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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처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참석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문제점을 짚어본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현실적인 산업재해예방...

2024-05-06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제로’ MOU 체결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은 인적·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안전역량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며 “경총과 공단이 중대재해 감축과 안전문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간다면 기업의 산재예방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도...

2024-04-30 15:30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달리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집계(산재보상통계 기반)돼 실제 사고 발생일과는 시차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874명)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0.04‱포인트(P) 하락했다. 사고사망만인율은...

2024-04-30 12:00
삼성바이오로직스, 안전문화 확산 위한 ‘바이오사 안전보건 포럼’ 개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평가 가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현장 점검 유예 △안전문화 포상 우선권 △포럼 참여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인정 등을 제공한다. 참석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면 이 포럼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업계에 안전문화를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2024-04-30 08:55
[중소기업 도약전략] “대기업-중소기업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상생형 공급망 혁신ㆍ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역 내 산재된 유사 창업거점을 정비해 클러스터 형태로 집적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창업 인프라를 효율화한다. 지역 특화‧주력 사업은 고도화한다. 지자체별 특화산업 전략에 따라 엄선한 지역 핵심기업의 정부-지자체 매칭 지원체계를 고도화한 ‘레전드 50+’ 2.0을 추진한다. 특히 초광역 메가시티형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통해 지역산업 간 융합과...

2024-04-29 10:30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사고 발생 경위 등을 봤을 때 반사회성이 크지 않다면 산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2024-04-29 09:35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안전보건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이슈 이런 3가지 핵심 노동공약 외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이 현재 중요한 이슈이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격한 논쟁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2024-04-29 05:00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선박 제조와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은 대한조선이 과징금 약 1억 원을 부과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 산업재해 비용 등을 부당하게 떠넘긴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24-04-28 12:00
현대차·기아, 부품사와 상생 3차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산업 안전 분야에 관해서는 △노후설비, 위험공정 개선 △산업 안전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산재 예방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보조금 등을 다양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현대차·기아는 1·2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4200억 원 규모로 시행하고 있는 △원자재가 연동제, 대출이자 및 대출보증 지원 등 금융지원과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다각화 컨설팅, 연구개발 기금 지원 등...

2024-04-25 14:32
신보, 복합수요 맞춤형 원스톱 종합솔루션 ‘이노베이션1’ 정식 출시

신보 최원목 이사장은 “이번 이노베이션1 정식 출시로 여러 기관에 산재한 기업지원사업을 원스톱으로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복합적인 니즈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최적의 시점에 최적의 기관으로부터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2 10: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10:00 산재예방 사업장 방문(경기도 시흥), 14:00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 간담회(서울), 16:00 산재희생자 위령탑 참배(서울 보라매공원)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개최(석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24년 상반기 신규 과정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4년 제1차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장애인 고용컨설팅 우수기업 현장간담회...

2024-04-21 09:12
우리은행,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 내 중견·중소기업 특화 채널 'BIZ프라임센터' 신설

앞으로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광명, 부천, 안양 등 인근 지역에 산재한 중견·중소기업의 금융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조병규 행장은 "IT, 문화콘텐츠 등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 BIZ프라임센터 추가로 개설했다"며 "앞으로 우리은행은 국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견·중소기업의...

2024-04-21 09:00
확대 개편한 예탁원 자산유동화 통합시스템, 금융사 35곳 참여 순항

기존에 여러 시스템에 산재해 있던 유동화증권 관련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산유동화시장의 정보 투명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예탁원은 앞으로도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와 금융당국의 정책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4-15 14:30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0.5~0.7% 상승 출발…총선 후 밸류업주 주목

매크로이벤트 등이 산재해있는 구간이지만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1분기 실적 시즌 영향권의 초입에 들어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난 금요일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이 잇따른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지난 4분기 실적 시즌 때와 달리 1분기 실적시즌의 포문을 긍정적으로 열어준 상황이다. 한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 추진력과 관련이 있는...

2024-04-08 08:35
공공 노인일자리 근무중 차에 치여 사망한 노인...법원 "산재 해당 안 돼"

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2024-04-07 09:28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변경해야 하는 문제 등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국가의 신뢰성과 더불어 기업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만의 별도의 법이 생겨도 기존에 산재해있는 법을 정리하는 수준 이외에 특별한 의미가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 규제가 늘어난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플랫폼 공정화법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4-05 05:00
[노트북 너머] 영풍 석포제련소의 유명무실 안전대책…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

사건 이후 영풍은 지난달 29일 ‘산재 사망사고 근절 특별관리 방안’을 내놨다. 안전 관리 시스템ㆍ예산ㆍ조직을 강화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설비 및 작업 방식 개선에 나서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영풍은 239명의 안전관리팀으로 구성된 ‘생명 지킴이’ 조직도 발족했다. 안전관리팀 내에 전담 인력 8명을 새롭게 충원하고 각 부서에서 118명, 협력업체...

2024-04-01 18:38
SK케미칼, 울산공장 G-House 완공…협업 제고ㆍ증설 부지 확보

지상 4층, 연면적 7100㎡ 규모로 완공한 지-하우스는 울산공장 내 산재돼 있던 경영지원, 안전환경, 엔지니어링 등 사무ㆍ기술 부서의 근무공간과 식당 등 복리후생 공간을 한 곳으로 합쳐 지었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부서 간 협업과 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직원식당, 건강관리실, 피트니스 공간 등 복지 공간을 최신 설비로 교체해...

2024-04-01 11:36
브라이언임팩트, 신임 이사장에 박승기 전 카카오브레인 CEO 선임

브라이언임팩트는 2021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기부 선언을 통해 설립된 재단으로,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을 활용해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한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가는 것을 재단의 주요 사업 방향성으로 삼고 있다. 박승기 신임 이사장은 2007년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에서 카카오톡을 함께 개발한 주역이다. 김범수 브라이언임팩트 창립자와 함께 AI 기술...

2024-04-01 11:09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 안전문화 확산

아성다이소가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실천·확산을 위해 캠페인을 강화한다. 아성다이소는 부산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에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와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성다이소 부산허브센터는 안전문화 메시지 전파, 실천 등의 활동을 적극 협력·실시하고...

2024-03-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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