맞서 그가 진시황에게 올린 상진황축객서(上秦皇逐客書)라는 상소문에서 나왔다. “지금 사람을 쓰는 것은 그렇지 않아서, 가부를 묻거나 곡직을 가리지도 않고서 진나라 사람이 아닌 자는 떠나가게 하고 손님들은 내 쫓으시려 하시니[今取人則不然 不問可否 不論曲直 非秦者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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