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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미희망재단, 산재 가정 장학생 대상 '2023년 인재육성프로그램' 개최
    우미희망재단, 산재 가정 장학생 대상 '2023년 인재육성프로그램' 개최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총 500만 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재육성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최된 프로그램은 5월에 이은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한 전문가 강연, 팀빌딩 엑티비티,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2023-08-25 10:51
  •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이법저법] ‘노란봉투법’ 대체 뭐 길래…이리도 시끄러운가요?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하여,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법리는 대법원 판례에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는(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즉...
    2023-07-29 08:00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반년 남았는데…“준비 어려워, 유예 연장해야”
    서 실장은 “한 번 사고가 나면 중소기업들은 대표자가 구속되고, 시스템이 전부 망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망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에 딸린 근로자들과 가족 모두 길바닥에 나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중점을 둔다면, 사전에 교육하고 준비시키는 과정들이 중요한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유예가 필요하다”고...
    2023-07-24 14:00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수술실 CCTV 의무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기존 산재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선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4개 직종을 추가하며,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선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총 93만 명의 노무 제공자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 시 유산...
    2023-06-30 10:00
  • [포토] 안전문화 확산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
    [포토] 안전문화 확산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
    권기섭(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 류장진(왼쪽)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사업이사, 조익성 동아오츠카 대표이사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아오츠카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혹서기 근로자 산재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사진=동아오츠카
    2023-06-28 14:27
  •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직장 여럿 거친 근로자가 ‘진폐증’ 확진…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은
    진폐란 산재보험법상 분진을 흡입해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근로복지공단은 甲은 A 광업소를, 乙에게는 C 탄광을 평균임금 적용 사업장으로 각각 결정해 보험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甲은 B 터널 신설공사 건설사를, 乙은 D 터널 신설공사 건설사를 평균임금 적용 사업장으로 삼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며 평균임금...
    2023-06-25 09:00
  •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이번 결정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2023-06-22 20:32
  •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사업장의 안전은 모두가 주인이다 [기고]
    정부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이유다. 또한 산재예방에 대한 성과를 성과급 등으로 근로자나 관리자에게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우리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보건원칙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전 직원이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2023-06-21 06:00
  •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노무톡] 직장엔 ‘위험성평가’를
    ‘위험성 평가’란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스스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찾아내 그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줄이는 작업을 통해 미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활동을 말한다.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은 모두 다르므로 어떠한 유해위험 요인이 있는지, 어떤 사고사례가 있었는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2023-06-20 05:00
  •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산재 위험성평가 '계산' 아닌 '체크리스트'로…정기평가 부담 완화
    이 밖에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평가 결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6월 말까지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 제작·배포한다. 또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연이어 개최한다....
    2023-05-2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명단공표 △2023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25일(목) △고용부 차관 10:30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 위원회(서울), 16:00 고용부-서민금융진흥원 업무협약식(서민금융진흥원) △외국인 가사근로자 관련 공개 토론회(석간) △’23년도 1차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결과 발표 △조선업 인력난 지원하는 ‘조선업 취업지원 TF’ 출범 △2023년 제2차...
    2023-05-21 08: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일 ~ 5일)
    결과 △‘근로자의 날’ 현장행보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고용부 차관 10:30 노동개혁 특위(국회)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 마련 3일(수) △고용부 차관 14:00 미래유망분야 고졸인력 양성사업 약정식(서울)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 노사 관행 집중 검검(석간)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석간) △제2차 일경험 정책협의회...
    2023-04-30 09:20
  •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새만금개발공사ㆍ코레일 등 10개 공공기관, 안전관리 최하등급
    이번에 심사를 받은 모든 기관은 위험성 평가 시 현장 근로자 참여, 작업중지요청제도 활성화 등 심사 결과보고서에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을 올해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종합 안전관리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관리등급이 4ㆍ5등급인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진단 및 자문을 하고 경영진과 안전부서 직원은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상대 차관은...
    2023-04-25 16:00
  •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정책발언대] “과거의 산재를 바로잡을 순 없겠지만….”
    3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채택한 합의문은 최근 각종 노동 이슈로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안전보건만큼은 노사정이 ‘안전 원팀’이 되어 협력하고 노력하고자 다짐한 소중한 진전이다. 최근 한 언론사의 ‘산재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산재...
    2023-04-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28일(금) △고용부 장관 10:00 퇴직연금사업자 현장방문 행사(서울), 14:00 안전보건사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경기도 파주) △'23년도 강소기업 선정 결과 공고(석간) △퇴직연금사업자 현장방문 행사(석간) △안전보건사업 육성 관련 현장 간담회 △산하기관 ‘규제혁신 추진반’ 간담회 ◇환경부 24일(월)...
    2023-04-23 08:52
  •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기고]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관리시스템 마련에 역점
    이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영 농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는 농업인 안전 제도에 중대한 전환점이 된 해였다.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으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법적 위임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안전재해 예방...
    2023-04-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14:30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 착공식(울산) △고용부 차관 14:00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은행회관), 17:40 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환영식(인천공항)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신청·접수(석간)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석간) △고용노동부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 △정유·석유화학 안전보건 리더회의 개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2023-03-26 09:08
  •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빅데이터로 근로자 건강 파악" 국민통합위, '건강한 일터' 특위 출범
    특위는 먼저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빅데이터를 이용해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추정하고,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데이터 분석결과로 도출된 건강상 위험에 대비해 현행 제도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노동·건강·복지·경제 등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한길 위원장은...
    2023-03-22 14:00
  •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그러면서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얼마든지 ‘헌법상 근로자’에는 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전형적인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보호의 방법을 도모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노 교수는 노무제공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2023-03-17 14:21
  •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새 정부 출범 후 첫 노사정 합의…"안전보건 문제, 노사관계와 분리"
    강성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최초로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노사정이 적극 참여해 안전문화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의미 있는 합의문”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의...
    2023-03-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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