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200원 '껑충'⋯김정관 장관, 꼼수 인상 주유소 불시 점검

"유가 상승 틈탄 불합리한 인상·시장 교란 행위 무관용 엄단"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사흘째인 29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서울의 L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6.75원 오른 1913.35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L당 평균 1892원으로 19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틈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직후 유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대폭 인상한 주유소들을 불시 검검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0일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단기간 내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등을 통해 국민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펴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주유소들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큰 폭으로 판매가격을 올리자 즉각적인 현장 정밀 점검에 착수한 것이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불시에 방문한 서울 소재의 A 자영 주유소는 26일 대비 단 하루 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214원, 216원씩 기습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범부처 합동 점검단은 해당 주유소를 상대로 국제 유가 및 정유사 공급가격 대비 판매가격 인상 수준이 적정한지 면밀히 살폈다. 아울러 주유소의 수급 및 재고 상황, 석유제품 품질, 비정상적 유통 거래 여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확보한 자료를 정밀 분석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6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가짜 석유, 가격 담합, 탈세 등을 단속해 오고 있다. 특히 각 부처에 산재한 빅데이터를 취합·분석해 불법 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주유소'를 선별, 암행 단속과 취약 시간대 점검을 벌이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장 점검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큰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통해 가격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급격한 가격 인상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가 상승을 틈탄 불합리한 가격 인상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