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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부정여론과 사퇴압박에 지원 철회

상고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 변호사는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비판 여론에 정치권의 사퇴 압박이 더해지면서 결국 지원 철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2023-02-25 16:38
[상보] 정순신 신임 국수본부장 사의 표명…자녀 학폭논란 탓

정 변호사 측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이후 상고를 이어갔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25 15:40
모텔 끌려가던 여성 도망치다 사망…가해자 징역 5년 확정

의도는 없었고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1~3심 모두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A 씨는 재차 성폭행할 의도가 아니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3 12:01
“신현준 갑질‧프로포폴” 주장한 前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2심 재판부는 “김 씨는 벌금형 초과나 동종 범죄의 처벌이 없고 부양가족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에선 징역 8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23 11:52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

전교조는 위 판결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2020년 9월 이 사건 통보처분의 근거가 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며, 위 처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법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2023-02-21 14:40
남양유업 소송전, 한앤코 2심 ‘승소’에 홍원식 회장 “판결 유감…즉각 상고”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하여 다시 한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벌이는 ‘3000억 원대 인수합병(M&A) 소송전 항소심에서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홍 회장 측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울고법...

2023-02-13 11:18
남양유업 누구 품으로? 한앤코 항소심도 ‘승소’…홍원식 측 “즉각 상고”

하지만, 홍 회장과 남양유업 측은 법원 결정에 반발해 상고 의사를 밝히며, 경영권 향방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서울고법 민사16부는 9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22일 법원은 앤코 측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1심에서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2023-02-09 15:24
교보생명 “어피니티 형사재판 무죄판정, 풋옵션 2차 국제중재와 무관”

무죄 판결이 났으니 2차 중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1차 중재판정부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라고 말했다. 이어 "부적절한 공모 혐의 관련 증거가 충분함에도 법원에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향후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02-06 10:45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 확정

2심 재판부는 “개인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됐고, 실질적인 피해금 71억 원이 여전히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심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2-02 10:48
절도범이 훔친 고려불상…"일본에 돌려줘라" 법원 판결 뒤집혔다

일본 간논지 측 주장 역시 확인하기 어려우나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석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불상 소유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2023-02-02 07:19
대법 “벌점 부과행위만으론 항고소송 대상 아냐”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수긍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하도급법상 공정위의 벌점 부과 및 그에 따른 행정기관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요청과 관련, 공정위의 ‘벌점 부과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관계자는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원고에 대한 입찰...

2023-01-31 12:00
BBQ vs bhc, 손해배상 판결 다른 해석…bhc “법원, 박현종 회장 매각총괄 안했다 판단”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그동안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한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박 회장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맞섰다.

2023-01-25 14:40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박 변호사는 1조 원 규모에 달하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주식매매대금 청구, 코오롱생명과학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무릎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상고심을 최종 승소로 확정지은 주역이다. 특히 대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연구비를 거둬들임은 물론,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2023-01-19 06:00
서울고법 "LG유플·KT, 기업메시징 시장서 지위남용"...공정위 파기환송심 승소

작년 6월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압착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은 두 업체의 이윤압착 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인 이윤압착 행위를...

2023-01-17 10:00
법원 “bhc 회장, BBQ에 27억 원 배상하라”

bhc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해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편 bhc, BBQ가 진행 중인 또 다른 상표권 침해 관련 소송은 bhc가 BBQ에 1심 승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2023-01-13 16:58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은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운영진 3명에게도 징역 4~14년씩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본인들이 만든 가상화폐 ‘브이캐시’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거나 다른...

2023-01-13 10:00
제주 오픈카 연인 사망 사건…대법,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2023-01-12 11:35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신변보호 받던 전 여자 친구 살해 혐의1심, 징역 35년 선고…2심 40년 “5년↑”‘형량 過多’ 주장에…대법원 “상고 기각” 전 여자 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에 대해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01-10 12:12
대법관 4명 증원ㆍ상고심사제 도입…大法, 입법 제안

아울러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해 ‘심리불속행’ 제도를 없애자고 제안했다. 1994년 도입된 심리불속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로,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없어 당사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또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4명 증원이 단일한...

2023-01-05 15:55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A 씨의 범행 이후인 2020년 6월 구입‧소지‧시청한 자를 모두 처벌하도록 개정됐다. 과거 소지한 자만 처벌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처벌 대상을 넓힌 상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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