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적재산권, 경쟁, 총칙, 분쟁해결 등 23개 모든 분야가 다뤄진다.
우리나라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이스라엘은 레이첼 히르셔(Rachel...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를 비롯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1차 협상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무역기술협정(TBT), 위생검역(SPS), 지재권, 정부조달, 총칙, 분쟁해결과 상품 양허 협상이 진행된다.
지난 6월 서울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무역구제 등 다른 주요 분과 협상을 시작한 바 있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법무부 이창재, 행정자치부 김성렬, 산업통상자원부 정만기, 고용노동부 고영선, 국토교통부 최정호, 해양수산부 윤학배 등 각 부처 차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담화문을 통해 “일부 강성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또다시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일 뿐”이라며 “정부는 운송거부에...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집단행동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물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 10. 6
법무부 차관 이 창 재
행정자치부 차관 김 성 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정 만 기
고용노동부 차관 고 영 선
국토교통부 차관 최 정 호
해양수산부 차관 윤 학 배
이날 특위는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의 보고를 받은 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태 이후에도 유해물질 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질의에 앞서 “환경부로 부터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용품 14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온라인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새롭게 드러나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된 헨켈홈케어 코리아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우선 진행한 뒤 현장조사 및 관계자의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16∼18일에는 환경부 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로부터 기관보고를 받는다. 22∼25일에는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말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특위는 가습기 살균제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의 과실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날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는 특위는 다음 달 16∼18일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들과 기관 보고 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날 조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헨켈홈케어코리아’에 대한 조사 일정도 추가될 수 있다.
한편, 2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선 사법당국의 재산 허위신고가 도드라졌다. 전체 391명 중 경찰청 82명, 대검찰청 33명, 법무부 32명으로,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사법당국 공무원이었다. 이외에 국민안전처 25명, 교육부 24명, 산업통상자원부 23명, 국방부 19명 순으로 재산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검사와 유해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가습기살균제 특위는 이날 세종청사 국회회의실에서 환경부와 고용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경기도 오송 식약처 회의실에서 복지부와 산업부, 식약처 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이튿날인 26일에는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우선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방문한다.
특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의 책임, 제조·판매를 막지 못한 정부의 무지와 무능, 사고 발생 이후 정부의 안일한 대처, 옥시의 진실 은폐·조작 의혹 및 영국 본사의 책임, 검찰·감사원의 직무방기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더민주 간사인 홍익표...
동반위는 최우수 등급 기업에 한해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개발사업별 가점 부여 △조달청 공공입찰 사전심사 가점 부여 △법무부 출입국우대카드 발급 △국세청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등의 혜택이다.
안충영 동반위원장은 "이번 평가 기업들은 명실상부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는 업종별 대표기업"이라며 "평가대상...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국무조정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경찰청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
회의에는 외교부를 포함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정보분석원, 통일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세청,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등 1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보리 결의 채택과 관련 “정부는 이번 결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북한이 하루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올...
출신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퇴직 관료들이 가장 많았다. 올 2월 현재 재직중인 산자부 출신 공공기관장은 20명(19.2%)으로 타부처 출신들을 압도했다. 이들은 산자부 산하 각종 공기업과 공단, 재단 등에 골고루 포진했다. 산자부 직속 산하기관외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산하기관에도 낙하산 인사가 성행했다.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10명)와 법무부(8명)가...
국조실에 따르면 장관급 22개 기관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6개 부처였다.
이들 부처가 최고 등급을 받은 데에는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이 주효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를 원스톱(one-stop)으로 한번에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주요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 및 주한 외국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투자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을 주제로 보고를 받는다.
이어 20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교육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22일 평화통일기반 구축(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26일 국가혁신(행정자치부,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을 주제로 각각 업무보고를 받을...
첫 업무보고는 14일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7개 경제부처 합동보고로 진행한다.
18일에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주제로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