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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임 성공한 손경식 경총 회장...“재계 목소리 더욱 대변할 것"

지난달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하자 경제단체 중 유일하게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2020-02-25 13:57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ㆍ기업 협력해 '코로나19' 피해 줄여야"

수행한 손 회장은 첫 임기 동안 경총을 기존의 노사관계 업무를 다루는 단체에서 종합경제단체로 탈바꿈시켰다. 손 회장 취임 이후 경총은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재계 목소리를 밝혔다. 손 회장은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기업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2-25 12:36
경총 위상 높인 손경식 회장 '연임 유력'…25일 총회서 판가름

지난달 기업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 회의를 통과하자 유일하게 “경영계의 거듭된 우려가 묵살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느낀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내부 개혁도 단행했다. 2018년 11월에는 회계 운영 차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별ㆍ수익별로...

2020-02-18 14:04
법무부 "기업 감사위원 선임 투명화"…상법 시행령 개정

법무부가 기업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 했다. 상법은 준법경영 확립을 위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및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1명 이상을 회계ㆍ재무전문가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402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

2020-02-13 11:41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정경제 실현 법령으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식 등의 대량보고·공시의무(5%룰)’를 완화했다. 5%룰은 투자자가 임원 선·해임 등 ‘경영권 영향 목적’과 관련해 상장회사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2020-02-09 09:47
다가오는 주총…임기만료 사외이사 3명 중 1명 교체 필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4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발표한 ‘2020 주주총회 프리뷰’ 보고서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기업 중 올해 2∼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총 361개 기업의 591명이다. 이 중 161개 기업 사외이사 208명(35.19%)은 임기 제한 때문에 재선임될 수 없는 것으로...

2020-02-04 17:09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으로 주주행동 기류 강화…기업들 “의안 상정 신중히”

올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총 소집 시 이사나 감사 등 임원 후보자의 체납 사실이나 부실기업에 임원으로 재직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공고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 측이 선임하려는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확대돼 주주 입장에서는 반대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작년 12월 적극적 주주 활동을 위한...

2020-01-28 08:20
[사설] 기업 사외이사 인사권을 왜 정부가 통제하나

민간기업 사외이사 임기 제한 등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곧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1년 유예를 검토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기업들의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강행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외이사가 상장사의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 9년을 넘겨 일할 수 없게 된다....

2020-01-21 17:33
'사외이사 6년 임기제한·5%룰 완화' 파장…주총대란 불가피

그동안 기업들의 반발을 몰고 온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중부터 본격 적용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를 완화한 것이다. 5%룰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2020-01-21 16:15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사외이사 임기제한 등 의결

법무부는 그동안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개정안 13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회사가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과 후보자의 체납 사실, 부실기업 경영진 해당 여부, 법령상 결격사유 유무 여부 등도...

2020-01-21 15:44
[종합] 경제단체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기업 경영 과도하게 간섭"

경제단체들은 21일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시행령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영 간섭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연기금이 경영...

2020-01-21 14:46
전경련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의결, 심각한 우려"

그러면서 배 전무는 "대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하고, 나아가 기업이 본연의 경영 활동에 매진하여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01-21 10:31
"정부, 경영개입 길 열려"…재계, 3개법 시행령 개정안 강력 비판

그간 기업들이 우려를 표해온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끝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대량보유 보고·공시의무(일명 5%룰) 완화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이 상장기업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사외이사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2020-01-21 10:26
내달부터 ‘5% 룰’ 완화…연기금 등 적극적 주주활동 가능

정부는 21일 주주ㆍ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ㆍ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ㆍ자본시장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ㆍ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상장사...

2020-01-21 10:00
내달부터 연기금 '5%룰' 완화…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 쉬워진다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등을 알지 못해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주소, 전자투표 기간을 주주들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가 확대되고 이사회의 독립성이 강화됨으로써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1-21 10:00
경총, 상법ㆍ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참담함 느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회사 사외이사 임기를 최대 6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사 선ㆍ해임과 정관 변경 추진을 경영개입 범주에서 제외하고,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보고까지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경총은 "상법에서는 사외이사 결격 사유를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2020-01-17 14:13
사외이사 대란 오나…삼성SDIㆍ셀트리온 등 교체대상만 718명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장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3월 주주총회에서 560개가 넘는 상장사들이 사외이사 700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장사(금융업종 제외)는 566개 기업(코스피 233개사, 코스닥 333개사)...

2020-01-16 15:07
미디어SR, 국내 최초 ‘2019 대한민국 공익법인 백서’ 발간

부록으로는 공익법인과 관련해 최근 입법되었거나 법안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시민 공익위원회, 세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과 제도가 담겼다. 시민 공익위원회, 세법개정안 등 기업 공익법인 관련 쟁점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공익법인 분야 전문가들의 토론 자료와 인터뷰 내용도 부록에 포함됐다. 미디어SR...

2020-01-03 17:54
경제단체들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경영 간섭, 국가 법체계 뒤흔들어"

시행령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여러 경제단체가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만큼 건설적인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상법 시행령의 개정안들은 모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2019-12-03 14:00
문턱 낮아진 전문투자자 지정…전용 비상장 매매시장도 개설

금융위원회는 20일 20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 신청, 잔고 5000만 원 이상 더해 소득ㆍ자산ㆍ전문성 중 하나만 충족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문투자자로 지정되려면 금융투자 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이고...

2019-11-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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