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현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감사도 진행 중이라 현 정권이 꽤 압박을 느끼고 있다.
또 박 장관의 법무법인 이해충돌 사건도 대전지검에 월성 원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형사5부에 배당된 상태다. 박 장관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은...
앞서 오 전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문건 파일명인 '북한지역원전건설추진방안_v1.1.hwp'의 'v'를 두고 "정부 내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당사자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v'가 대통령을 뜻하는 VIP로 쓰였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당은 황당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v'가 VIP가 아닌 버전(Version)의 약자인데 이를 멋대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장관급 기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등 6개 처·청(차관급 기관) 등이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종합 A등급을 받았다. 전년 농식품부가 유일하게 받았던 S등급은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보고 했다.
종합평가 결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23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한 상태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측근들로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내부 문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총장의 복귀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윗선’으로 꼽히는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의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원전 자료 삭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윤 총장은 오는 1월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사의를 표했지만, 아직 업무를 보고 있어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성윤모 장관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시설·설비 개선·R&D 용역 등 18조5000억 원 투자뉴딜 프로젝트 98개 추진…소·부·장 구매 확대
한국전력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이 40개 공공기관이 내년 3200명이 넘는 인원을 새롭게 뽑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 주재로 2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검찰 비판 의견을 냈다.
안 교수는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본 경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검찰 비판 의견을 냈다.
안 교수는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고 여당의 지방선거 공천 심사를 본 경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ㆍ위촉하는 검사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원전 수사 사이에...
법무부는 ‘이종근2’가 이종근 부장이 아닌 그의 아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박 담당관이 텔레그램에 가입한 시점은 문제가 된 대화가 이뤄진 뒤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된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추...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신임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다만 추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위원이 구성된 뒤 윤 총장의...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다.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9:30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21:00 APEC 화상 합동각료회의(대한상의)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 대화' 개최(석간)
△세계일류상품 쇼 2020 성공리에 마무리
△10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10월 ICT 수출입 동향
△한-칠레 FTA 개선 제4차 협상 개최
1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검찰은 5일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산업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도 압수수색했다. 또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담당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보수 언론 사주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라면 검찰 공무원 행동...
아울러 월성1호기 관련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개입은 공직사회가 최선을 다해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지금 공직사회가 법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런 점을 적극 공직자들에게 말했고 권장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자숙”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겐 “냉정”을 주문했다. 아울러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사에 대해선 “적극행정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취임 300일(11월 8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최근 대립에 대한 총리로서의 역할 질문에 “검찰총장의...
박범계 의원은 "수사의 단서가 있으면 수사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미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자체를 문제 삼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으로 2018년 고발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10월 29일 대전지검 방문이 있었고,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나 담당...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월성1호기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는데 이후 윤 총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됐던 일선 청 방문을 재개하며 가장 먼저 대전지검을 찾은 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방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검찰 수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검 형사 5부는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과정에 조작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