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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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2023년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며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2022-12-31 12:00
‘운전기사 입막음 회유’ 박순자 前 의원 유죄 확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물품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2-29 11:09
손태승 회장, 'DLF 징계 취소' 소송서 승소…라임펀드 징계도 불복 소송 이어갈까

법원 판결에 금감원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대법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대법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 측은 대법...

2022-12-15 11:10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또 다시 판결에 불복한 배 전 사령관 측이 재상고를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수긍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미 환송 전 원심에서 유죄로 판단되고 환송심에서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배척된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판결의 확정력에 따라 피고인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며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환송 후...

2022-12-13 12:00
셀트리온 이어 STX 잇단 패소…판결 굳어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이 사건 처분이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1심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리고 강 전 회장 측의 항소와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혜법인(수증자) 지배주주가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증여자) 지배주주인 경우,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어서 자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22-12-10 10:30
대법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파기 환송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라며 “원심은 장기소멸시효를 적용해 원고들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1991년 5월 당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사회부장이었던 김기설 씨의 친구였다. 김 씨가 정권...

2022-11-30 15:30
경찰 헬기 진압에 저항한 쌍용차 노조…대법 “정당행위”

그러나 대법원이 노동자들의 책임을 일부 면제한 만큼 최종 배상액은 11억여 원보다 낮게 책정될 전망이다. 쌍용차 사측은 이번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로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2심까지 노조가 33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에 상고됐으나 2016년 노사 합의로 취하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30 15:04
치킨 앙숙 BBQ vs BHC, 판결에 서로 ‘승소’ 주장…진짜 승자는 어디길래?

반면 BBQ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1심 판결 뒤집고 bhc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기각하고, bhc가 약 280억 원 BBQ에 지급하라는 판결로 사실상 BBQ가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양사가 엇갈린 주장을 내는 이유는 항소심에서 BBQ가 bhc에 지급할 배상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bhc는 BBQ로부터 이자 96억 원을 포함해 총 520억 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2022-11-24 18:29
‘코오롱 인보사 문제없음’ 대법원도 인정…정부 상고 기각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기 때문이다. 21일 법무법인 화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연구비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을 해온 정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 항소심 결과에 불복...

2022-11-21 14:11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前 의원…대법, 벌금형 확정

대법원도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손 전 의원에 대한 원심 선고 형량인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의 보좌관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보좌관에겐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17 14:59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전기통신사업법 58조 및 방통위 고시가 통신사에게 고객에 대한 번호이동 승낙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원고들의 번호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03 12:00
[국감 핫이슈] 군 검사 기소 사건, 대법 ‘무죄’ 판결에도 사건평정 받지 않아

2심인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공군 검찰단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던 것인데 대법원은 공군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A 장교는 4년 동안 소송 비용으로 2억 원 가까이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때문에 진급이 취소됐고, 작년 1월에는 강제 휴직까지 당했다. 지난 2008년에도 상관으로부터 스토킹을 호소했다가...

2022-10-17 11:52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항소 포기…“신속한 피해 회복 위해”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2022-10-13 18:13
'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53억 배상 판결…'조선생존기' 제작사 승소

강지환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강지환과 젤리피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22-10-12 23:19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환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 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이동통신용역 공급거래에서 그 공급가액에...

2022-10-09 09:00
‘타다’, 불법 콜택시인가…대법원서 최종 판단 받는다

검찰, 타다 前 경영진 ‘무죄’ 판결 2심에 불복…상고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비스 시작부터 검찰의 수사‧기소, 운영 중단까지 많은 논란을 낳은 타다의 불법성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고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

2022-10-06 16:12
지재권소송 중 ‘특허분쟁’이 절반…반 이상은 원고가 져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처리한 지식재산 소송사건 156건 중에는 특허 분쟁 사건이 90건으로 57.7%를 차지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특허 분쟁 사건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상표권 다툼이 52건으로 33.3%였다. 디자인 7건(4.5%), 실용 5건(3.2%) 등 순이다. 지식재산 소송사건 평균 처리기간은 판결의 경우 1심이 292.7일(약 9.8개월)로 10개월에 육박했다....

2022-10-03 06:00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다만 대법원은 장 전 중사가 양형이 부당하다고 상고한 이유에는 “군사법원법 제442조 제7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바,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안미영...

2022-09-29 11:49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쓰고 21년 옥살이…국가가 72억 배상

당시 경찰은 장 씨와 최 씨를 용의자로 체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복역 21년 후 지난 2013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 지난해 2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의 무죄는 확정됐다.

2022-09-29 00:11
대법 “업무상 재해라도 민사책임까지 지는 건 아냐”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피고 A조선해양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면서 “용접봉 제작회사 B사의 제조물책임 내지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결도 확정한다”고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2022-09-27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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