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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결정이 새로운 갈등과 논란의 출발점이 아닌 종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2021-08-18 19:56
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불기소 권고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은 권고사항이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권고 내용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백 전 장관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공모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2021-08-18 18:36
49일 만에 백운규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정부 부담 덜 듯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은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백 전...

2021-08-18 18:36
윤석열 캠프 '외연 확장'…김대중·노무현 정부 인사 영입

유 상임고문은 국회도서관장, KTV(한국정책방송) 대표,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비서관, 노무현 대통령후보 공보특보 등을 역임했고, 민주당에서 최장수 대변인 기록을 갖고 있다. 앞으로 호남 출신 및 옛 민주당 인사 등의 인재 영입을 통한 외연 확장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송 정책고문은 한국정책학회 회장, 경희대 정경대학 행정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21-08-18 13:58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기소여부 18일 시민 심판 받는다

앞서 대전지검은 6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백 전 장관은 채 전 비서관과 공모해 한수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제출하게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ㆍ업무방해)를 받는다. 다만...

2021-08-11 19:19
공직 마친 유명희 "대한민국 통상의 밝은 미래 봤다…새 질서 열어달라"

통상산업부 WTO과에서 통상 업무를 맡아왔고, 이후 외교통상부에서 FTA 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2010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국 파견 등 업무를 수행했다. 지난해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로 WTO 사무총장에 도전, 결선까지 오르며 한국의 통상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다. 유 본부장 후임으로는 여한구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이 임명됐다.

2021-08-06 17:49
[종합]인권위원장 송두환ㆍ금융위원장 고승범...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으로 재임 중인 통상 전문가다. 박수현 수석은 "국제통상·경제 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협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 및 디지털 무역 전환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1-08-05 10:45
문재인 대통령 차관급 인사...산업2차관 박기영ㆍ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신북방 비서관으로 재임 중인 통상 전문가다. 박수현 수석은 "국제통상·경제 협력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조정 능력이 뛰어나고 협상 능력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에 대한 대응 및 디지털 무역 전환 등 당면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1-08-05 10:42
법조 수장들 여름휴가 마무리…현안 처리 속도 내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의 기소를 결정하기도 했다. 김 총장은 30일 복귀해 휴가 중 밀린 업무를 파악한 뒤 이번 주부터 본격 처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기획...

2021-08-01 15:32
[인사] 산림청

◇과장·팀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이용석 △산림정책과장 강혜영 산림복지정책과장 이광호 △청장비서관 이수성 △대변인 정철호 △산림자원과장 전덕하 △목재산업과장 하경수 △산림일자리창업팀장 조성동 △산림휴양등산과장 김종근 △산지정책과장 황성태 △산사태방지과장 김영혁 △산림병해충방제과장 정종근 △산림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송경호...

2021-07-02 10:34
[종합] '월성원전 조작 의혹' 채희봉ㆍ백운규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채 전 비서관은 2017년 11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2021-06-30 18:27
검찰, '월성원전 조작 의혹' 백운규ㆍ채희봉ㆍ정재훈 기소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 산업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 채 전 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수원 측...

2021-06-30 17:53
'월성 원전 1호기' 백운규 등 검찰 수사심의위 열리나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부장검사 회의에서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 지검장은 28일 이러한 의견을 김오수 총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수사심의위 개최 검토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월성 원전 사건 진행에 대해...

2021-06-29 16:15
김오수 총장, 지검장 대면 보고 1년 만에 재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달 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을 기소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대검은 김 총장 취임 이후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대면보고 재개는 주요 수사를 직접 챙기겠다는 김 총장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사건, 윤석열...

2021-06-17 14:43
하태경 "조국 사태 보며 큰일 나겠다 생각"…야권 첫 대선 도전

청와대에 온갖 권력을 집중시키고 민정비서관이 죽창가를 부르며 외교 문제에 개입하는 코미디 정치가 되풀이된다면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2. 검찰총장 국민 직선제를 도입하고 법무부는 폐지하겠습니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을 사이에 두고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저질스러운 공방을 벌이는 소모적인 정치도 끝내야 합니다. 정권이 검찰을...

2021-06-15 09:50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공식 출범...9일 첫 회의

한국 측에서는 청와대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외교정책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방역기획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식약처·질병관리청·국립보건연구원 등에서 13명이 참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2021-06-10 13:11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정치적 중립' 시험무대 오른 김오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했다. 당초 김 후보자의 취임 이후 단행될 대규모 검찰 인사 전 주요 사건의 처리가 끝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민감성이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주요 사안에...

2021-05-31 14:40
코트라 새 사장에 유정열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신임 사장에 유정열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임명됐다. 19일 코트라에 따르면 유 신임 사장은 20일 오전 취임식을 하고 공식 임기를 시작한다. 유 사장은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같은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5급 경력 채용 18회로 1995년 통상산업부에 임용돼 공직에 입문한 그는 지식경제부...

2021-05-19 14:19
“새로운 ‘경제3불’에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화…제도 개선해야 경제 산다”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신 경제 3불’은 △거래불공정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 등이다. 2011년 경제 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낸 ‘중소기업을 힘들게...

2021-05-13 13:53
'월성원전 의혹' 채희봉 전 비서관 수사심의위 신청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대전지검은 13일 "채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검찰시민위원회에 기소·불기소 심의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달 7일 수사심의위에...

2021-05-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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