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하이닉스 측은 "해외 수출시 부담해야 하는 상계관세를 피하고 원가를 절감하려면 해외기술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진행했던 66나노 기술 이전이 지연되면서 프로모스 측에서 54나노 기술 이전을 희망하고 있다"며 "생산기지 다변화를 위해 첨단기술을 수출하는 것이지 기술 유출은 아니다...
산업자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한국무역협회 대회의실(51F)에서 WTO/DDA 반덤핑협상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상의 최근 동향을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DDA규범협상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세계적으로 반덤핑제소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매년 200여건의 조사개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국의 자의적 무역구제 운용으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이어 지난 10월 미국 정부가 비 시장 경제국가(사회주의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던 상계관세 부과 관행을 깨고 중국산 제지에 부과하면서 올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도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진출 우리 현지기업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신노동계약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고용 장기화, 퇴직금(경제보상금) 지급강화, 각종...
김 장관은 현재 미국은 한국기업들에게 반덤핑/상계 관세 등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최근 한국의 경제정책이 정부의 시장개입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는 특정 기업에 대해 수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조속히 한미 FTA가 발효되어 무역구제협력위원회, 조사 전 사전협의 등 무역구제 분야에...
미국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무역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한국, 중국 및 인도네시아 3개국산 인쇄용지(Coated free sheet paper) 수출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을 내려 보조금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없이 사건이 종결됐다.
지난달 18일 미 상무부 최종판정으로 국내 보조금 상계관세는 최대 1.46%, 반덤핑 관세는 최대 31.55%까지 부과될...
이번 대회는 춘계와 추계 예선을 통과한 전국 6개 대학(계명대, 전북대, 공주대, 건국대, 인천대, 영산대)이 덤핑(반덤핑관세),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프가드)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와 불공정무역행위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행위 등의 유형중 하나의 사례를 발굴 모의재판 형식으로 공연한다.
모의재판 공연 참가자들은...
김 대표는 또 "미국 측이 보수적으로 일관했던 무역구제에서도 반덤핑 조사개시전 사전통지 및 협의를 통해 양국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관철시켰고, 이로 통해 실질적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의 발동 감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우리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개성공단 생산품 문제'도 "양국인 우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지수(PMI)와 2월 건설지출이 크게 호전되며 미국 경기 침체 우려를 덜어주며 급등하기도 했으나, 중국산 광택지 수입품에 대한 미 정부의 첫 상계관세 부과결정으로 미-중 간 통상마찰 본격화 우려가 부각되며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30일(현지시간) 블루칩 위주의 다우존스산업지수는 전일보다 5.04포인트(0.04%) 오른 1만2353....
또 성명서를 통해 이들 경제단체는 세계 각국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 ▲공산품분야에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실질적인 철폐 또는 완화 ▲농산물 분야 보조금의 실질적인 감축 및 시장접근 확대 ▲서비스시장 개방 폭 확대 ▲무역원활화를 통한 수출입 거래비용의 획기적 절감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무역규범의 투명성 제고 등을 이뤄야...
삼성증권은 23일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는 국내 제지업체들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하 연구원은 "전일 미국 정부가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3개국의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은 조사가 국내 인쇄용지 업체들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분야별로 주요애로사항을 보면 통관검역위생과 관련, ▲육류성분 식품수입금지 완화 ▲FDA 바이오테러법 관련 식품수출절차 개선 ▲세관원의 자의적인 품목분류로 고관세를 부과 ▲까다로운 원산지증명서 요구 ▲반덤핑 관세및 상계관세 남발 ▲신선농산물 수입허용심사절차 단축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미국은 바이오테러법에 의거, 까다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