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설 스마트지오텍 연구소장은 사면 붕괴 예측 및 조기 경보를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위험 지역 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효율적인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연 재해는 더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사면 붕괴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며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이...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
6일(목)
△농식품부 장관 농기계·할랄식품 협력 확대 출장(인도네시아)
△농식품부 차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와 물가안정 간담회 개최
△제10회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개최 결과
△한-뉴 FTA 연계 농수산협력사업 선발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연장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법, 보호 출산 특별법 등 경제와 국민 생활을 위한 법안도 다수 있다”고 짚었다.
윤 원내대표는 “(중점 추진...
지난달 2주에 걸쳐 시행된 이번 온라인 직무 교육은 △건설근로자 채용과 사회보험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 △하도급법 이해 및 분쟁 조정 등으로 구성했다. 한신공영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150명이 동시에 교육받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어느 기업도 산업재해를 원하는 경우는 없다. 사고를 막기 위해 신경을 쓰고 노력도 기울인다. 그러나 사고는 예기치 못한 경로로 발생하는 법이다. 더욱이 영세업체는 법 지식도 부족하고 자금력도 취약하다. 안전 설비·인력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능력도 없다. 그럴 능력이 있다면 왜 영세기업에 매달리겠나. 그런 이들을 ‘형사처벌’로 압박하는 중대재해법의...
경총, 산재예방 촉진 위한 직업병 인정기준 개선방향 토론회특정 업종·직종 종사자 재해조사 생략 산재 인정 문제 제기김수근 “무분별 근골격계질병 추정 원칙 도덕적 해이 유발”
정부가 지난해 7월 시행한 특정 업종(직종)의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이 불합리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인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31일...
이덕규 두성건영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필수”라며 “기업의 규모와 산업별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 전문건설업체는 대내외적으로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중고와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상범 한국LPG산업협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강의 △가업승계 및 ESG 경영지원 △중대재해법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기원 산경련 회장을 비롯해 산경련 서울 이계우 회장 등 전국 경협회장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민주에서는 이완수 고문변호사...
구로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환자들을 치료하며 ‘세계 최초 열 손가락 절단 수술 성공’이라는 세계적인 기록을 세웠으며, 이후에도 ‘세계 최초 정맥피판술 발표’, ‘세계 최초 흉부 단일공 로봇수술 발표’ 등을 기록했다. 개원 당시 300병상으로 시작해 신관, 암병원, 의생명연구원, 미래관을 건축하며 현재 1091병상으로 규모를 확장한 것은 물론, 중증질환 진료...
농업기술을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에 123억 원, 중고 농기계 지원 사업 예산으로 10억 원을 배정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제 식량 시장 불화실성, 원자재 등 공급망 불안,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 재해 예방 등에 대응하면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수 피해가 매년 상시화된 점 등을 고려해 하천 재해복구비 2500억 원을 신규로 편성, 재난 발생 시 재정적 대처 능력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녹색산업 육성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예산은 694억 원에서 781억 원으로,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예산은 2789억 원에서 3,799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차전지...
농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년농 육성과 농식품 기업 발굴, 수출 경쟁력 강화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농업직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으로 내년에는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먼저...
중대재해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이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정부가 지난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혁파 방안으로 내놨던 방안으로 개선안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다. 다만 관련 입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 현장에서 완전히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전엔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또한, 'ESG산업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중소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등 ESG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도 ESG경영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대비가 많이 부족하다"며...
기후변화에 무너지는 식량과 농업, 대책은
기온이 상승하고 자연재해가 악화함에 따라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경제부문은 바로 식량 산업과 농업이다. 전 세계 인구 4위 인도네시아에선 엘니뇨로 쌀 생산량이 줄어들자 농민들이 쌀이 아닌 옥수수 등으로 재배 작물을 바꾸기 시작했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사이드 박사는 “2020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28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이후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위험성 평가 의무화 추진도...
0(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출범
3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10:10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간담회 개최(대구)
△’23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석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23년 6월말(상반기)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산업재해 근로자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총 500만 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인재육성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이번에 개최된 프로그램은 5월에 이은 두 번째 프로그램이다.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한 전문가 강연, 팀빌딩 엑티비티,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이춘석 우미희망재단 사무국장은 “이번...