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재까지 58건의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사망이 56건(64명 사망), 질병(동일 유해 요인으로 1년 내 3명 이상 발생)은 2건(29명 발병)이었다. 산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다.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도 "막는 데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확산을 위한 산재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식할 수 있는 로드맵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빈 부분을 꼼꼼하게 보완하고 설령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더라도 다시 일터로 신속하고...
안전 전담인력 충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자율안전진단 실시, 전 구성원 대상 안전 캠페인 진행 등으로 산재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배구조 개선안(Governance)도 마련 중이다. 먼저 연내 아주산업 홈페이지 내 ESG 주요 정보 및 성과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ESG 정보를 외부에 공시할 계획이다. 윤리센터 접근성...
라이더 유니온은 배달 노동자의 산재 전속성 인정과 함께 안전 배달료 도입, 알고리즘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낮은 기본 운임 때문에 라이더들은 위험한 운행에 내몰린다”면서 “교통 법규를 위반할 수록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만든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왜 묻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들은 배달 라이더의 산재 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와 안전 배달료 도입, 배달 대행 사업자 등록제 등의 내용을 담은 라이더보호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조병구 라이더 유니온 부산경남 지부장은 “라이더 보호법은 저희들 밥그릇 챙기자 만든 법이 아니라 난폭 운전하지 않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배달 근로자가 산재 보험을 위해 전속성을...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사망 대부분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등에 대한 미흡에서 비롯됐다"며서 "기업들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더라면 사망사고를 크게 줄 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기업들이 안전보건 조치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중개업에 산재한 어려움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사회 복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있던 군 복무 시절에 집을 구하는 어려움이라도 스스로 해결하고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집토스의 시작”이라며 “월세 자취방을 구하는 학생들이 신뢰할 만한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창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 유출 관련 법안이 부정경쟁 방지, 특허법, 산업기술유출법 등으로 산재해 있고, 수사 기관도 여러 곳이니 법률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일반인 입장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일괄 신고하는 통합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에 산재된 대학 및 공공팹의 낙후된 시설 및 기능을 고도화하고 대학 및 공공팹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산학연 협력도 촉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 대변인은 국내 최고수준의 반도체 연구실을 장기간 집중적으로 육성해 기술ㆍ인력의 토대 마련하고 석ㆍ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 및 학사급 이하 실무인력의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등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 의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는 물론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지난달은 3·1절과 대통령선거일 등 근로시간이 적게 집계될 수 있는 공휴일의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글로벌 긴축 기조에 이어 여전한 인플레이션 등 불안요소가 산재한 만큼 불안감을 쉽게 떨치긴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게 되면 글로벌 경제와 국내 증시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러, 4월 상환 실패…5월 디폴트 가능성 커져
최근 러시아의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정책 활용에 차질 없도록 연금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사례는 통계등록부를 이용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스포크(Hub-Spokes) 모형 적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2시간(9시~11시), 오후 2시간(13시~15시)'의 시간대에서 전체 사망사고(4500명) 중 40.9%(1839명)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9~11시의 경우 전체의 20.7%(933명), 13~15시는 20.1%(906명)를 차지했다.
고용부는 경영책임자가 이 시간대에 집중한 안전점검방안을 만들고...
지난해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현대건설의 시공 현장 대부분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7~23일 실시한 현대건설 시공 36개 건설현장의 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8건의 사망사고를 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진행된 이번 감독을 통해 이들 현장의...
경총은 산재보험 부문에서의 새 정부 과제로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 등을 꼽았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 재정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며 긴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 대책으로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해도 ‘전속성’인정이 안돼 산재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라이더들은 유류비 상승 등 각종 부담을 온전히 홀로 져야한다.
박정훈 라이더 유니온 위원장은 “아직도 번호판이나 계약서 없이 일을 하거나 10대들을 고용시키는 일부 악덕 업주(대행 업체)가 있다”면서 “산재보험 전속성 확대와 함께 라이더보호법·배달대행업체 등록제...
ICT 분야에는 △영농 드론 데이터 플랫폼 △5G(28GHz) 메타버스 플랫폼 △AI 산재예방 플랫폼 개발 과제가 선정됐다.
모든 과제에는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술검증 및 연계, 과제 총괄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컨소시엄 과제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획기적인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
중기부는 일부 과제가 LGU+,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뿌리업계 간담회에서 “뿌리산업 산업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R&D)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부처별로 역할이 산재돼있다”며 “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원기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뿌리산업 거버넌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