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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안전보건공단,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스템 시범구축 [공기업]
    신속하게 구축하면 추락위험 구간 관리와 작업현황 밀착 관리 등 효율적인 산재 예방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재 예방 모델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발굴하여 중대재해 감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1-11 05:00
  •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고령화 지역 산재 사망률 전국 평균의 3배 이상…근로자 3명 중 1명은 노인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위 20개 지역의 2022년 산업재해 사고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이상이 고령층인 탓이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노인 의존도 높아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줄고, 이로 인해 청년층이 추가 유출돼 고령화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과...
    2024-01-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반복되는 산재사망 사고 관련 안전조치 강화 및 산업안전 규제 합리화(석간) △농림어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 결과 발표(석간)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서비스 시범운영(석간)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2023-12-25 08:29
  •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콩밥 먹일 것” 학부모 폭언에 기간제교사 사망…‘형사 고발’ 검토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 학폭 항의민원 받아고인 치료한 병원 측 “우울증으로 사망 이르러”유족 “산재 요양급여 신청…폭언 학부모 고발 검토” 서울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으로 우울증을 진단,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학부모의...
    2023-12-15 10:30
  •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늙는 것도 서러운데…산재 사망사고 고령자에 집중
    인구 고령화 가속화로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산재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3일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집계됐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는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으로 발생한 산재 사고를 말한다. 건설업(242명), 제조업(123명)에서...
    2023-12-03 09:32
  • 청문회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위험작업 자동화 검토…안전 경영 강화"
    청문회 출석한 허영인 SPC 회장 "위험작업 자동화 검토…안전 경영 강화"
    이와 관련 허 회장은 "산재 사망사고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로 모두 저희가 부족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든 직원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기업문화 자체를 안전 경영으로 전환해 모든 일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자리에서는 SPC그룹 계열사의 장시간 노동, 미비한 안전 설비 등의 문제가 부각됐다. 허 회장은 2조...
    2023-12-01 15:31
  • [사설] 정말 급한 건 ‘중대’법의 확대 시행 아닌 대폭 보완
    이 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2026년 1월 26일까지 2년 더 유예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한 유예 연장안이다. 정부와 여당의 과잉 배려라고 할 수는...
    2023-11-24 05:00
  •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3분기 누적 사고사망자 10%↓…중대형 건설업만 '나 홀로 증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산재 사망)사고로, 산재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고도 포함한다. 유형별로 ‘부딪힘’과 ‘물체에 맞음’은 각각 53명으로 3명, 57명으로 23명 증가했으나, ‘떨어짐’은 180명으로 24명, ‘끼임’은 48명으로 30명, 깔림·뒤집힘은 37명으로 3명 감소했다. 업종‧규모별로...
    2023-11-06 15:00
  • 네팔 강진에 사망자 128명으로 늘어…“사망자 더 늘듯”
    네팔 강진에 사망자 128명으로 늘어…“사망자 더 늘듯”
    인구는 19만명에 이르며, 마을들은 산악지역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버 카다야트 네팔 경찰 대변인은 “지진이 한밤중에 발생해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통신이 끊긴 곳이 많아 피해 정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날이 밝은 뒤 네팔 당국은 구조 헬리콥터와 지상 보안군을 투입해...
    2023-11-04 16:48
  •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자택서 사망한 물리치료사에 법원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줘야”
    특히 발병 12주 전에는 주당 평균 46시간을 일했는데 발병 1주일 전에는 53시간에 달하는 근무 시간을 소화해 사망 직전 근무량이 더 많은 점을 들었다. B 씨의 초과 근무량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산재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3-10-29 09:08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올해 공식 승인된 산재 사망자 잠정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건설업에선 2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년 동기보다 45명 줄었다. 제조업에서도 103명으로 20명 감소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런 산재 사망 감소세에도 핵심 분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측경보를 발령한다. 연말까지 통계 분석을 통해 시기별 발생빈도가 높은 발생형태, 발생요인을 도출해 핵심...
    2023-10-26 09:56
  •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쿠팡 “어느 기업보다도 안전…민노총에 법적 책임 묻겠다”
    쿠팡은 “5년간 근로자수 상위 20대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수는 219명인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은 1명이었다”며 “또 5년간 근로자수 상위 10대 기업의 1만명 당 사망비율은 근로자수 3위인 쿠팡보다도 25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 5년 물류운송업계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400건 이상 발생했지만 쿠팡 사업장에서 산재로 승인된...
    2023-10-25 17:49
  •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예식장에서 8년간 일한 조리사가 근무 중 사망했지만 법원은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고인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고인이 된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예식작에서 2012년부터 8년 1개월 간 조리부...
    2023-10-15 07:00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 사용해 창호 유리 설치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1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시고 현장에서도 근로자...
    2023-10-13 10:5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여름 폭염으로 노동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던 코스트코의 조민수 대표이사와 건설업계 산재 기업으로 꼽히는 DL이앤씨 마창민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DL이앤씨의 경우 중대대해처벌법 시행 이후 7차례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첨예한 대립이 있을 전망이다. 교육위는 국가수사본부장으로...
    2023-10-03 15:55
  •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 "현행 도급 규제 불합리…책임 주체 명확히 해야"
    경총은 "산재예방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도급금지와 중복규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도급승인 제도의 폐지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하청근로자와 고용관계가 없고, 지휘·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에 사망사고 시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매우 과도하다"며 "원청의 역할 및 책임 수준에 비례하는 벌칙 부과가 필요하다...
    2023-09-21 12:04
  •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2023-09-18 16:13
  •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그는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2023-09-17 16:31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10점 이상 15점 미만' -7% △'15점 이상' -9% 등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평균 이상~평균 1.5배 이하'일 때 공사실적액의 5% 감한다. '평균 1.5배 초과~2배 이상' 일 때는 7%, '2배 초과...
    2023-09-07 15:29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10점 이상 15점 미만' -7% △'15점 이상' -9% 등 5개 구간으로 차등 적용한다. 사망사고만인율은 '평균 이상~평균 1.5배 이하'일 때 공사실적액의 5% 감한다. '평균 1.5배 초과~2배 이상' 일 때는 7%, '2배 초과'일...
    2023-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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