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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안전의무 안 지켜 사망사고 낸 CEO 형사처벌…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의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는 근로자 1명 이상 사고 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와 특정 원료나 제조물...
    2022-01-26 13:41
  •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경영계, 모호한 조항에 불만 여전…정부 "개정 검토 없다"
    해설서를 보면 경영책임자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통상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이사를 경영책임자로 규정한 것이다. 해설서는 안전담당 이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2022-01-26 11:36
  •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안전이사 둬도 대표이사 처벌…중대법 Q&A
    이날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5~49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대표이사·안전담당이사)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안지켜 근로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기업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Q....
    2022-01-26 11:15
  •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농촌 노동력 부족과 관련해서는 광역 단위에 인력 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농업인력지원법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인 안전 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고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전체 농업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부 주관의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청년 인재 5만...
    2022-01-25 13:37
  •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안전관리자 못 구한다”…중대재해처벌법 D-3, 불안에 떠는 중소기업
    이날 중소기업계는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징역 하한 등 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2022-01-24 16:27
  •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경총 “불합리한 '산업재해 고시 개정안' 철회돼야…근거 부족”
    무엇보다 경총은 근골격계질병 예방 노력과 상관없이 산재승인이 급증한다면 근로자의 신체부담 정도를 감소하기 위한 시설ㆍ장비 개선, 인력증원 및 근무체계 개편, 보건관리 강화 등의 투자를 지속할 유인이 약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근골격계질병 산재 승인 증가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사업장 제재 반복ㆍ강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재 승인 시...
    2022-01-21 11:00
  •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지난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8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한국전력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전에서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이 중 31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 씨의 감전 사망사고로 더욱 궁지에 몰린 한국전력은 최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 대책을...
    2022-01-17 05:00
  •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자수첩] 중대재해처벌법이 껍데기가 되지 않으려면
    안일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업무 지시와 허술한 감독은 그간 수많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2020년 산재사고 사망자는 무려 882명에 달한다. 이틀 전엔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후진국형 사고까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하지만 아직 법에 대한 내용 조차 이해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속도조절을...
    2022-01-14 05:00
  •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로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배포
    노사 참여 '산업안전보건위'로 중대재해 예방...매뉴얼 배포
    산업안전보건위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에 관한 핵심 제도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50인, 100인 또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재해...
    2022-01-13 14:33
  •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안경덕 장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책임자 엄중 처벌"
    앞서 11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신축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갱폼·Gang Form)과 함께 외벽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다쳤고 6명은 연락 두절 상태다. 고용부는 사고 직후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수습과 원인조사에 나서고 있다.
    2022-01-12 16:56
  •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업무상 재해로 출산한 자녀 건강손상 시 산재 보상
    임신 중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에게 질병 등 건강손상이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공포돼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 중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2022-01-11 20:24
  •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종합] '공공기관 노동이사제'ㆍ'정당 가입 연령 하향'…새해 첫 국회 본회의 통과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라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노동계를 만나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2022-01-11 17:50
  •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정책발언대] 대한민국 청년의 서글픈 손
    군인재해보상법을 근로자 대다수가 가입된 산재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보호 및 보상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다. 적어도 군대의 시각이 아닌 사회에서 통용되는 시각으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법안 발의에도 국방부는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법안 개정 취지에는 동의하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사실상...
    2022-01-10 14:55
  •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작년 산재 사망 828명 역대 최저지만…정부 목표 달성 실패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따르면 작년 한해 산재 사망자 수는 828명으로 전년보다 54명(6.1%) 줄었고, 근로자 수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0.46을 기록했다. 작년 산재 사망자 수와 사고사망만인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최저 수준이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2022-01-10 13:30
  • [사설] 보완없는 중대재해법 강행, 산업계 혼란 가중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년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 8명의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 사업주는 반드시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양형기준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있어서는 안 될 산업재해로, 막을 수 있는 사고였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관리체계를...
    2022-01-10 05:00
  •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작년 산재사망자 81% '중대재해법 유예·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지난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전체 근로자의 약 8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4명 줄었다. 828명을 소속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317명(38.3%), '5∼49인...
    2022-01-09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강남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2년) △화학업종...
    2022-01-09 09:34
  •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안경덕 장관 “한전 하청직원 감전사, 중대재해법 상 사장 처벌 대상”
    지난해 한전 전기 공사 도중 숨진 근로자는 8명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해 가장 많은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이다. 안 장관은 “며칠 전 정승일 한전 사장과 통과해 한전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중에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한전 사장이 처벌될 수 있다고 애기했다”면서 “다만 27일 법 시행 전에 사고가 발생했기...
    2022-01-06 15:00
  •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한화 대전사업장 등 17곳 사망재해 2명 이상 발생 '불명예'
    받은 산재미보고 공표 사업장은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등 59곳이다. 화재 및 폭발사고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는 한화 대전사업장, 에스에이치에너지화학 등 11곳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공표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처벌받은 호반산업, 쌍용씨앤이 등 원청...
    2021-12-29 09:00
  •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 0.2%P↑...근로자ㆍ사업주 0.9%씩 부담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자 월 소득의 0.9%씩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예술인,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등의 경우 보험료율이 1.4%에서 1.6%(사업자와 0.8%씩 부담)로 인상된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
    2021-12-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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