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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감사원은 이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을 상승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뭉갰다고 했다. 산업부가 2017년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정산단가가 높은 신재생 발전 비중이 커지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취지로 보고했으나 대통령비서관실에서 재검토를 요청해 입장이 뒤집혔다는 것이다. 국회의 요구로 ‘전력 구입비 연동제 보고서’를 낼 때는...
    2023-11-15 05:00
  •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기술·인력 유출' 우려에…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국제법무비서관 공동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유관 부처·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는 국가정보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대응단은 △국제공조 △법 집행 △정책...
    2023-11-08 20:54
  • 尹, 중동 순방 막바지…귀국 후 민생 현안 집중
    尹, 중동 순방 막바지…귀국 후 민생 현안 집중
    안상훈 사회수석도 24일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들과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정책 관련 의견에 대해 청취한 뒤 25일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살핀다. 비서관급들도 벤처업계, 대학가, 예술, 소상공인 등 민생 현장을 찾는다. 김대기 비서실장이 24일 대통령실에서 30대 청년 행정관 10명과 간담회를 가진 것 또한...
    2023-10-25 15:53
  •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尹, 민생·개혁 집중…총선 대비 참모진 교체도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산업은행은 무바달라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분야 확정과 추가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논의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과 정부 측 설명이다. 국민 삶과 밀접한 현안도 적극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대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우유, 삼겹살, 양파 등 생활 물가를 확인하고 관련...
    2023-10-16 16:11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주요 인사들과 중앙 정부(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인 관계부처 장·차관도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해 핵심 정책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2023-09-14 17:38
  •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지난해 5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거시 경제와 정책 조정을 담당했다. 기재부 1차관으로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으며,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08-22 16:28
  •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지난해 5월부터는 기재부 1차관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거시 경제와 정책 조정을 담당했다. 기재부 1차관으로는 김병환 현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이 내정됐다. 행정안전부 차관으로는 고기동 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임명됐으며,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이 내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말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3-08-22 15:15
  •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전 정부 카르텔 혁파" 외친 尹, 저도 휴가서 하반기 정국구상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종호(산업통상자원부)·이창양(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비롯해 일부 참모 교체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총선과 연계된 인사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사의 경우 정계에선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경제계에선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
    2023-08-01 16:03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점입가경이다.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는 문 대통령 채근에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 공무원들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압박해 원전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조기 폐쇄의 위법 행위를 덮느라 휴일 밤중에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수백 건을 삭제하는 범법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와 관련, 김수현 전...
    2023-08-01 05:00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했던 1급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것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달 19일 명예퇴직을 한...
    2023-07-31 05:00
  •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李 "미디어 생태계 복원"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李 "미디어 생태계 복원"
    이어 "방송통신, 미디어 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인 만큼 미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내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2023-07-28 10:49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오히려 2명은 차관으로 승진했으며, 1명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과거 정권에서도 복지부는 상대적으로 물갈이 규모가 작았다. 박근혜 정부 이후 복지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데다, 관료들의 성향도 갈리지 않아서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물갈이를 피해간 배경으로 ‘심기경호’를 꼽는다. 지난해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숱한 의혹에...
    2023-07-28 05:00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차기 차관은 용산에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산업부 출신 비서관이 임명됐다. 관가에서는 산업부가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됐는데도 탈원전 폐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경질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바로 옆에서 선배들이 윗선의 지시를 따르다가 구속이 되는 것을 봤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반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2023-07-24 05:00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해 김수현 전 청와대비서실 정책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8년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모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2023-07-19 13:54
  • 삼일PwC, 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최재영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영입
    삼일PwC, 경영연구원 원장으로 최재영 前 국제금융센터 원장 영입
    최재영 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1회) 합격 후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을 거쳐 글로벌 경제 전문 분석기관인 국제금융센터 원장을 역임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위원, 국민경제 자문회의 위원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삼일PwC는 최 원장의 영입을 통해...
    2023-07-10 08:43
  •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집값이라면 재산권도 뒷전…무소불위 권력에 시장만 ‘골탕’
    우선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1차관으로 김오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임명했다. 1차관은 국토부 정책 중 주택과 건설 부분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2차관으로는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선임됐다. 양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채워진 셈이다. 특히, 김 차관은 정치 이력만 갖췄고, 주택과 건설 등 국토부 현안 관련 이력은 없다. 여기에...
    2023-07-06 05:00
  • [프로필] 기재부 2차관에 김완섭 예산실장
    [프로필] 기재부 2차관에 김완섭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기획재정부 사회예산심의관 - 기획재정부 부총리비서실장 -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자문관 -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행정관 - 기획재정부 산업정보예산과장, 사회정책과장, 노동환경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 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장 - 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4급)
    2023-06-29 12:14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 정치·통일 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
    2023-06-29 12:03
  • [사설] 태양도 민망해 고개 돌릴 ‘태양광 비리’ 백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공직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법 위반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못한 것을 공직 감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태양광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이다. 전임 정부는...
    2023-06-15 05:00
  •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만능통 정태호의 독심술, 野 총선승리? 민생경제가 답 [CEO탐구생활]
    김대중 대통령 인수위 행정관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정책조정 비서관·기획조정 비서관·대변인 등 정무·정책 분야 청와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는 정책기획비서관과 일자리 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 탄생시켰다. 그런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민주연구원장으로 취임해 당의 2024년...
    2023-05-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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