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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국민의힘, 소부장 특별법 바꾼다…'공급망 안정화' 추가
    [단독] 국민의힘, 소부장 특별법 바꾼다…'공급망 안정화' 추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계자는 24일 "지금 법안 이름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법)인데 그걸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으로 제목 자체를 바꾸는 내용을 (내부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칭에 '공급망 안정화'가 담긴 만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2022-08-24 17:35
  •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전체회의부터 이어진 산자위 결산 심사에선 전체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부장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2022-08-23 16:55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RA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WTO 제소 여부를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WTO 규정, FTA(자유무역협정)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2022-08-22 17:33
  •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21회계연도 결산을 두고 산업부와 한전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향해 "올해 한전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얼마나 손실을 예상하냐"고 묻자 정 사장은 "예측하긴 어려운데 상당히 큰 폭으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2022-08-22 17:06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1 회계연도 결산 보고 자리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동의하냐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이동주 의원은 소상공인법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법원 판결을 떠나서라도 국회에서 소급적용 관련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면 장관님은...
    2022-08-22 17:02
  •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취임 100일 맞은 이창양 산업장관…원전 넘어 이젠 '산업 대전환'
    산업부 내에선 법안 준비를 마친 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다. 산업부는 이달 중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산업 대전환을 이끌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8월 말 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업종별로 산업 대전환 로드맵을 순서대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2022-08-18 15:09
  •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이철규로 교체...정점식ㆍ조수진ㆍ최춘식도 예결위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이철규로 교체...정점식ㆍ조수진ㆍ최춘식도 예결위로
    이 의원은 당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았으나 예결위 간사를 맡기로 했던 김성원 의원이 실언 논란에 휩싸이면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결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윤핵관으로 지명되는 이 의원이 간사직을 맡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수해 복구 자원봉사 직전 "솔직히 비...
    2022-08-17 17:01
  • 인사 종합 / 8월 11일
    문성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박제성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오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조사관 서호진 △공보기획관 공보담당관 김형진 △법제실 법제총괄과장 박지현 △법제실 재정법제과장 이윤국 △국제국 의회외교총괄과장 김성훈 △국제국 유럽아프리카과장 유재근 △경호기획관 의회경호담당관 정종운 △국제국...
    2022-08-11 17:46
  •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정부, 공급망 위기에 '소부장' 강화…예정처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날 발표한 2021회계연도 결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부장 사업은) 아직 많은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R&D 사업은 성과 창출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떤 기술적 성과가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2-08-11 10:47
  • 인사 종합 / 8월 9일
    김수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강희업 ◇국장급 전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정의경 　◆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이병권 　◆조달청 △차장 이상윤 　◆산림청 △차장 임상섭 ◇고위공무원 전보 △산림산업정책국장 심상택 △산림보호국장 김용관 △북부지방산림청장 임하수 △동부지방산림청장 최수천 　◆한국일보...
    2022-08-09 17:32
  •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산업부는 지난달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이번 달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 소통,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등에 관해 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을 계획이다. 이후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 계획에...
    2022-08-08 09:42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찬반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찬성에,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반대에 무게추를 기울여 논리를 펼쳤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회의에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 육성, 의무휴업 규제 효과성,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한덕수...
    2022-08-05 18:00
  •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 규제심판…협단체·부처간 찬반충돌
    이날 회의에서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도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와 공정위는 의무휴업 폐지에 비중을 든 부처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에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막는 영업 제한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무부처 산업부에 권고안을 전달한 상태다. 반면...
    2022-08-04 17:03
  • 오늘 오후 2시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첫 규제심판회의
    오늘 오후 2시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첫 규제심판회의
    아울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각 부처의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 오는 5~18일 일부터...
    2022-08-04 08:46
  • 박일준 산업차관, 월성 원전 찾아 운영 점검…"여름철 전력수급 중요"
    박일준 산업차관, 월성 원전 찾아 운영 점검…"여름철 전력수급 중요"
    산업부는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중이다. 앞서 로드맵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를 위한 준비에 나선 상태다. 박 차관은 맥스터 현장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하며 원전 운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2022-08-01 06:00
  • 인사 종합 / 7월 25일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국회운영위원회 박태형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희 △정무위원회 고상근 △기획재정위원회 김일권 △교육위원회 채수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건오 △외교통일위원회 조기열 △국방위원회 김병주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연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권영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07-25 17:56
  • 인사 종합 / 7월 22~24일
    김세연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임용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대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특수거래과장 김수주 ◇과장급 승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가맹유통팀장 강진규 　◆예금보험공사 ◇1급 승진 △금융산업분석2부 부장 송성명 △비서실 실장 윤성욱 ◇2급 승진 △인사지원부 팀장 황인목 △혁신경영실 팀장 최지만 △금융산업분석1부...
    2022-07-24 17:39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국토교통위원회(김민기), 여성가족위원회(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원식) 등 11명의 상임위원장이...
    2022-07-22 15:56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 △정보위원회 등 총 7곳이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07-22 11:41
  • 인사 종합 / 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 전보 △통상교섭실장 김정회 　◆환경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이영기 △기후탄소정책실장 금한승 △물관리정책실장 신진수 ◇실장급 승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용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사무차장 주대영 　◆국세청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국세청 소득자료관리단 최행용 △국세청...
    2022-07-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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