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무역구제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무역구제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제3회 ‘대학생 무역구제 모의재판 경연’ 결선대회를 1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산자부 무역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춘계와 추계 예선을 통과한 전국 6개 대학(계명대, 전북대, 공주대, 건국대, 인천대, 영산대)이 덤핑(반덤핑관세), 보조금(상계관세), 수입급증(세이프가드)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와 불공정무역행위 및 국제무역규범 위반행위 등의 유형중 하나의 사례를 발굴 모의재판 형식으로 공연한다.

모의재판 공연 참가자들은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현실성 있고 생동감 있게 연출(1개 팀당 35분 이내)하고 신청인, 피신청인, 조사관, 무역위원장 및 무역위원 등 각자의 역할을 통하여 문제가 된 사안에서의 쟁점별로 입장을 설득력 있고 재미있게 전개한다.

수입급증으로 인한 반덤핑, 지재권침해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 등 무역구제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감으로써 미래의 수요자인 대학생들의 무역구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무역구제인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 경연대회의 평가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히 심사하여 대상(1팀)은 산업자원부장관상, 최우수상(2팀)은 중소기업중앙회장상 및 한국무역협회장상, 우수상(3팀)은 무역위원회위원장상을 시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