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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최초로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노사정이 적극 참여해 안전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의미 있는 합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의...
    2023-03-15 15:08
  •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근로자 적극 협력 필요"
    경총은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 부족, 평가수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증가, 참여 유인 결여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주 노력만으로는 근로자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67%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산재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2023-03-13 12:00
  •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하청 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조선업 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재취업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채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광역단위 취업허브 구축을 통해 일자리 매칭 지원도 강화한다. 당장 시급한 경영난 해소 등을...
    2023-03-08 08:44
  •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노무, 톡!]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다는 오해
    공상처리는 산재은폐, 근로자 합의 후 산재신청, 산재신청 후 공단에 대한 대체지급청구 거절 그리고 노사 간 신뢰 훼손 등의 리스크를 안고 있다. 공상처리를 고려할 때 이러한 리스크도 비용으로 포함해야 한다. 적어도 오해로 인해 산재처리를 꺼리는 일은 없길 바란다.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가. 이소라 노무법인 정상 공인노무사
    2023-03-07 05:00
  •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주 52시간제 개편’ 일하는 날 줄인다…장기휴가도 가능 [Q&A]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시 ‘3중 건강보호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관리 단위에 비례해 총 연장근로 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분기 90%·반기 80%·연 70%)를 적용한다. 어떤 관리단위를 선택하더라도 산재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3중 건강 보호 조치란? 근로일...
    2023-03-06 14:39
  •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작년 유족급여 기준 산재사망 46명 증가…특고 교통사고 등 영향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산출한 통계다. 2021년 이전 재해가 발생했어도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이 이뤄졌다면 지난해 수치로 집계된다. 따라서 연도별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근로자 1만...
    2023-03-02 12:00
  •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특고·플랫폼 종사자 43만명 산재보험 적용…7월 시행
    노무제공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수행 중 또는 출장, 출퇴근 중 사고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로 인해 휴업하게 되는 경우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당 평균보수액의 70%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건설기계조종사 등)에 대해...
    2023-02-27 12:00
  • 삼표그룹, 레미콘사 특화 통합정보시스템 공급
    삼표그룹, 레미콘사 특화 통합정보시스템 공급
    전산시스템은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산재 위험 요인을 줄이고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표는 레미콘에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여 업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사용자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 보완 등을 거쳐 내년 1월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경태...
    2023-02-21 11:25
  • 산단공 서울본부, 입주기업과 사랑의 헌혈 실시
    산단공 서울본부, 입주기업과 사랑의 헌혈 실시
    ‘사랑콕나눔콕’이라는 봉사단 활동을 통해 매년 명절과 분기마다 입주기업과 함께 나눔및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동참해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해 마음을 나눠 더 뜻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활동의 구심점이 돼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20 13: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 △2023년 청년인턴, 고용노동부 총 96명 공개 모집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운영 22일(수) △고용부 장관 11:00 노동계 원로 간담회(은행회관) △고용부 차관 10:00 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서울),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현장점검의 날(2.22.)’ 운영(석간) △노동계 원로 간담회...
    2023-02-19 09:03
  •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이 밖에 산업안전 분야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예방시설 융자(10억 원 한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장 최대 3000만 원, 산업단지당 최대 10억 원 지원) △산재 근로자 직장복귀 지원(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 등이 수록됐다. 외국인력제도 분야에서는 올해 허용기업(업종)과 재입국 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된 고용허가제도 등이 포함됐다. 이 책자는 고용부...
    2023-02-16 12:00
  •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올해 기업 산재예방활동, 처벌 아닌 의식 제고에 방점 찍혀야”
    기업 61.4%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중점 추진자기 규율 예방체계 전환 등 정부 로드맵 긍정적“정부 지원은 물론 노사정 공동 노력 수반돼야” 올해 기업 10곳 중 6곳이 산재예방을 위해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를 중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172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에 따르면...
    2023-02-12 12:00
  •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이법저법] ‘죽고 싶은 출근길’ 결국 극단선택…산재 인정되나
    실제 과도한 업무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어 산재 승인을 받은 20~30대 청년근로자 수가 1년 만에 약 2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두통,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정신 질환을 불러옵니다. 이른바 ‘자살 산재’에 대해 산업재해 전문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와 함께...
    2023-02-11 08:00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이는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 이전 의무와 유사한데, 작년 4월 14일부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의무화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사실상 권고 정도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와 ‘퇴직급여의 IRP계좌 이전’은 그 무게감이 다르다. 퇴직금이야 IRP계좌로 이전하지...
    2023-02-07 05:00
  •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 “중처법 효과 미비ㆍ혼선 초래…법률 개정 서둘러야”
    경총은 하청근로자 사망에 대해 원청의 경영책임자만 기소되고 과도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검찰 내부 및 법무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중처법 위헌논란이 일고 있어 향후 법원판단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경총은 법률 개편방향으로 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법률 개정...
    2023-01-25 12:00
  •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중대재해법 1년됐지만 건설현장은 여전히 사망 사고…정부, 해결책 찾는다
    이동식 크레인으로 조립된 틀비계를 인양하는 작업 중 틀비계가 벽체 철근에 부딪히자 철근이 추락했고, 근로자 3명이 여기에 깔려 사고를 당했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666억 원 규모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와 건설산재지도과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2023-01-15 15:21
  •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통계청, 올해부터 외식배달비 지수 발표…저출산 지표체계도 구축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자연재해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개발하고, 빅데이터 기반 근로자 이동행태 통계개발 등 생활 밀접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통계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통계데이터 허브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퇴직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분산된 각종 연금데이터를...
    2023-01-11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16:0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산재환자 위문(강원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직업훈련기관 유형 운영기관 선정(석간)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1:00 장애계 신년인사회(이룸센터) △2023년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확충한다! △시간제보육 신청이 더 쉬워집니다 11일(수) △복지부 장관 10...
    2023-01-08 09:52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특히 장기요양보험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수혜대상과 본인부담 경감제도 확대 등 정책적 요인 탓에 보험료율이 급격히 인상된 결과 보험료 규모에서 처음 산재보험을 앞질렀다. 지난해 기업(사용자)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총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 국민 부담의 82.0%를 차지했다. 이 중 기업(사용자)이 순수하게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67조6541억...
    2023-01-05 12:00
  •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설 민생대책] 21~2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한파 대비를 위해서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 근로자 건강보호대책을 추진하고, 항만 한파 취약시설(선박·항만·양식시설 등)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도 설치해 24시간 산불 상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교통, 산재, 전기·가스, 가축전염병 등 대한 범정부 합동 설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중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2023-01-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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