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법안소위,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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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몽니에 K칩스법 ‘누더기’ 우려...“수도권·대기업 특혜 안돼”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국감첨단전략산업법에 대해서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양 의원이 낸 법안과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 K칩스법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 통과도 오리무중이다. 조특법은 대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긴 만큼 민주당과 가장 이견이 큰...

2022-11-22 15:37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국회 산자위 소위로…22일부터 논의할 듯

산자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두 법안을 소위로 이관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 소위에서 두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법안을 바로 논의하진 않고, 논의를 위한 절차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마련을 위해선 공청회 등이 이어지고, 법 조문에 대한 조율이 이뤄져야 한다. 소위 상황에 따라 법안이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쟁점으로 떠오른 기간 명시...

2022-11-21 16:46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전체 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22일 법안 소위에 회부된다. 산자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상정 후 의결되면 바로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안 소위에선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병합 심사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함께 논의된다. 법안이 상정은 됐지만...

2022-11-20 13:44
정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속도 높인다…'안전성' 강조한 종합서 발간

이르면 이날 논의를 통해 법안소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과 함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식 의원은 "원자력이 들어가고 나오는 퇴로를 만들어줘야 산업이 발전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며 "이 법안은 여야가 없어야...

2022-11-13 11:00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다만 대통령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자위 소위에서 논의가 멈췄다. 이후엔 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지난 8월 여당 소속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면서 논의를 기대했지만, 이조차도 힘들어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정국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2022-10-29 07:00
‘소급지원’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손실보상법은 앞서 중소벤처기업소위 또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지고 ‘소급지원’으로 대체된 데 있다. 입법 전 코로나19 손실에 대해선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의 정의당까지 야권이 모두 반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이날...

2021-06-28 19:42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산자위 소위 통과…野 반발·기권

특별법 대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 형태로 소급 효과 법 공포 이후 발생 손실부터 적용 '공백 無'야당 "소상공인 우롱" 반발…전원 표결 불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16일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를 문턱을 넘었다. 이날 소위에서...

2021-06-17 08:29
안갯속 손실보상법…소급적용 두고 여야 '평행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6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손실보상 특별법안 논의를 재개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적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여당은 논의 여지는 있지만 소급적용엔 반대하는...

2021-06-16 18:03
여야, 위기업종 피해지원 합의…손실보상 소급적용 평행선

밀어붙이지 못한 데 주목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끝내 넣지 않고 민주당이 단독처리하면 감수해야 할 반발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산자위에서 여야가 합의만 하면 법안 통과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6월 말에서 내달 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몇 번이라도 소위를 열어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09 15:15
당정 “손실보상 소급적용? ‘보상’ 아닌 ‘지원’…경방 때 가닥”

경방을 논의할 때쯤이면 방향이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소급지원은 법이 통과돼야 추경에 잡을 수 있어서 이달 안에 통과돼야 넣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이 정한 손실보상법은 오는 8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소급보상'을 촉구해온 야권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07 14:53
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아울러 해당 법안에 가장 필요한 ‘소급 적용’에 대한 정부의 동의와 함께 이를 위한 정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한데, 그 어떤 논의는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산자위 소위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손실보상법 취지는 국가가 지난해 소상공인 등 대상 행정명령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것(소급 적용 등)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2021-05-17 17:40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최 의원은 “증인 명단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있는데, 이들은 법안소위와 상임위원회에서 초지일관 소급적용 등에 반대해왔다”며 “이렇게 되면, 청문회에서도 결국 똑같은 얘기가 반복돼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출석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두 가지를 꼬집었다. 조 의원은 “이번에 증인으로 신청되신 중기부...

2021-05-17 11:34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이런 상황에 대해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속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솔로몬 친모 재판’을 비유했다. 손실보상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애초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할 안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2021-04-29 16:45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지난달 17일 산자위 소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19건의 법안이 논의됐다. 특히 소급적용을 놓고 소위 위원들은 소급적용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와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강성천 차관은 1~4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지원금 규모가 13조4000억 원...

2021-04-26 16:24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산자위 법안소위가 내일로 연기됐다”며 “소상공인은 이제 더는 물러날 곳도 없고 더 돈 빌릴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로 나선 이철근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3만5000여 노래연습장 업주는 1년 4개월째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에게...

2021-04-26 14:34
[여야, 원 구성 타결] 법사위 뺏긴 민주당, 개혁입법 어쩌나

한국당은 법사위를 포함해 예결위, 국토위, 보복위, 환노위, 외통위, 산자위와 더불어 윤리특위(비상설)와 에너지특위를 맡게 됐다. 바른미래당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와 정보위, 4차산업혁명특위를 맡게 됐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농해수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직접적인 연결은 다소 적은...

2018-07-12 10:3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월 국회 통과 약속했는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산자위의 법안소위 파행 소식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차갑게 외면한 국회의 처사에 분노를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속히 논의 테이블을 열고 민생법안인 적합업종 특별법의 처리를 위해 나서야 할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2018-04-17 15:24
산자위, ‘법사위 파행’ 책임 공방…법안 88건 심의

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과 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갈등의 여파로 파행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여야 간 이견이 있고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하나 진행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야 되겠느냐”며 “최소한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에 대한 법안소위나 심사는 영향받지 않고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국당...

2018-02-12 15:09
[미리보는 국감] 산자부‘탈원전ㆍ탈석탄’ 뜨거운 감자… ‘에너지 정책’ 집중 포화

이와 관련해 FIT(발전차액지원) 제도,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제도 관련 법안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여부 등도 주요 이슈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생산은 한전 자회사가 맡고 한전은 전력 구입과 송배전 사업을 맡는 식으로 분리 운영돼 왔지만, 한전이 직접 발전사업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안들은 현재까지도 산자위 소위...

2017-09-28 10:52
4당, ‘조기대선 후 인수위 기구 구성’ 법개정 추진 공감대

두 법은 모두 지난달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생법은 한국당의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됐고, 석대법 역시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교문위 회동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절차와 방식, 기준, 제재수단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이 각각...

2017-03-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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