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가 아내가 다투던 중 지켜보던 B씨가 이를 말리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 역시 식당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11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살인예비 혐의로 A(31)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15일 오전 7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 차량연료첨가제를 뿌린 뒤 부탄가스 상자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A씨의 방에는 약 570개의 부탄가스가 쌓여 있었으며,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즉시...
9일 서울서부지법 11형사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용산구 자택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씨(4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3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를 기각,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사망했고...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를 받는 이은해는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은해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전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1심 선고에서 “이은해는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앞서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조현수(30)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살해 시도를 두 차례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결국 살해했다”라며 “부작위(간접)에 의한 살인임에도 작위(직접)...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직접(작위)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접(부작위)...
2015년 6월에는 13세 촉법 소년이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성폭력과 살인미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의 실제 사례다. 이들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을 뿐이다.
#. 지난 7월 전과 18범임에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던 한 소년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살인죄(미수 포함)를 범한 촉법소년은 10명이다.
소년 강력범죄 비율이 지속적으로 최근 1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0년간 14~18세 범죄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매년 2500~3700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마약사범도 2017년 68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율은 2015년 평균 2.3% 수준이었지만 최근...
A씨는 이 과정에서 착용하고 있던 애플워치의 긴급구조 요청 기능을 통해 경찰에 구조 요청을 보냈다. 집 밖으로 끌려 나가기 직전 구조 요청을 보낸 것이다. 이후 안씨는 망치로 해당 워치 역시 망가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근처에서 체포된 안씨는 1급 살인미수, 1급 납치, 1급 폭행 등의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 수감됐다. 다만 정식 기소는 되지 않은 상태다.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와 조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은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생명보험금을 빼내려는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사고사로 위장한...
이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풀려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법원은 강하게 처벌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21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1년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4월 17일 오전 2시4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내연녀...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시 중구의 한 공터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아내 B(42)씨에게 수면제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인근 울타리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를...
앞서 RCMP는 용의자들이 서스캐처원주 번호판 119MPI를 단 검은색 닛산 로그 차량을 타고 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서스캐처원주 주도인 레지나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RCMP에 따르면 마일스 샌더슨이 재산은 물론 인명 피해를 발생시킨 전과를 갖고 있다.
그는 현재 1급 살인, 살인 미수,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난폭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 1심서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4일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6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
이수정 교수는 "이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적 있죠"라는...
26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현수(30)씨의 11차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상담심리 전공자인 이지연 인천대 교수 등 6명이 참석했다.
이수정 교수는 “이은해를 대상으로 한 사이코패스 검사에서 31점이...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씨와 공범인 내연남 조 모(30) 씨의 10차 공판을 진행했다.
공판에서 검찰은 2015년 여름 무렵부터 2016년 5월까지 이 씨와 교제한 전 남자친구 A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 씨는 “이 씨와 동거할 당시 생활비를...
이들을 찌른 A 양은 현장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A 양은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 외에도 칼 2개를 더 소지하고 있었다. 흉기는 모두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형받고 싶어서 우연히 마주친 이들을 찔렀다”며 “엄마와 동생을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사람이 정말로 죽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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